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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화요일

개인정보에 대한 연금공단의 끝없는 욕심

“이제 그만 !”

2005. 8월말 128개 항목에 대해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 투성이

○ 연금공단이 몰라도 되는 자료들 아직도 수두룩

▸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직장자료??

▸ 상해로 인한 가해자성명, 주민번호, 부당급여 해당여부??

▸ 재소자 수용구분, 출입국 구분 왜 필요한가?

○ 육군· 해군· 공군에서 받는 가입자 정보 모두 달라

○ 정리 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 불필요 개인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특허권 자료가 연금과 무슨 상관?

- 출입국 여행목적이나 재외동포 직업,

대학생 휴학사유, 부도금액이 왜 필요했을까?

개인정보 과다보유, 현황점검!!

□ 현황

○ 개인정보 입수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등)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28개 기관 59개 자료, 437개 항목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가입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보유 현황 및 과세표준액, 소득,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 공공기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등

- 민간기관: 제일은행(부도자료), LINE21(관공서입찰자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은행연합회 등

○ 개인보유 정보 정리

- 8월 말, 128개 항목에 대해 삭제하고 현재 25개기관 54개 자료 309항목을 활용중에 있음

* 출입국시 여행목적, 학적자료 중 휴학사유, 부도금액 등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리함

* 업무상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함

<외부기관 공적자료 정리현황>

구 분	기 관	자 료	항 목	비 고
당초 보유자료	28	59	437	※ 전체 삭제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특허청 무체재산 자료 -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신청자 자료 - 보훈연금수급자 자료
정리 (삭제)	14(3)	25(5)	128(36)
현재보유자료	25	54	309
주요정리 (삭제) 항목	○ 재산세 관련: 지목, 면적, 취득일자, 과세번호 ○ 출입국시 여행목적, 학적자료 중 휴학사유, 부도금액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 128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발생

[문제점 1] 불필요한 개인정보, 연금공단이 보유할 필요없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근로소득액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가입자여부를 판단하면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장자료에 대해 보유할 필요 없음!!

○ 가해자 성명, 주민번호, 부당급여 해당여부 (건보)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해요인에서 진료개시일과 부당유형, 주상병명, 요양기관 등의 정보는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음이 유의미 하나

-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부당급여 해당여부에 대해서 까지 연금공단이 보유하는 것은 불필요함!!

○ 재소자 대한 수용구분 (법무부), 출입국 구분 (출입국관리소)

- 재소자가 교도소에 있는지, 보호감호소에 있는지 수용구분에 대해 연금공단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음. (수용일, 형기종료일 등이 있으면 됨)

- 출입국자 자료 중 여행목적에 대한 자료는 삭제했으나, 아직까지 출입국 정보에 대해서는 남아있음.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국내에서 충실히 의무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기위한 자료라면, 출입국 정보 또한 연금공단이 반드시 보유하여야할 자료라고 보여지지 않음

[문제점 2] 육·해·공군 가입자에 대한 정보, 모두 달라

○ 육군·해군·공군 가입자 정보에 대한 통일

- 육군경리단은 임용일을, 해군경리단은 근무처를, 공군경리단은 전역일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고 있음

- 육·해·공군의 군인연금 가입자를 받기 위한 절차라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현역입영자와 공익입영자, 의무경찰, 모집병에 대한 개인정보도 입대일과 복무개월수, 제대일, 경찰/소방구분, 현역/상근구분 등으로 우후죽순임

- 입대일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인정보관리일 것이라 보여짐

[문제점 3] 128개 항목 정리 전 연금공단, 개인정보 보유 백태

○ 구직신청자, 실업급여수급자, 보훈연금 수급자, 특허재산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 연금수급 및 가입과는 전혀 관련없는 정보임

○ 출입국 시 여행목적, 학적자료 중 휴학사유, 부도금액,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직업까지 공단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울 뿐

[이기우의 정책제안]

1.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공단이 외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 편익과 납부예외사유 확인 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봄

2. 그러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 유출의 우려가 있고 연금과 관련없는 자료를 통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충분함

3. “무조건 입력하고 보자” 식의 가입자 관리가 아니었나 의문이 들고,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업무상 불필요하지 않은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감한 삭제가 필요할 것임

