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법무부 -

2005. 10. 11.(화)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천 장관, 기양건설 10억원 정치 공작 사과하고 즉각 장관 사퇴하라

❍ 현황

- 2002년 대선은 병풍, 기양건설 10억원, 설훈 20만불 사건 등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철저한 정치 공작에 의해 치루어졌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냈음

- 그중 기양건설 관련해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철저하게 개입된 정치 공작 사건으로 이 사실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천 장관은 책임지고 사과 및 사퇴해야 함.

❍ 천정배 발언 내용과 질의

- 천정배 장관의 당시 발언을 먼저 확인하겠음

- 천 장관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한인옥씨 10억 수수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었음. 사실인가?

- 02. 11. 12. 천정배 위원장은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유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지난 1일 김정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김회장 비자금 6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중에 있다’고 했다”면서,

․ “이번 사건은 기양건설 김 회장이 비자금 로비를 통해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 여사를 등에 업고 부천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 사업권을 차지했다는 의혹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 “검찰이 관련 증인 조사, 관련 장부에 대한 압수 수색, 관련 계좌 추적 등을 실시한다면 쉽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 “한인옥씨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사실인가?

(문화일보 02. 11. 12)

- 02. 11. 14. 오전 9시 30분 천정배 위원장은 ‘기양건설 비자금’과 ‘한인옥씨 10억 수수설’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심상명 신임 법무부장관을 방문키 위해 가던 차안에서,

․ “특위 위원들과의 논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금명간 한인옥 여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 이날 법무장관 면담에는 민주당 박범계 법률특보(나중에 노무현 정부 사정 수석) 등이 동행했고, 10시 10분경 심상명 법무장관을 만나,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계좌추적 등을 통해(한인옥씨 10억 수수설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음. 사실인가?

․ 천 위원장은 기양건설 비자금의 일부가 이회창 후보 일가가 거주했던 종로구 가회동 경남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과 한인옥씨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도 함께 촉구하며,

․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 있으니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사실인가?

․ 천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심상명 장관은 ‘총장에게 알아보겠다’며 ‘잘 판단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인옥씨가  부도덕한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한인옥씨는 그 돈을 114평 짜리 호화빌라 거주자금으로 사용 했는지, 며느리를 미국에 원정 출산케 하여 손녀딸을 미국에서 얻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흑색선전을 함

(오마이뉴스 02. 11. 14)

- 02.11. 15. 오전 “한인옥씨 10억 수수 의혹 진상조사특위” 천정배 위원장은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를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함.

․ 천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최근 유력 언론매체인 <시사저널>등이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이 로비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발인(한인옥씨)를 등에 업고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권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며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음. 사실인가?

․ 또 천 위원장은 “만약 기양건설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법상의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증인의 조사와 관련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함. 사실인가?

․ 고발장 내용에는 김병량 회장이 “돈을 이회창씨 쪽으로 주겠다”, “이회창이 당선돼야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해준 다방 종업원 민 모씨의 인터뷰 내용(한겨레21 ‘02. 11.21.자)과 기양건설 비자금중 6억원이 이회창 후보가 살던 가회동 빌라의 소유주 김 모씨에게 제공되었다는 의혹도 포함됨

(오마이뉴스 02. 11. 15.)

- 02. 12. 16. 오후 3시 40분 민주당사 2층 기자실에서 천정배 조사특위 위원장은,

․ “김병량 회장이 이회창 측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 “이런 내용은 지난 9월초부터 9월 19일까지 김병량 회장과 함께 구치소 감방생활을 한 성효율(50대 중반)씨가 민주당에 제보해 온 것”이라며,

․ “성씨에 따르면 김회장이 9월15일경 5시 30분을 전후해 구치소에서 ‘한인옥씨에게 10억, 이회창 후보에게 80억 등을 줬으며, 내 처와 한인옥이 친척관계’라는 등의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한다”고 전했음. 사실인가?

