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10. 10(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자문회의는‘오락가락, 착각, 허무함’이 없어지도록 노 대통령에게 경제현실 만이라도 제대로 자문하라!

(1) 그때그때 달라요 : 갑자기 입장이 바뀐 사례(오락가락)

- 연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 올인’ 하겠다더니, 이제는 경제에 전념하라는 주장을 ‘교묘한 정치논리’, ‘선동정치의 표본’으로 매도

(2) 근거 없는 자신감 = ‘착각’일뿐 : 경제지표와 인식이 괴리된 사례

- 착각 : 대통령 취임이후 과거보다 나빠진 곳은 한군데도 없다

① 성장잠재력 훼손 : DJ정부 5%대 → 노무현정부 4%대

② 국가부채 69조원 증가 : 134조원(‘02년) → 203조원(’04년)

③ 청년실업자 5만명 증가 : 34.1만명(‘02년) → 39.1만명(’04년)

④ 소득10분위배율 사상최악 : 9.41(‘97년)→8.25(’02년)→10.26(‘05.1/4)

⑤ 한미동맹 균열 초래 : 동북아균형자론, 맥아더동상 철거 논란 등

(3) 어이가 없어 말을 잃게 만드는 ‘허무개그 시리즈’

- 허무개그Ⅰ : 7% 경제성장 공약은 실수 ???

∙대선공약을 무슨 애들 장난인가? 7%경제성장 공약이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믿고 표를 던진 ‘국민들의 실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2. 대통령이“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다”고 말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DJ 정부에 비해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비율은 감소(DJ정부 54.4% → 참여정부 31.3% : 23.1%p 감소)

3. 재정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 의견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부

-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나친 정부재정지출 확대 대신 감세, 규제완화 등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인 ‘청개구리 정책’

1. 자문회의는‘오락가락, 착각, 허무함’이 없어지도록 노 대통령에게 경제현실 만이라도 제대로 자문하라!

(1) 그때그때 달라요 : 갑자기 입장이 바뀐 사례(오락가락)

A. 연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경제 올인’ 하겠다더니, 이제는 경제에 전념하라는 주장을 ‘교묘한 정치논리’, ‘선동정치의 표본’으로 매도

B.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9.20일)에서 소주세 인상(주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여론이 나빠지자 ‘신중 검토’로 입장 변경(9.26일)하여 혼란초래

C.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7.5일)에서 금산법 개정안 통과시킨 후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정부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발언(9.27일)하여 혼란초래

■ 노 대통령 발언록 : 그때그때 달라요(오락가락)
A. 경제 올인
(9.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경제 ‘올인’ 주문은 대통령에게 경제만 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논리”이며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이고, 선동정치의 표본”	(1.13일 신년 기자회견) ∙올 해초 노 대통령 스스로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이 ‘경제 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
B. 소주세율 인상
(9.26일 열린당 재경위 소속의원 만찬) ∙“소주세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9.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주세 인상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 의결
C. 금산법
(9.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삼성이)‘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중략…)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	(7.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삼성이 금산법을 위반해서 초과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

(2) 근거 없는 자신감 = ‘착각’일뿐 : 경제지표와 인식이 괴리된 사례

A. 착각Ⅰ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거보다 나빠진 곳은 한군데도 없다

① 성장잠재력 훼손 : DJ정부 5%대 → 노무현정부 4%대

② 국가부채 69조원 증가 : 134조원(‘02년) → 203조원(’04년)

③ 청년실업자 5만명 증가 : 34.1만명(‘02년) → 39.1만명(’04년)

④ 소득10분위배율 사상최악 : 9.41(‘97년) → 8.25(’02년) → 10.26(‘05.1/4)

⑤ 한미동맹 균열 초래 : 동북아균형자론 주창, 맥아더동상 철거 논란 등

B. 착각Ⅱ : 한국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

① 경기침체 지속 : 사상최초로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평균에 미달

∙‘03년 :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4.0%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1%

