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NCA, IITA 국정감사
제 256회 정기국회	질 의 서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년 9월 27일(火)					(무소속·충남 보령·서천)

<NCA, 한국전산원>

◐구멍뚫린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격!!	1

-행자부와 정통부는 밥그릇 싸움에 안방이 해킹당하는 줄도 몰라!!!!

-전산원은 고래싸움에 등터질 판!!!

◐RFID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 사업자의 오남용 및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할 대책 마련 시급하다!!

◐국내 USN 구축, 기술 및 서비스의

불확실성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16

◐정보화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시행할 경우,

정보화 부문의 효율적 투자 가능해져!!	19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최고 50% 줄어들어!!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료 징수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23

-기업의 매출액 불성실 신고에 의한 기술료 누수를 막을 방안은?

◐IT 사전기술기획 (시장의 needs 파악 + 연구개발 반영)

강화를 위한 방안은?	2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해야!	32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4-3715

<NCA, 한국전산원>

◐구멍뚫린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격!!

-행자부와 정통부는 밥그릇 싸움에 안방이 해킹당하는 줄도 몰라!!!!

-전산원은 고래싸움에 등터질 판!!!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2003년 8월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2007년까지 총 31개 사업에 8,1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UN이 세계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세계5위(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행자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러한 명예와 자부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원서류의 내용이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위·변조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유구무언□의 심정이지만,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산원은 지난 2003년 8월,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정보화시대의 역기능인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2002∼2004년 시스템 보완을 위해 80억원을 투입하고도 민원서류 해킹조차 방지하지 못한 것은 전자정부사업이 너무나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부검증이 철저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 전산원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리더□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은 □사생활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조차 쉽게 뚫린다면, 어느 누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주체(전자정부특위, 행자부)간 협조체제 유지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전산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전자정부 추진주체(전자정부특위, 행자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사업을 정통부로부터 이관받은 행자부의 입장은 이와는 180도 딴판입니다.

실제로, 행자부에서는 특위-행자부-전산원의 협력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자부(전자정부본부)에서 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토록 전자정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정부특위가 전산원을 직접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점검·평가함으로써, 전자정부 정책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위와 전산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보고 함에 따라, 전자정부본부가 주요 현안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인 전산원과도 파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원장!

전산원에서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추진주체간 협력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 자체가 협조체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아닙니까?

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자부의 전자정부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전산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초 감사원에 의해 실시됐던 □전자정부 추진 실질감사 결과□가 조만간 확정·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국전산원의 이사회 조직을 개편해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이 이사회 멤버로 추가되고, 한국전산원에 행자부의 전자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은 행자부와 정통부의 입장을 절충 내지는 수렴한, 나쁘게 말하면 □적당히 타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현재 정통부와 행자부의 전산원을 둘러싼 다툼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몇가지 문서를 보면, 행자부는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로 일원화된 것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자정부진흥원(가칭)의 설립을 꾸준히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전산원이 전자정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통부 산하기관으로 행자부와의 원활한 연계 및 지원에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도 2005년도 행자부의 전산원 출연예산은 3,315억원(전자정부 로드맵과제 2,202억원+ 행정정보 DB 구축 1,113억원)으로 전산원 전체예산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산원 내부지원체계에 있어서 전자정부 인력은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전산센터 구축방안□과 같이 정통부와 행자부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전산원이 정통부 편만 든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건을 보면서, 전산원의 입장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전산원이 정통부나 행자부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되고,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행자부에서 제기한 전자정부진흥원(가칭)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과 전산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둘러싼 □노조 길들이기□ 파문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전산원 노조위원장의 □우리 노동조합은 행자부와 정통부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일할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전산원 직원들을 정통부 사무관들이 밤늦게 불러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지금까지 전산원 직원들이 정통부 사무관들의 수발역할 한 것이 사실□이라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주무부처와 산하기관간의 관계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께서는 정통부 차관 출신이신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통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서, 전산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산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내 발주예정인 43개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과제중 13개 과제 (총942억원 규모)의 조기발주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를 보면, 9∼11월 사이에 43개 과제중 잔여과제 13개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 과제가 아직까지 사업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전산원의 계획대로 이번달부터 11월 사이에 □소나기 발주□가 이뤄질 경우, 사업내용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산원은, 사업계획 제출부터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 평균 60일에서 2005년 평균 26일 소요로 대폭 단축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본위원은 급격한 기간단축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소나기 발주□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대책과 더불어 사업내용의 부실화 방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FID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자의 오남용 및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할 대책 마련 시급하다!!

