2005년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한국언론재단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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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 오보 많을수록 광고도 많다?

정정순위 1,2,3등 신문, 정부광고 독식

- 올 상반기 정부광고 수주, 중앙-조선-동아-문화순

- 참여정부 출범후 중재위 제소 가장 많아(중앙제외)

- 정정,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율 최대 70%

- 상당수 보도에서 오보와 반론불충분 자인한 셈

- 결국 오보많은 신문에 광고많이 준 꼴

- 매체균형발전 감안해 합리적으로 광고 안배해야

▲ 올해 서울소재 신문사들의 정부광고 수주 현황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순임.

▲ 이들 신문들은 그간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대안없는 비난을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문들임.

<2003년 이후 정부부처의 중재신청 내역>

처리결과/신문사	경향	국민	서울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청	18	15	12	41	31	26	44	16	14	28
피해구제 전체횟수	13	12	9	26	22	24	25	10	12	17
합의	11	9	7	19	17	16	16	10	6	12
취하(피해구제)	2	3	2	7	5	8	9	-	5	5

(중재위가 해당 연도별로만 집계한 것을 합산)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부처가 서울소재 신문사를 상대로 중재위에 제소한 내역과 처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가 44건 제소에 16건이 제소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를 받았고 중재위 판단전 피해구제가 되어 취하한 건수도 9건으로 모두 25건이 제소자의 피해구제가 됨.

▲ 동아일보는 41건 제소에 26건이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문화일보는 31건에 22건이 피해구제를 받음.

▲ 이들 세 신문사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56.8%, 63.4%, 70.9%로 반수이상, 많게는 3건 중 2건이 제소자인 정부부처의 피해가 구제된 것임.

▲ 다시 말해 이들 신문사는 정부관련 보도에서 오보를 냈거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자신들도 시인한 셈임.

▲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신문의 올해 정부광고 수주액이 나란히 2,3,4등인 것임.

▲ 결국 정부는 잘못된 왜곡-오보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는데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은 그 신문사들을 물적으로 도와준 것임. 광고비 받고 힘내서 더 오보와 왜곡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임.

▲ 오보-왜곡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해 정부광고를 배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보를 확산시키는 효과와 다를 것이 없음. 또한 정부광고 배정은 이미 몸집이 크고 자본력이 강한 신문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소규모 신문과 인터넷언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배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