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예고, 법적 무죄이나 교육적으론 유죄

- 학부모를 동원한 관행적 불법 모금 행위 근절해야

- ‘문제가 되면 돌려준다’는 부도덕한 발상 못하도록 조치해야

- 학교발전기금 부당 모금 및 운영에 따른 강력한 징계 촉구

○ 올해 초 전․편입학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안양예고 음악교사와 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으며, 불구속 재판이 있었으나 9월 23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음

○ 무죄 판결의 이유는 개인적으로 기부금 통장을 관리했지만 학교 공사비와 교내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음

○ 그러나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편·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는 않다”고 밝혔으며, 교장이 기부금 통장을 개인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안양예고 교장은 2002년 2월~2004년 7월 사이 전입 및 편입학을 청탁하는 51명의 학부모에게 모두 3억8775만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었음

○ 이 사건은 이 학교 음악부장이 교장과 학부모의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하였으며, 음악부장이 일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던 사건으로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모르나 교육적으로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안양예고는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학교로 지난 2003년에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340명 전원에게 표현력(30점), 태도점수(30점)등 만점을 준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 2004년에는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아 밝혀진 것은  학부모 37명으로부터 1인당 600,000원씩 21,900,000원을 걷어 사용한 적이 있는 등 불법모금이 관행처럼 되어온 학교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 후 징계조치는 징계라 할 수 없는 ‘경고’ 수준에 그쳤음

<제기되는 불법 의혹 사례>

1. 학교장이 현장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

2003년 7월 9일 안양예술고등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2003학년도 음악과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음악과 1, 2학년 학생 전원으로부터 1인당 470,000원을 모금한 바 있음(총액 38,000,000원 모금)

교장은 이 가정 통신문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이 기간에는 음악 실기실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 공식적인 학교 행사임을 분명히 했음

또한, “이번 음악과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만큼...”이라고 밝히며 “음악과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서류는 분명 학교장 명의에 직인이 찍힌 가정통신문이고, 학교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실습경비를 입금하라고 명시한 계좌는 학교명의의 통장이 아닌 학부모 명의의 통장이었음

또한, 그 결산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 납입을 학교회계가 아닌 학부모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도록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결산내역을 증빙서류까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2. 각종 학부모회를 동원한 불법적 모금

안양예고는 각종행사시 모금을 제외하더라도 2002년에는 정기적으로 학생 1인당 1,200,000원씩(1회 600,000원씩 2회 모금, 총액 1억4천4백만원) A라는 학부모 계좌로 모금하도록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부정기적으로 B라는 학부모 계좌로 수십만원씩 모금을 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분산 처리한 의혹이 있음

또한, 안양예고는 총 학급이 24학급인데 2004년까지 각 반마다 학부모 운영위라는 명목으로 5인씩 선정한 후 1인당 500,000원씩 일괄 모금하도록 하는 등 각종 학부모회를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연간 6천만원)

그러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측은 일체 모르는 것으로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모금사실을 일체 유포하지 말도록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그 후 민원이 제기되자 모 교사가 학부모 대표를 소집해 계좌 입금을 하지 말고 직접 받도록 지시해 2004년부터는 계좌 송금은 일절 하지 않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음

3. 각종 음악회 등 개최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과다한 금액 모금

2004년 5월 24일 안양예고 협주곡의 밤을 개최하며 5명의 학생으로부터 1인당 7백만원씩 각출하였으며, 동년 6월 17일 안양문예회관에서 안양예고 협주곡의 밤을 개최하며 협연비 명목으로 2학년 1명으로부터 1백만원정도, 3학년 3명으로부터 각각 4백만원정도를 받고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음

4.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1년간 시간강사비 미지급

일부 학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8만원의 강사비를 받아 강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챙긴 것이 약 12억원 가량으로 확인되고 있음. 일부 강사가 경기도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한 후 2003년 말에 3학기 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결론 및 질의>

○ 안양예고는 특수목적고로서 일반고 보다 등록금이 3배가량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또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모금을 벌이고 있음. 이는 학생을 볼모로 행해지는 불법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안양예고는 지난 2004년 법인 전입금이 1,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 “예술고를 다니려면 수천만원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학부모들의 원망과 예술적 재능이 있어도 과도한 불법 찬조금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중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임

○ 2002년 이후 3년간 안양예고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한 각종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비록 법원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금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점은 분명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적으로 모금 한 후 문제가 되면 돌려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전 학교로 퍼져 자칫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

○ 안양예고는 이미 여러 차례 교육청 감사도 받았지만 모두 주의에 그쳐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해 다시는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적인 모금을 하는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