․ 천 위원장은 제보 접수 경위에 대해 “성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석방 후 이런 사실을 민주당에 알려왔고, 내가 오늘(16일) 아침에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서 접견을 하고 왔다”며

․ “교도관이 입회한 공식 접견이었기 때문에 구치소측에서도 정식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함. 사실인가?

(오마이뉴스 02. 12. 17.)

- 05. 7. 15. 천정배 장관은 부임 후 전국 일선 고검장 및 지검장들과 부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기양건설 사건과 관련,

․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2003년 6월 검찰서 장시간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기억을 회고하며 조사과정 녹화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 천 장관은 “당시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법조인 신분이었기에 조서내용 중 말한 대로 작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바로 잡았지만 일반인은 조서를 수정키 쉽지 않을 것이다”며 조사과정 녹화가 조서 작성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 사실인가?

(연합뉴스 05. 7. 15.)

❍ 노무현 후보 기양건설 관련 발언 내용

- 노 후보는 2002. 11. 6. KBS-TV 대선후보 초청 ‘국민포럼’ 토론회에서

․ “이 후보 일가에 10억원을 줬고, 기양건설 대표 부인이 산 아파트에 (이 후보가)살았다는 것 아니냐” 며 “의혹 없는 떳떳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발언

(연합뉴스 02. 11. 7.)

- 또 노무현 후보의 2002. 11. 16. 밤 KBS-1TV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 “한나라당 후보 부인 한인옥여사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언

(국민일보 02. 11. 17.)

- 노 후보는 2002. 11. 27.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지구당 선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회창 후보를 겨냥

․ “고소고발 당하고 국정조사 하자, 특검제 하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후보도 있다”면서,

․ 기양건설 10억 수수설, 세풍, 안풍 등을 거론하며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 이런게 정치의 주제가 됐을때 국회가 조용하고 민생을 돌보는 장이 되겠느냐”고 발언

(연합뉴스 02. 11. 27.)

❍ 결론

-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야합과 공작 정치로 탄생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임.

․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전과 12범인 김선용이 이교식과 함께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가짜 비자금 장부(자금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결정적인 증거인 양 노무현 당시 후보를 포함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 사실을 퍼트린 사건으로 막판 대선 경쟁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를 5%이상 하락시킨 전대미문의 정치공작임.

․ 노무현 후보 선대위는 2002. 11. 15.경 민주당 중앙당,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사에 “한인옥 10억 수수!  온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 혈세 10억 한인옥은 반납하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 “기양건설서 검은 돈 10억 받아 -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져”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특별 당보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흑색선전과 비방을 일삼음

- 그 후 이 사건을 조작한 범인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 김선용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 이교식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2심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 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김선용, 이교식과 접촉한 민주당 관계자나 허위 사실을 폭로한 천정배 의원 등 19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나 조작된 장부가 진실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함

- 당시 검찰이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사기 등 전과 12범이 만든 가짜 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의자들의 변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과 여당이 유착되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증거임

- 천정배 장관은,

․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신시키기 위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당시 법무장관을 직접 방문해 압력을 행사했고,

․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노무현 후보와 함께 직접 철저하게 날조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유권자를 호도했음.

․ 천 법무부장관은 법 집행 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대선 공작 의혹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고백해야 함

․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김대업의 병풍, 설훈 20만불과 함께 추악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천 장관이 공정한 법 집행과 정치권력의 남용을 뿌리 뽑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봄. 견해?

․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대선 후보 부인을 무고하고, 상대 대선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명예 훼손시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댓가로 법무부장관직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견해?

․ 만약,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한, 법의 기강이 바로 설리 없으며, 국민은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임. 또 검찰이 장관을 존경하겠는가? 견해?

□ 천 장관, 「대상그룹 명예회장 구하기」 총사령관인가?

❍ 현황

- 당초 인천지검은 2002년 대상그룹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위장 계열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임직원 3명 구속

- 그러나 검찰은 이민 간 실무자 2명의 진술 없이는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을 2004. 1.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려 수사 종결

- 그 후 서울고법은 05. 1.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무자 진술없이도 “임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힘. 즉 증거가 충분한데 왜 기소 안했느냐는 것임.