최근 사물에 RFID를 부착하여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RFID 활용 기술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2004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현재 조달, 국방, 환경 등 총 1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FID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기술로서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으로 물류망 구축,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 뿐만 아니라 Security, Safety, 환경관리 등에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FID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용자 정보에의 □추적·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오남용 또는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즉, RFID 활용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율컴퓨팅 기능을 갖는 기기 및 사물 등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황정보의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RFID 기술로는 태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이 급진전된다면 제품거래 등을 통해 고객정보와 연계될 경우 각종 개인정보가 수집 및 생성될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이 넘겨진 후에도 당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RFID가 부착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거나, RFID의 성질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당해 물품을 소지하고 이동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RFID 부착 제품의 속성과 고유번호 등 정보를 판독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RFID 부착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RFID 정보가 DB에 기록되어 소비자의 취미, 신용상태 등 개인사생활에 대한 정보의 침해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RFID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세부유형
침해유형	세부내용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한 도청가능성	- RFID는 무선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태그와 리더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에 대해 제3자 의한 도청 가능성 존재
기록가능한 태그의 위조/복제 등의 위험성	- 태그에 개인정보가 기록된 경우 태그 메모리에 데이터 항목을 위조□복제하여 악용 가능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일반인이 구매□휴대하는 경우 태그 식별자의 고유성 및 사물 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초래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유출가능성	- 특정 구역에 배치된 다수의 리더기를 통해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휴대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 유출이 발생 가능

RFID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RFID가 활용된다는 것은 자칫 RFID 활성화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RFID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의 경우, 요일제 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RFID를 이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이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추진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산원이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RFID 시범사업의 경우,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FID가 당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 해도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할 경우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으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총무성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전략본부□가 □u재팬 정책□ 발표와 함께 □유비쿼터스 사회헌장□을 제정하여 유비쿼터스를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유통과 안전한 정보유통의 조화를 비중있게 다루는 등 초기단계부터 유비쿼터스 사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원도 유비쿼터스 사회 리더로서 RFID 시범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USN 구축, 기술 및 서비스의

불확실성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서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 중의 하나로서, 어느곳(사물)에나 부착된 태그와 센서로부터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시·저장·가공·전달하여(Sensor) 인간생활에 폭넓게 활용하는 네트워크 (Net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RI에서는 세계 USN 시장이 연평균 25.5% 성장하여 2010년에는 5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트너에서도 2010년 세계시장 규모를 768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USN 관련 기술은 세계적으로 기반 및 응용기술 개발 초기 단계이며, 이를 이용한 응용서비스의 수준도 실험실 수준의 적용시험 또는 초기 상용화 단계로,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산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2004년 국가 USN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u-센서 네트워크(USN) 구축 기본계획」을 2004년 12월에는 「IT839 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을 수립하였고,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USN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USN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일부 대학(ICU 등) 및 연구소에서 관련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일부 밴처기업에서 교육용 USN 센서노드를 판매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준비중인 단계로 아직 그 산업의 성숙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즉, USN 관련 기술은 최신의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터리 및 소형화 등의 기술적 제한사항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구체적 서비스 모델의 개발도 아직은 기초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USN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센서노드의 가격이 높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기술 및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USN 분야를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USN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선행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USN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전산원에서 추진중인 구체적 사업 내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시행할        경우,정보화 부문의 효율적 투자 가능해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최고 50% 줄어들어!!

전산원이 제출한 국가정보화 사업평가 실적자료를 보면, 2000년까지는 7개∼10개 내외의 주요 사업에 한해 평가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 평가대상을 대폭 늘려 2004년에는 7개 분야 7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 국가정보화사업 평가실적 >

(단위 : 백만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 산	222	270	565	849	635	985
실 적	9개	7개	7개 분야 62개	10개 분야 73개	9개 분야 81개	7개 분야 79개

지난해 말, 『정보통신부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정보화사업 평가결과는 사업의 부적절성, 중복가능성, 기대효과 미진 등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국민홍보, 관련기관과의 참여와 협조, 사용자의 요구수용과 효과 극대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 개선 등 대부분 단편적인 지적이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평가위원회의 외부평가 대신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의 평가에 대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 전산원에서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해 왔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평가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데서 오는 근원적 한계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전산원에서 우선적으로는 철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될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위원은 사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실패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4년도에는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3개의 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의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이 중 2개의 사업에 대하여 한국전산원이 KDI의 위탁사업자 형태로 사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건의 사전조사는 기존의 SOC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기존 정보화평가체제와의 연계성이 없는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5년도 국가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 >