∙‘04년 :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5.1%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6%

② 높은 물가상승률 : 참여정부 2년간 국내물가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음

∙‘03년 : 선진국평균 물가상승률 1.8%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3.6%

∙‘04년 : 선진국평균 물가상승률 2.0%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3.6%

■ 노 대통령 발언록 : 근거 없는 자신감 = ‘착각’
A. 참여정부 이전보다 나빠진 게 없다
(7.1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 북핵 위기, 한미동맹 등 제반분야에서 이전보다 후퇴했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자신한다.” (8.23일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경제 체질과 미래경쟁력을 얘기한다면 참여정부가 어떤 정부보다도 자신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1)성장잠재력 훼손 ∙DJ정부 5%대 → 노무현정부 4%대 (2)국가부채 69조원 증가 (‘02년: 134조원 → ’04년: 203조원) (3)청년실업자 5만명 증가 ∙34.1만명(‘02년) → 39.1만명(’04년) (4)소득10분위배율 사상최악 ∙9.41(‘97)→8.25(’02)→10.26(‘05.1/4) (5)한미동맹 균열 초래
B. 한국경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
(4.16일 터키 방문시) ∙“이제 한국 경제는 물가, 외환, 경제성장률, 실업률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됐다.” (8.23일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4% 성장이 위기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되나? 4% 성장을 위기라고 말하는데, 욕심에 안 찬다는 것이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경기침체 지속 ∙사상최초로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평균경제성장률에 미달 (‘03년: 세계평균 4.0%↔우리나라 3.1%) (‘04년: 세계평균 5.1%↔우리나라 4.6%) (2)높은 물가상승률 ∙참여정부 2년간 국내물가는 선진국 물가보다 평균 1.7%p 높게 나타남 (‘03년: 선진국평균1.8%↔우리나라3.6%) (‘04년: 선진국평균2.0%↔우리나라3.6%)

(3) 어이가 없어 말을 잃게 만드는 ‘허무개그 시리즈’

A. 허무개그Ⅰ : 7% 경제성장 공약은 노 대통령의 실수

∙대선공약을 무슨 애들 장난쯤으로 생각하나? 대통령이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믿고 표를 던진 ‘국민들의 실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참여정부 핵심공약(=空約) 중에서 ‘또 다른 실수’는 없나?

B. 허무개그Ⅱ : 경제단체들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다

∙수도권, 대기업규제 등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주요규제는 그대로 존치

∙DJ정부 보다 참여정부가 경제단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 수용비율 낮음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수용비율: 54.4%(‘00~’02) → 31.3%(‘03~’04)

C. 허무개그Ⅲ : 경제는 밥 먹는 것과 같다.(그러면 지금은 단식 중 ??)

∙현재의 경제상황과 노대통령의 정치행보를 보면서 이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7%성장률’이 ‘실수’였듯, ‘경제를 밥 먹듯 챙긴다’는 말은 ‘농담’ 아닐까?

■ 노 대통령 발언록 : 말을 잃게 하는 허무개그
A. 7% 대선공약은 노대통령의 실수였다(?)
(8.31일 중앙언론사 논·해설위원 간담회) ∙“저 스스로 후보 때 잠재성장률 5.2% 가지고는 아무도 표도 안 줄 것 같아서 6%라고 하려 하니까 솔직히 이회창 후보가 6% 하는 바람에 나는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어 7%라고 했다가 그 뒤 좀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대선당시 공약사항> ∙7% 신성장 달성: 신성장 전략으로 평균 7%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참여정부 공약 = 空約
B. 경제단체가 더 풀어달라고 할 규제 없다(?)
(8.31일 중앙언론사 논·해설위원 간담회) ∙“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등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주요규제는 그대로 존치 ∙DJ정부 보다 노무현정부가 경제단체들의 규제개혁 건의사항 수용비율이 낮음: 54.4%(‘00~’02)→31.3%(‘03~’04)
C. 경제 = 밥 먹는 것(?)
(9.1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傳言) ∙(정치보다 경제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는 밥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믿어도 될까? ∙‘7% 경제성장 공약’도 ‘실수’였다는데, ‘경제를 밥 먹듯 챙긴다.’는 말은 ‘농담’이 아닐까?