-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여 두달만인 05. 6. 30. 임 회장이 당초 혐의 액수의 3배가 넘는 219억원을 횡령했다고 구속

❍ 대상 사건 관련 발언 목록

- 대상 사건 관련, 자기 옹호적 발언 남발함

․ 나랑 친해서 역차별 받을 수 있다 (7. 1. 노컷뉴스)

․ 임창욱 사건 감찰은 재수사 종결 후 결정 (7. 1. MBN)

․ 검찰 신뢰받지 못하면 직접 칼 대다 (7. 1. 한겨레)

․ 대상 1차 수사 감찰, 재수사 끝난 후 결정 (7. 2. 동아)

․ 대상 사건, 검사가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서 소신대로 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워서는 안된다 (7. 19. 노컷뉴스) - 대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발언 -

․ 법무부는 검찰 일에 일일이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7. 19. 한겨레)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사와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7. 19. 한겨레)

․ 법무부 감찰을 개시할지 그만 둘지 또는 더 조사할지 등에 관해 감찰위원회에서 결정 (7. 27. 연합)

․ 검찰 자신도 거대권력인 만큼 공정성을 의심 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7. 27. 문화)

․ 천법무 ‘X파일 검사’ 모종의 조치 검토 (7. 27. 연합뉴스)

․ 천법무, “구체적 사건 지휘권 적극행사” (8.18. 연합뉴스)

․ 천정배장관, “대상그룹 부실 수사 검찰 본분 망각한 것” (8.18. 노컷뉴스)

․ 천법무 “구체적 사건도 지휘권 행사” (8. 18. 국민일보)

․ 거대 권력의 횡포․남용 통제에 주저함이 없어야 (8.18. 연합뉴스)

․ 천정배 “주요사건때 검찰수사 챙기겠다” (8. 19. 조선일보)

․ 천법무의 ‘검찰 지휘권’언급 적절치 않다 (8. 20. 문화일보)

❍ 질의

-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이 없었다면 영원히 미궁에 파묻힐 사건이었음. 즉 서울고법이 임 회장의 공모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재수사는 법원 판결에 떠밀린 결과인데? 검찰의 수치 아닌가?

- 그런데도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어제 오늘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음. 즉 1차 수사와 재수사 상황이 다르다는 발언인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는 검찰의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발언임. 견해?

- 특히 인천지검장 교체 직전에 임 회장에 대한 기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임으로 부임하는 지검장이 임 회장과 사돈 관계에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즉, 현 중앙지검장은 당시 인천지검장 재직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검찰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인사조치 해야 되지 않나?

- 당시 여당의 실세인 천정배 현 법무장관이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인으로 2003. 2. 28. 선임되었으며, 해마루는 1993. 10. 8.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부산시 지부장)과 천정배 장관이 공동대표로 설립되었고, ‘96. 7. 8. 천 장관은 탈퇴했다가, 2001. 1. 4. 재가입했으며, 대상 사건 선임 당시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고 천정배 장관은 당시 가장 큰 실세였음. 이러한 요소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현 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임. 이런 사람에 대한 대검 감찰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국민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반감을 갖는 것임

- 천 장관의 대상관련 무더기 발언 의도는 진정 뭔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말의 성찬이 아닌가?

□ 불법 도청 자행한 DJ 정권의 최고책임자 등 관계자를 수사하라 !

- 천정배 장관 발언, 명백한 외압이다 -

❍ 현황

- 서울중앙지검의 불법도청 수사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구속되면서 DJ 정권의 불법 감청(도청) 범죄로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음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감청(도청)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고 있음. 국정원에 감청팀을 운영하면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의 통화를 하루 10건 안팎으로 광범위 하게 엿들어 소위 ‘통신첩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임

- DJ 정권은 자신들이 도청의 초대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정치 사찰 근절을 강조했으나, 일상으로 기본 인권을 침해한 ‘도청 가해자 정권’이자 음습한 정보 정치의 주역이었던 결과임

❍ 질의

-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 감청팀은 김은성 국내 담당 차장에게 ‘통신첩보 보고서’를 올렸고,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은 김 차장을 통해 이를 전달 받았다는 것임.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쉽게 유추가 가능함. 견해?

