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질환 급증하고 있다.

- 진료비 58% 증가, 20대~40대가 65.5% -

■ 現 況

-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유발비율은 31.4%에 달한다. 또한 국민의 절반이상이 크고 작은 복합적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건강심사평가원 정신질환진료비를 토대로 분석결과 정신질환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광역시도별 비교

- 2004년 말 우리나라 정신질환진료비는 총 4,235억원으로 2001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광역시도 중 제주도가 1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광주 111.6%, 전남 97.3%, 울산 97.0%, 대구 80.5%, 서울 72.3% 순이었다.

◀ 정신건강전화상담 내용분석

-  건강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5년(1월~6월) 정신건강전화상담자 17,126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49세 연령대의 상담자가 가자우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완성한 활동을 해야 할 연령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연령분포 (단위: 세, 명)

구분	상담 자수	연 령
		10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이상
계	17,126	139명 (0.8%)	1,240명 (7.2%)	3,052명 (17.8%)	4,573명 (26.7%)	3,605명 (21.0%)	1,946명 (11.3%)	843명 (4.9%)	1,728명 (10.1%)

❈ 자료 : 2005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최근 5년 정신질환진료비(단위: 억원)

구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 6.
전체	2,680	3069	3551	4,235 (58%)	2319
서울	123	160	182	212 (72.3%)	127
부산	362	423	458	511 (41.1%)	255
대구	103	131	154	186 (80.5%)	99
인천	50	59	69	81 (65.6%)	49
광주	60	80	105	127 (11.4%)	72
대전	91	96	108	126 (38.4%)	72
울산	34	46	55	67 (101.1%)	48
경기	499	518	582	690 (38.6%)	376
강원	79	97	105	126 (59.4%)	72
충북	151	169	192	224 (48.3%)	114
충남	97	101	128	158 (62.8%)	85
전북	127	141	167	193 (51.9%)	105
전남	151	148	210	298 (97.3%)	170
경북	260	329	374	471 (81.1%)	266
경남	481	543	642	744 (54.6%)	392
제주	5	9	11	14 (180%)	9

❈ 자료 : 2005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정신건강전화상담유형( 2005.상반기)

구분	정 신 건 강 문 제 유 형
	정신 분열병	우울증 (자살)	조울증	알 콜, 약물중독	불안장애	치매	아동 정신질환	기타 질환	미구분
계	5,225 (30.5%)	3,896 (22.7%)	405 (2.3%)	958 (5.5%)	325 (1.8%)	1,611 (9.4%)	1,173 6.8%)	1,484 (8.6%)	2,049 (11.9%)

❈ 자료 : 2005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너무 적다. 의료보호대상인 외래환자의 경우 하루 총 진료비는 2,520원.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되지 않는다. 2,520원내에서 약값, 진찰료, 상담료, 주사료까지 해결해야 한다. 병원들이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할돌(haldol) 등 저렴하고 부작용이 많은 오래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부작용이 많다보니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거르는 환자가 많아지며 - 약을 잘 안 먹으니 병이 재발하고 - 외래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어 - 더욱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최근 경찰청 통계와 정신과개원의협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1만3천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주요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30대의 사망원인에서는 1위를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2,277명, 2002년 13,055명, 2003년 13,005명, 2004년 13,293명

또한 자살자의 80%는 우울증을 거치며 우울증 인구는 대략 1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약 74%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살위험 군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정신질환자의 약 8~9%만이 정신과분야에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

- 약사법 제21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 군에 대한 예방적 면에서는 부족하다.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 군들의 정신과병의원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 정책대안

- 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언론을 통한 정신질환교육 및 홍보, 선별, 정신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 둘째,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 하도록 하여 이중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현재 모두 원내조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호응이 높으며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 셋째, 급증하는 정신질환 및 자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 의료계가 중지를 모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단계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나, 결국 정신과병의원에서의 진료비율 제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