<질의사항>

1. 최근 노 대통령이 ‘경제 올인’은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이고,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는데, 경제보좌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언가?

지금 ‘경제 올인’이 거론되는 것은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꾸 정치얘기만 하고 연정에만 매달리니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보다 전념하라’는 근심과 충고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2. 소주세 인상이나 금산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정부의 입법안인데, 이에 대해 불과 일주일 또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정부안과 다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와 청와대가 서로 입장이 갈리는 것에 대해 경제보좌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3. 대통령께서 주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보고를 받나?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터키 방문 때에는 “한국경제가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 7월14일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제를 비롯한 제반분야에서 과거보다 나빠진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자신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보고받고 말하는 것인가?

4. 지난 8월31일 노 대통령은 ‘평균 7% 경제성장’ 공약이 아무 계획도 근거도 없이 단순히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욕심으로 만들어졌다고 고백(?)함

대선공약이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1,336개의 공약 중에서 ‘7% 성장률’ 공약처럼 ‘空約’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

5. 현재 자문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현실을 착각하고, 국민을 허무하게 만드는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경제상황을 자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대통령이“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다”고 말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 지난 8월31일 중앙언론사 논·해설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지금도 아우성을 칠 수 있지만 경제단체들한테 받을만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라고 밝힘

□ 그러나 핵심규제는 여전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 비율은 낮아짐

◦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는 여전히 개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 참여정부 출범 이후 DJ 정부에 비해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 비율은 감소(23.1%p), 비수용 비율은 증가(3.5%p)

- 수용 비율   ↓  54.4%(DJ정부) → 31.3%(참여정부) : 23.1%p 감소

- 비수용 비율 ↑  30.8%(DJ정부) → 34.3%(참여정부) :  3.5%p 증가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처리실적(단위: 건)>

	수용	일부수용	비수용	기타	합계
DJ정부 (2000~2002)	233 (54.4%)	60 (14.0%)	132 (30.8%)	3 (0.7%)	428
참여정부 (2003~2004)	42 (31.3%)	31 (23.1%)	46 (34.3%)	15 (11.2%)	134

<질의사항>

1. 노 대통령께서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까지 단언한 근거는?  정 보좌관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나?

2.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출자총액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규제개혁 요구에 대한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3대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있나?

3.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도 규제개혁을 뒷전에 두고 있어 개선된 규제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규제건수만 증가했던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개혁, 특히 경제관련 분야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3. 재정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 의견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부

- 정부 재정정책은 ‘지나친 정부재정지출 확대 대신 감세, 규제완화 등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정책(감세, 규제완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 의견과는 정반대인 ‘청개구리 정책’

□ 2005. 5. 7일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의 서면의견을 대통령께 보고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경제자문위원 서면의견>

□ 재정정책

◦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저 출산의 인구구조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장정체기 선진국의 재정정책의 경험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지나친 정부재정투자를 동원하는 대신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정책(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투자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

*(미국) 90년대에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에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하고 민간투자를 증대시킴

(영국) 90년대 후반부터 민자유치 노력 및 golden rule(정부의 경상지출을 위한 차입을 금지)을 도입

□ 자문위원들의 서면자문 내용을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와 같은 성장정체기에는 재정지출 확대 대신 감세, 규제완화 등의 미시적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지임

◦ 그러나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출을 줄이는 대신 9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감세는 고사하고 국민부담을 높이는 ‘증세’만 포함되어 있음. 특히 최근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론 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1.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  향후 정부 재정정책 수립에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