- 김은성 전 차장은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청을 했다”고 진술함. 당시 정권 실세나 청와대 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도청 보고를 했다는 뜻이 아닌가?

- DJ 측은 여전히 도청 한 적도 없고,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음. 당시 국정원장은 매주 한 차례 대통령과 독대했으며, 휴대 전화 감청 승인서에 DJ가 서명까지 했다는 주장인데?

- DJ 정권의 불법 감청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8. 18. 언론사 정치부장을 만나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며 DJ에게 보호막을 쳐 주었고 대통령의 단정은 검찰에게 수사의 한계선(Guide Line)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임. 견해?

-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DJ정부의 몸통(김대중 전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하며, 함께 보고 받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참여 정부 이후 불법 감청(도청) 사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수사 계획은?

❍ 수사 지시 발언 목록

- 천 장관은 불법도청 관련 수시로 수사지시 성격의 발언으로 외압 논란을 일으킴

․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 예의 주시 (7. 22. 연합뉴스)

․ 천 법무 관련 검사 명단 파악 지시 (7. 24. 국민일보)

․ 천정배 장관 테이프속 검사명단 파악하라 (7. 25. 조선일보)

․ 천정배 법무부장관, 안기부불법도청사태를 거대권력의 횡포․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7. 25. 연합뉴스)

․ 천정배 법무 “삼성 X파일 사건은 구태의 결정판” (7. 25. 오마이뉴스)

․ X파일 수사, 검찰이 유념할 일 (7. 26. 연합뉴스)

․ 천 법무 “X파일 사건, 특검논의 부적절” (7. 27. 이데일리)

․ “참여연대 고발장 내용에 도청 부분 없어 깜짝 놀라” (7. 28. 중앙일보)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고민 ...천 법무 “필요땐 강제처분” (8. 9. 동아일보)

․ 검찰, 도청 파문 국정원 전방위 ‘압박’ (8. 9. 연합뉴스)

․ 천법무 “독수독과론 넘어서는 국익도 비교 검토” (8. 18. 연합뉴스)

․ 천정배 “특정기업인 거론할 수 없지만 검찰수사엔 예외없다” (8. 23. 데일리서프라이즈)

․ 천법무 “강자 앞에서 굴하지 않겠다” (8. 23. 연합뉴스)

․ “강자에 굴하지 않고 수사토록 돕겠다” (8. 24. 조선일보)

․ <검찰 “대선자금 묻고가자”대통령발언에 반색? (8. 24. 연합뉴스)

․ 천법무 “적법한 수사단서면 수사할 것” (8. 25. 연합뉴스)

․ 천법무 장관의 말 바꾸기 (8. 25. 국민일보)

․ 천법무 “테이프내용 현 상황선 공개못해” (9.9. 조선일보)

․ 천법무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가능성 시사 (10. 6. 연합뉴스)

․ 천정배 법무장관의 ‘의지’ ... 도청테이프 수사 새국면 (10.6. 노컷뉴스)

❍ 결론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05. 7. 18. 긴급 간부회의에서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 하겠다”고 발언하며 불법도청 수사에 간섭할 것임을 피력한 바 있음. 이런 것이 외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 삼성 X파일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7. 27. 출근길에 “불법도청과 유포에 대한 수사가 먼저이며, 내용은 조작․훼손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 법무부장관은 8. 18. 법사위 답변에서 “공개된 테이프는 나머지 274개 압수물과 다르다”며 내용에 대한 수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음. 이것 또한 외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 독수독과 이론과 관련해서도, 총장은 7. 27. 출근길에서 “조작이 안됐더라도 수사 자료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음에도, 천 법무부장관은 8. 18. 법사위 답변에서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음. 이런 발언이 외아 아닌가?

- 그리고 검찰의 불법도청 사건은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김승규 국정원장측이 제공하는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검찰이 국정원에 이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있음

- 즉, DJ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노무현 정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임. 견해?