외부입수 공적자료 및 세부항목내역

2005. 9. 12일 현재

기 관	자 료 명	항 목 명	삭제항목수
28	59	437	128
1. 행정자치부	1. 주민등록변동	본인(주민번호,성명),현주소,세대주(주민등록번호,성명,관계),호주(주민번호,성명,관계),현주소전입일,변동일자,거주상태코드,변동사유코드,거주상태변동일,거주상태변동사유코드,거주상태변동신고일(16)
	2. 지적자료	토지소재지,토지지번,지목,면적,공유인수,개별(공시)지가,변동일자,변동원인,소유자주소,용도지역,용도지구,구분,건물명칭(건축물표시),전유부분(세부표시),대지권지분비율(15)
2. 지방자치단체 (16개)	3. 자동차 정보자료	사업장기호,사업자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제작회사명,차종,차종명,차명,연식,최초등록일,차대번호,사용본거지(법정동코드),사용본거지주소(12)
	4. 건설기계 정보자료	이용대상자번호,사업장기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건설기계내역,건설기계명,등록번호,형식,규격,연식(10)
3.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5. 재산세	과세표준액, 재산세구분, 소방과표액, 과세번호, 재산소재지, 세율증감코드, 납세자주소(우편번호)(7)	6
	6. 종토세	과세표준액, 소재지, 공부상(현황)지목, 공부(현황)면적, 취득일자, 비과세대상코드(6)	5
	7. 자동차세	용도,배기량,적재량,세액,최초등록일(5)	1
	8. 건강보험사업장자료	사업장기호,사업장명칭,업종코드,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적용년월일,가입자수,사업장주소(송달지),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증상),전화번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대표자성명,고용보험기호,업종코드(4자리)(14)
	9. 건강보험사업장근로자 자료	사업장기호,사업자등록번호,자격취득일,보수월액(4)

기 관	자 료 명	항 목 명	삭제항목수
3.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10.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상태,수급권개시일,수급권해지일,변동사유,변경전주민등록번호,성명, 처리일자(처리시간),수급종별,수급유형,변동사유, 변경전(수급종별, 수급유형, 수급사유, 수급권해지사유)(14)	8
	11. 요양급여진료내역	진료일자,상병기호,상병명,요양기관명,입원일수(5)
	12. 사업장근로자 상실자료	사업장기호,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보수등급(4)
	13. 압류진료비	요양기관명,채무자명,채무자주민번호,지급액,지급일자, 금융기관명, 지사계좌번호, 예금주(8)	3
	14. 상해요인	진료개시일,부당유형,주상병명,요양기관명,요양기관소재지,가해자성명,주민번호,부당급여해당여부(8)
	15. 요양 및 의료급여비	요양급여비: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사업주성명, 주민등록번호,요양기관의총진료비,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7) 의료급여비: 요양기관의총진료비(장애인기금부담금)(1)
	16. 지역가입자 자료	법정동주소코드,전화번호,월보험료,행정기관코드, 개인주소, 특수주소, 지사코드(7)	4
4. 근로복지공단	17. 산재급여수급자	산재급여종별,청구일,사고발생일,초진일,완치일사망일,산재장해등급,산재등급호수,제3자가해여부,사업장명칭,산재가입일,수급권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12)	2
	18. 산재보험진료비	지급연월(1)
5.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19. 구직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한글성명, 실업급여일자, 종료예정일자, 노동부지방사무소, 확인구분(6)	6
	20. 실업급여수급자	주민등록번호, 한글성명, 구직활동일자, 종료예정일자, 노동부지방사무소, 확인구분(6)	6
	21. 고용보험 취득자 (피보험자) 전체	사업장번호,월평균급여액,소정근로시간,자격취득일(4)
	22. 피보험자 변동자료	사업장번호,월평균급여액,소정근로시간,자격상실일(4)
	23. 고용보험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기호,사업장명칭,주소,시도코드,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적용일자,사용자성명,사용자주민번호,피보험자수,업종코드,본사_고용보험기호,법인번호(13)
	24. 구직급여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직일,수급자격신청일,유예대상,작업기준일,사무소,실업급여종류,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만료일(8) 연장급여 : 수급자격신청일,연장급여 종류, 연장급여일수, 연장급여 결정일, 연장수급기간만료일(5) 내역변경자료: 수급자격신청일,변경종류,변경내용(3)	3

기 관		자 료 명	항 목 명	삭제항목수
6. 국세청		25.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성명,공동사업자여부,상호,주업종코드,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수,개업일자,등록일자,수익사업개시일,업태,종목,휴업기간(시작일,종료일),휴업신고일자,폐업일자,폐업신고일자,폐업신고사유,대표자정정여부,사업자상태,사업자구분,과세유형변동일,종업원수,업장거소변동여부,휴폐업취소여부(28)
		26. 개인 소득자료	자료구분,소득종류,업종코드,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무자료자등급,수입금액(등급),소득금액(등급),개업일,폐업일(10)
법무부	7. 법무부	27. 재소자	수용일자,형기종료예정일,전화번호,수용구분(4)
	8. 출입국관 리소	28. 외국인 등록자료	외국인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약호,직업약호,여권번호,입국년월일,등록년월일,한국성명,주소약호,주소(우편번호),체류지변경년월일,전화번호,체류자격약호, 체류만료년월일,체류자격 허가년월일,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변동년월일,가족등록번호,구외국인등록번호,변동구분(23)	1
		29. 재외국민 거소신고	거소신고번호,영문성명,거주국,직업약호, 가족거소신고번호,구거소신고번호(6)	2
		30.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한국성명,직업약호(2)	1
		31. 출입국자 자료	주민번호후단,출입국연월일,출입국구분, 여행목적(4)	1

