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 보증의 양적·질적 개선 필요”

■ 중소기업 살린다던 네트워크론 계획대비 35.8%밖에 공급 안 돼

- 지난 8월말 기준 네트워크론 보증 총 561건에 2,148억원 공급으로 계획 6,000억원 대비 35.8%에 불과하여 보증실적 극히 부진

■ 그나마 대부분은 발주서방식이 아닌 실적방식으로 집행되어 본래의 도입취지 무색

- 모기업들의 발주서방식 기피로 올 상반기 실적방식 보증공급액은 1,635억원으로 발주서방식의 361억원과 무려 4배 이상 차이

- 실적방식 이용하는 모기업 수는 32.7%에 불과하지만 보증액은 81.9% 차지

- 반면 발주서방식 이용하는 모기업 수는 67.3%에 달하지만 보증액은 18.1%에 불과

“신보,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없이 4%의 보증사고율 무리”

■ 신용등급 중 금액기준 가장 많은 비율(45%) 차지하는 B등급의 부도율(6.2%)과 기금 전체의 사고율(지난해 6.0%)은 밀접한 관계

- 보증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2.24%를 차지하는 신용등급 BB와 B 사이의 기준이 거의 같지만, 각각의 부도율은 3.80 및 6.27로 큰 차이

- 신용보증기금의 장기목표인 사고율 4.0%를 달성하려면 신용등급 B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신용등급 B의 사고율을 BB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가능

- 따라서 부도율을 신용등급에 feedback으로 활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네트워크론 보증의 양적·질적 개선 필요”

○ 네트워크론 보증 실적부진

- ‘05년 8월말 보증공급 실적: 2,148억원 (계획 6,000억 대비 35.8%)

2005년 실적

보증상대처	보증공급
	건수	금액 (억원)
중소기업은행	515	1,970
한국외환은행	15	55
우리은행	6	17
조흥은행	3	8
신한은행	7	35
대구은행	2	20
하나은행	13	43
합 계	561	2,148

○ 제도 도입시 발주서방식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실적방식 비중 증가

- 발주서 정보의 외부 유출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모기업들은 발주서 방식 기피

- 실적방식 도입 이후 비중이 증가하여 발주서 방식의 4배 이상 차지 (실적방식 모기업 수는 32.7%에 불과하지만 보증액은 81.9% 차지)

- 실적방식은 다른 대출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본래 네트워크론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구 분	발주서 방식	실적 방식
대상 모기업	영업실적 양호한 외감법인 이상	초우량 기업에 한정
보증한도	100억원	30억원
주채무 한도	연간 납품실적 또는 계약금액	연간납품 실적의 1/6
‘05.9.9일 현재 협약체결 모기업 수	216개 (67.3%)	105개 (32.7%)
‘05.1월 - 6월 보증공급액	361억원 (18.1%)	1,635억원 (81.9%)

- 또한, 실적방식의 경우 생산자금 용도 이외로 자금을 사용할 우려가 있음

“신보,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없이 4%의 보증사고율 무리”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별 부도율

등 급	정 상		부 도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부도율)	금액	구성비(%)
AAA	20	100.00	0	0.00	20	0.22
AA	63	96.92	2	3.08	65	0.73
A	386	98.72	5	1.28	391	4.37
BBB	829	97.87	18	2.13	847	9.47
BB	2,352	96.20	93	3.80	2,445	27.32
B	3,767	93.73	252	6.27	4,019	44.92
CCC	948	88.35	125	11.65	1,073	11.99
CC	57	75.00	19	25.00	76	0.85
C	11	91.67	1	8.33	12	0.13
합 계	8,433	94.24	515	5.76	8,948	100.00

(보증금액기준, 억원)

○ 위의 자료에 의하면,

- 신용등급 중 가장 많은 비율(금액기준 44.92%)을 차지하는 B등급의 경우도 부도율이 6.2%에 달함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등급 B 정도면 보증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음

- 2004년에 신보의 사고율이 6.0%(2005년 8월말 기준 5.9%)인 것에 비추어 볼 때 B등급의 부도율 6.2%는 결국 사고율이 향후에도 계속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율을 대폭 감축하여(08년: 4.8%, 09년: 4.2%, 10년: 4.0%)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신용평가등급 체계’에 의하면 보증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2.24%를 차지하는 신용등급 BB와 B 사이의 기준이 거의 같지만, 각각의 부도율은 3.80 및 6.27로 큰 차이를 보임

- 신용보증기금의 장기목표인 사고율 4.0%를 달성하려면 신용등급 B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신용등급 B의 사고율을 BB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가능

- 따라서 부도율을 신용등급에 feedback으로 활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으로 개선해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