- 또, 99. 9. 22.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신문광고를 낸 법무부(김정길), 행자부(김기재), 정통부(남궁석), 국정원(천용택) 등에 대하여 결국 이 광고는 허위 사실로 드러난 이상, 당시 장관 등 기관장에 대한 수사를 해야함. 계획은?

□ 2002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 불법도청 관련,

장관은 즉각 재수사 지시 내려라 !

❍ 현황

- 2002. 11. 28. 당시 한나라당은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 간부, 현직 취재 기자 등의 전화 통화 국정원 도청 자료를 공개,

- 국정원과 민주당, 청와대는 ‘날조된 문건으로 선거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함

- 2002. 12. 1.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외 18인은 불법 도청 혐의로 국정원장 신건에 대하여 고소 조치

- 2005. 4. 1.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 처분내용은 「휴대전화의 특성상 감청 대상 단말기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CDMA 휴대 전화에 대한 감청기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감청 장비가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흔적이 없는 점 등 도청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무혐의 처분서 사본 자료제출요구 거부 (05. 9. 26.)

❍ 경과

- 최근 불법도청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13 총선을 전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를 이용해 일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휴대 전화를 영장 없이 불법 감청했다고 진술하며,

․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2002년 대선 전 “국정원 도청 자료”라고 주장한 문건들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동아일보, 05.9.26.)

․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가 최근 검찰에 압수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연합뉴스. 05.9.26.)

❍ 질의

- 법무부는 검찰이 지체 없이 국정원 직원의 도청 시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조직적인 도청 경위와 은폐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대선 공작 여부를 가려내도록 지휘해야 함. 계획은?

- 당시에 노무현 현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이 문건이 한나라당 내에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라고 했었음. 따라서, 노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음해와 모략을 했음이 드러났음.   김대업 병풍, 기양 10억, 설훈 20억과 함께 당시의 불법도청을 포함하여 2002년 대선이 정치공작에 의해 치뤄졌다는 의심을 더 갖게 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 계획과 장관 견해?

- 대선 때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이 무슨 목적으로 자행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당시 김원기 현 국회의장은 터무니없다며 분노한다고 했었고,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허위 날조라고 했었으며, 현 열린우리당 의원 중 다수도 같은 주장을 폈음. 이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들은 전부 공동책임을 져야 함.(이들의 통화내역이 도청 내용에 있음)

․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만일 도청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면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정 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임. 장관 견해?

- 법무부와 검찰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함. 대책은?

- 당시 국정원장 신건 등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함. 견해는?

□ 천 장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발언, 사법부 장악 의도

❍ 현황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9월초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들과의 모임(사시 18회 동기)에서 금년 10~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은 특정인물이 돼야한다고 실명 거론 발언

❍ 질의

- 거론한 4명중 적어도 3명은 대법관이 돼야한다고 발언 했음. 사실인가?

-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임. 견해?

- 법무부 장관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를 존중해야 할 자리인데, 대법원장 취임도 하기 전에 대법관 후보들을 거론한 것은 이미 대법관을 내정해 놓았다는 의심이 드는데, 견해?

- 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는 개인과 단체는 비공개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보자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사람이 거의 공개적으로 특정 인물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견해?

- 즉, 인사청문회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노대통령이 말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결국 사법부 구성에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의 3각 커넥션의 어떤 밀약이 개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견해?

-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대해 전국의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월권이 아닌가?

- 12월 발족될 과거사위원회나 행정부의 자기 고백만으로 노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은 한계가 있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청산은 사법부 뒤집기를 통해 완성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천 장관이 후임 대법관의 사석 인선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 천정배 거론 인사

-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4회)

-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15회)

-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21회)

- 박시환 변호사 (21회)

□ 무죄 사건 과다, 무리한 법 적용 결과 아닌가?

❍ 현황

-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국감 이후 무죄 선고 현황을 보면,

1심 1,915건, 2심 694건 등임.