기 관		자 료 명	항 목 명	삭제항목수
9. 보건복지부		32. 기초생활수급자	주소, 전화번호,직장명칭,직장 전화번호,근로(사업/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액, 급여책정일(개시일),급여(보호)중지일(7)
10. 별정우체국 연합회		33. 별정우체국 직원	임용일, 퇴직일(2)
		34. 별정우체국 수급자	수급상태,급여종류,퇴직일,,개시연월, 수급사유종결일(5)
11.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35. 공무원연금 가입자	기관명칭(1)
		36.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급상태,폐질확정일,개시연월(3)
12. 사학연금 관리공단		37. 사학연금 가입자	전화번호,국적(2)
		38. 사학연금 수급자	수급사유발생일(1)
국 방 부	13.육군경리단	39. 군인연금 가입자(육군)	임용일(1)
	14.해군경리단	40. 군인연금 가입자(해군)	근무처(1)
	15.공군경리단	41. 군인연금 가입자(공군)	전역일(1)
	16.국방부	42. 군인연금 수급자	수급사유종료일(1)
	17.병무청	43. 현역입영자(교도대원)	입대일,복무개월수(2)
		44. 공익입영자	제대일(1)
		45. 의무경찰(소방)	경찰/소방구분(1)
		46. 모집병	현역/상근구분(1)
		47. 전역자	전역구분(1)
18. 해양수산부		48. 등록어선자료	어선번호,선명,소유자,주소코드(번지),총톤수,어업명칭,진수일(7)	4
		49. 선원자료	사업장,선박명,승선일,하선일,직무,어역(연해/원양),구분(7)	2
19. 제일은행		50. 부도자료	법인개인구분,주민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기업체명,대표자명,지급은행코드,부도일자 부도번호, 사업장기호, 내부관리번호, 부도거래구분코드, 어음종류코드, 부도금액, 부도사유코드, 부도처분코드, 부도자료입력구분코드, 확인일자, 처리자사원번호, 처리일자, 처리지사코드(20)	13
20. 건설교통부		51. 공시지가	주소코드,필지구분,번지1,번지2,지목,면적,개별지가(7)	3

기 관	자 료 명	항 목 명	삭제항목수
21. LINE21	52. 관공서입찰자료	사업자등록번호,품명,발주처명,수요기관명,낙찰업체명,낙찰금액,입찰(낙찰)일,사업장주소,우편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총체납월수, 총체납금액, 체납보험료, 체납연체금, 체납처분비, 체납시작년월, 체납종료년월, 사업장형태구분, 사업장가입상태, 가입일자, 탈퇴일자, 탈퇴사유, 사용주성명,사용자주민번호,사용주주소,우편번호, 사용주전화번호, 사업장관리구분, 사업장업종, 사업장적용구분, 공고번호(31)	24
22. 석탄사업 합리화사업단	53. 광 원	탄광명,가입일,퇴사일,직무,구분(5)	1
23.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54. 농지원부	지번,본번,부번,공부지목,실제지목,면적,경작구분,주재배작물,경작자성명,경작자주민등록번호(10)	4
24. 교육부 (대학)	55. 대학생 학적	입학일자,학업연수,학년, 학적구분,휴학일자, 휴학사유,휴학기간, 전화번호(8)	4
25. 보훈처	56. 보훈연금 수급자	지청,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한글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보상종목(7)	7
26. 특허청	57. 무체재산	이용대상자번호, 일련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 등록권자의 명칭, 주민․법인번호, 발명․상표․의장의 명칭, 자료구분, 전송일자, 전송시간, 검색여부, 입수일자(12)	12
27. 산업인력 관리공단	58.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주민등록번호, 종목코드, 취득일자, 종목명, 처리일자(5)	5
28. 은행연합회	59. 신용정보자료	등록사유,발생일,해제일,등록금액,연체금액(5)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

주1)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의 자료는 D/B에서 완전 삭제함.

주2) 고딕체만 표시된 항목은 입수자료 중 삭제 항목임.

주3) 음영체에 대해서는 재정리해야할 개인정보 항목 (이기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