❍ 질의

- 1심 무죄 선고 내역을 보면,

․ 수원지검   261명,

․ 중앙지검   255명,

․ 부산지검   142명,

․ 대구지검   128명,

․ 남부지검   126명,

․ 의정부지검 117명,

․ 창원지검   115명,

․ 대전지검   113명,

․ 광주지검   106명,

․ 인천지검   103명 순서임.

- 2심 무죄 선고 현황을 보면,

․ 중앙지검   105명,

․ 대전지검    72명,

․ 부산지검    67명,

․ 대구지검    61명,

․ 수원지검    50명,

․ 서울고검    48명,

․ 서부지검    35명 순서임.

- 이와같이 무죄 사건이 1심에서 2천여건, 2심에도 7백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결과가 아닌가?

-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죄사건 결과를 검사 인사시 반영한다고 한 바 있음. 검찰 인사권을 갖은 법무부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 장기미제 사건, 국민 불편 가중 초래

❍ 현황

- 18개 지검의 미제 사건 현황을 보면,

․ 2001년     22,729건

․ 2002년     25,293건

․ 2003년     26,899건

․ 2004년     28,035건

․ 2005. 8월  48,308건 등임.

❍ 질의

- 미제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

- 05. 7. 현재 검사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1,587명에 1,450명으로 137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사유가 미제 사건 증가로 연계된다고 판단됨. 견해?

- 또한, 기간별로 분류시

․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을 보면,

2001년 216건, ‘02년 229건, ’03년 368건, ‘04년 372건,

’05년 1,147건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 6개월 초과 미제 사건도 2001년 129건, ‘02년 141건, ’03년 233건, ‘04년 190건, ’05년 326건 등으로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건이 장기 미제 되면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 실추로 연결되어 질 것임. 개선 대책은?

□ 5억 이상 추징금 고액 미납자 대책?

❍ 현황

- 2005. 8. 31. 기준 5억 이상 추징금 고액 미납자는 219건에     원에 달함.

❍ 질의

- 지검별로 보면,

․ 중앙지검이   58건,           원

․ 동부지검이    9건,           원

․ 남부지검이    7건,           원

․ 북부지검이    7건,           원

․ 서부지검이   10건,           원

․ 의정부지검이 16건,           원

․ 인천지검이   28건,           원

․ 수원지검이   25건,           원

․ 강원지검이    2건,           원

․ 대전지검이    3건,           원

․ 대구지검이    7건,           원

․ 부산지검이   33건,           원

․ 울산지검이    3건,           원

․ 창원지검이    5건,           원

․ 전주지검이    6건,           원 등임

- 고액 추징금이 지나치게 미징수된 사유?

검찰이 당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액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미징수된 금액을 철저히 추징할 때 법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임. 견해와 대책?

-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실적이 저조한 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추징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임. 대책?

□ 교정시설 의료 인력과 수용자 진료, 경비 교도대 관련

- 교정시설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 정원 173명에 현원은 149명으로 결원이 24명에 달함

․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치료의 품질과 진료 기회가 열악할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데, 충원 대책은?

․ 법무부는 2000년 국감시 2004년까지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구금시설의 의료수준을 사회의 개인병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결국 정부 약속은 빈말이 아닌가?

․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중보건의를 증원하고 인근 민간병원과의 연계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대책은?

- 수용자 중 05. 9. 현재 환자 수용 현황을 보면, 모두 2,907명으로

․ 폐결핵 145명, 정신질환 455명, 간질병 147명 한센병 2명, 에이즈 12명, 고혈압 602명 기타 1,54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와 격리 수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의료 중점 교도소인 진주교도소에 폐결핵 36명, 정신질환 127명, 순천교도소에 한센병 1명이 수용되어 있음. 그러면 폐결핵 109명, 정신질환 328명, 한센병 1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치료 받고 있나?

- 민영 교도소 1차 시범 운영을 05. 6. 7.~9. 4.까지 3개월간 여주교도소에서 참여 수용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2차는 9. 5. ~12. 9.까지 실시중에 있음

․ 시범 운영 중간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

․ 민영 교도소 개소 시기는 언제이고, 시범 운영 결과 민영 교도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 교정 시설 경비 교도대의 05. 9. 30. 현재 최근 5년간 사고 통계를 보면,

․ 사망 8명, 탈영 51명, 미귀 70명, 폭행 등 가혹행위 252명, 부정물품 수수 24명, 품위 손상 63명, 항명 14명, 기타 74명임

․ 2005년도에 발생한 사망 2명은 어떤 사고인가?

․ 폭행 등 가혹행위가 교도대 사고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01년 66명, ‘02년 45명, ’03년 39명, ‘04년 54명, ’05. 9. 30. 현재 48명 등 5년간 252명에 달함. 이와 같이 폭행 ․ 가혹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04년에는 38%나 대폭 증가한 사유?

․ 교도 대원 역시 군복무에 임하고 있고, 현역 군인과 비교할 때 휴가․봉급 등은 동일하나 근무의 특성 등 다른 차이는 없는가? 있다면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 벌금 미집행 과다 발생 문제

❍ 현황

- 2004년과 2005년의 1월에서 8월까지 벌금 징수 실적을 비교하면,

- 미집행 건수는

․ 2004년도 30만 9,282건,

․ 2005년도 33만 8,789건이고,

- 미집행 금액은

․ 2004년도 4,780억 7,500만원,

․ 2005년도 6,823억 9,900만원임

❍ 질의

- 미집행 건수의 미제율을 보면, ‘04년 27.9%에서 ’05년 31.6%로 급격 상승하고 있고,

- 미집행 금액의 미제율을 보면, ‘04년 24.1%에서 ’05년 31.6%로 급격 상승하고 있음

- 건수, 금액 모두 벌금 미집행율이 개선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

□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 현황

- 2005. 8.31.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1만 1,362명이고,

․ 16~60세 불법 체류자는 18만 9,724명, 28.3%의 불법 체류율을 보이고 있음

❍ 질의

- 16~60세 불법 체류자 189,724명을 각 국별로 보면,

․ 중국 82,761명, 방글라데시 14,738명, 필리핀 13,522명, 태국 12,114명, 베트남 10,770명, 몽골 10,661명 순서임

- 16~60세 불법 체류자의 각 국별 불법 체류율을 보면,

․ 방글라데시 88.8%, 이란 74%, 나이지리아 62%, 몽골 54.8%, 우즈베키스탄 48.9%, 인도 48.7%, 파키스탄 47.1% 등의 순서임.

- 이들 불법 체류자에 관리 및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불법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한국계 38,743명, 한족 43,618명임. 이들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및 개선 대책이 시급한데 논의한 실적이 있는가?

□ 검경 수사권 조정, 일선 검찰은 시기 상조로 보고 있는데?

❍ 현황

- 이번 국감 동안 일선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수사권 조정 불가가 대체적 결론임

❍ 질의

- 이러한 일선 검찰의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

- 사개추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장관은 조직의 책임자 및 대변자로서 보다 철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 경찰은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검찰의 업무량이 과다함을 감안,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현재 경찰의 자질과 법률 지식 및 윤리 의식 수준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보완 방안은?

□ 공판중심주의 도입, 일선 검찰의 입장은 불가

❍ 현황

- 이번 국감 동안 일선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공판중심주의 도입 불가가 대체적 결론임

❍ 질의

- 일선 검찰의 분위기를 장관은 알고 있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임.

- 성폭력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눈앞의 범인을 두고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추궁당하는 형태로 사법 절차가 운영될 수도 있음.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 운영의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 아닌가?

❍ 현황

- 이번 국감 동안 일선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양형기준법 제정에는 찬반이 엇갈림.

❍ 질의

- 천 장관은 사개추 회의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형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법제화 필요성을 발표하고, 11월까지는 마련한다는 입장임.

-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법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견해?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제정 요구는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새로운 재판 환경속에서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한 검찰의 승부수로 평가됨. 견해?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견해는?

-반면, 법치 수준이 저평가되는 이유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취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양형문제로 법무부가 법원을 비판할 처지가 되는가?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견해는?

□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 소지 전혀 없다는 법무부 의견, 과연 타당한가?

❍ 현황

- ‘05. 7. 21. 법무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 소원 사건에 위헌 소지 없다는 의견 제시

-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시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내었다가 위헌 판결 결정으로 국민적 망신을 초래

❍ 질의

- 만약, 이번 헌법 소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법무부는 특정 정권에 대한 그릇된 논리만을 제공하는 정체성이 상실된 부처로 전락할 것임. 견해?

-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 입법이므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입장에 대한 견해?

- 이 법도 수도 분할에 해당하여 관습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국무총리 및 행정의 중추기관이 대통령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관습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법무부의 법령 유권해석은 어느 시기,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보편 타당성을 견지해야함. 그럼에도 특정 정권이 원하는 논리만을 계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것임. 법무부는 1차로 신뢰가 실추되었는데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장관은 책임지겠나?

□ 8.15 특별 사면, 정치 사면이고 선심 사면이다.

❍ 현황

-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며 8.15 특사를 단행했고, 그 결과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국민적 요구가 제기됨

❍ 질의

-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무시한 채, 대규모 사면에 비리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민의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견해?

- 특히, 사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대철씨를 사면한 부분은 이른바 “코드 사면”이고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드세고 민생 사면이란 당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견해?

- 당초 천 장관은 8.15 사면에 대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실인가?

- 이처럼 무리수와 무원칙으로 특사를 한 이유는 친한 사람, 신세진 사람, 정치적 동지 등에 대한 “봐주기 사면”이라는 지적임. 이번 재보궐선거에 부천에 출마한 이상수 후보를 사면시킨 것은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 한겨레신문이 R-플러스와 7. 8. ~7. 9.사이에 성인 1,000명, 의원 2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 대통령 사면권 폐지 ․ 제한에 국회의원의 72.3%, 일반국민의 66.8%가 찬성하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으려면 사면 대상자의 요건과 기준 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적에 대한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무력화 의도이다

❍ 현황

- 여당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재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

-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시 「(법원의)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질의

- 8.15 축사시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 여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중요한 법의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것임.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을 특정 정치 세력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채 정치적 목적만 갖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

- 즉, 불과 몇 년의 임기를 유지할 뿐인 특정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과 함께 영속해야 할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판사 출신인 장관의 견해?

- 잇따른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많은 사건들이 법원 외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사법부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되고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임. 견해?

- 과거의 악법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 역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와 평가의 대상임. 사법부까지 과거사 규명의 바람몰이에 휘둘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유발되고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여 법치의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큼. 사법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장관의 견해?

□ 과거사 청산, 법무부가 주도 하는가?

❍ 현황

- 사법부가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과거사 정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는 것으로 알려짐

❍ 질의

- 법무부의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의 과거사 논의와 대검 공안부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파악되고 있음. 법무부의 방침인가?

- 과거사 정리에 대한 방향과 범위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했나? 즉, 정리가 가능한 과거사와 다른 기관에 협조할 사항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실시중이라는데 그러한가?

- 검사나 검찰 직원이 과거 독직 또는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잘못된 기소, 불기소 처분 사례 등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파악중이라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또 보고 받았나?

- 노무현 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마져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하여 3부를 장악한 뒤, 이제 과거사 정리를 계획적이며, 전면적이고, 전격적으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느낌이 듬

․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정리 및 국가기관 불법행위 인권침해 고백”과 ‘국가권력 인권 침해 범죄 민형사 시효배제 발언,

․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에게 사석에서 ‘판결의 재심 요건 완화’ 필요성 언급,

․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재심특별법’ 발의 추진 발언,

․ 법무부가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의 과거사 문제 논의 시작 및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토,

․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1972~1989년 사이의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 수집 지시 등으로 미루어 볼때,

- 현 노무현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들에 관해, 검찰 수사 단계와 법원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뒤집어서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견해?

- 이는 결국, 검찰내부와 사법부의 인적 청산을 목표로 한 과거사 청산과, 산업화 세력과의 단절로 지배세력 교체 및 지지 세력 결집이란 정치적 술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장관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