대 상 사 업	조사수행기관	요구내역		조사결과
		사업기간	전체사업비
소방방재청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망 구축	한국전산원	2005∼2007	3,600억원	3,035억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Pulse Net 구축	한국전산원	2005∼2009	100억원	49억원
환경부 국가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국대학교, 쌍용정보통신	2005∼2007	608억원	453억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Pulse Net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요구액보다 50%,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26% (환경부)와 16% (소방방재청)의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향후 기존 정보화평가사업과 연계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도화하여 추진할 경우, 정보화 부문의 효율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료 징수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기업의 매출액 불성실 신고에 의한 기술료 누수를 막을 방안은?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지원으로 획득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는 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료에는 정부출연금의 정액분을 일정기간 납부하는 출연정률기술료제도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납부하는 매출정률기술료제도 등 2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ITA 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 ~ 2005년 8월말 현재 기술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8월말 현재 366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5% 수준입니다.

이러한 숫치가 8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예년 평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진흥원에서 징수하는 기술료는 27억 2,700만원으로 전년 51억 5,500만원의 52.9%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장께서는 기술료의 주관연구기관 징수분과 관리기관 징수분간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 2005년 8월말 현재 기술료 징수현황』

(□05. 8. 31.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관연구기관 징수분	7,590	104,868	15,383	25,406	37,896	33,893
관리기관 (연구진흥원) 징수분	5,339	6,418	4,677	5,533	5,155	2,727
계	12,929	111,286	20,060	30,939	43,051	36,620

2004년 12월 28일 열린 『제26회 이사회』에서 원장께서는

□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서 기술료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사업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경쟁력강화사업/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중 선도사업은 투입을 많이 하고 있으나 매출정률로 징수하므로 기업들의 불성실 신고로 납입되지 않아 문제가 있고,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출연정율이므로 기술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발생 매출 파악이 앞으로의 숙제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선도사업의 발생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출정률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IITA 가 □기술료 징수대상 기업의 매출실적 조사를 통한 기술료 징수실적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올해 3월부터 1,458개 기업의 매출실적을 조사하였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월말 현재, 매출정률기술료 징수제고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4억 6천만원 대비 93% 증가했지만, 금액으로는 약 4억 3천만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매출정률기술료 징수제고 실적(2005년)

(단위: 건, 백만원)

사업명	조사 업체	증빙자료제출		기술료 납부액	전년도 (2004년) 납부액
		매출 발생	매출 미발생
산업기술개발사업	748	110	295	183	181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393	78	156	102	129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57	1	16	-	2.5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사업	110	2	22	0.1	26
ASIC공동기술개발사업	27	2	9	99	2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68	5	23	7	7
대학창업기술개발사업	7	1	0	0.3	0.4
IT SoC개발지원사업	34	19	7	501	114
IMT-2000출연금기술개발사업	14	1	9	0.4	-
합 계	1,458	219	537	892.8	463

이것도 IT SoC 개발지원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가 4억원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것은 IITA가 기술료 징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매출실적을 입증해 기술료를 징수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R&D의 속성상 매출정률에 의한 지원이나 출연정률에 의한 지원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장의 이사회 당시 발언처럼 □기업들의 불성실 신고로 납입되지 못한 기술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원장께서는 과연 기술료 징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의 불성실 신고에 의한 기술료 누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T 사전기술기획 (시장의 needs 파악 + 연구개발 반영)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정보통신분야의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고, 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의료정밀, 화학분야, 자동차 분야의 기술수명이 대체로 5.2년∼5.4년인데, 컴퓨터 분야는 2.6년으로 매우 짧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해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연구개발투자의 회수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적 우위가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시장수요에 적합하도록 적시에 개발하는 기술개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대상의 발굴은 매우 신중하고, 또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과제의 발굴이나 기획과정에서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 기술혁신역량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로드맵 등 사전기술기획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은 □향후 10∼15년 이후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조사□ 하는 것으로 미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입니다.

또한 기술수준조사는 주요 기술별로 우리와 경쟁국가 혹은 경쟁기업과의 상대적인 위치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시장·서비스 발전전망, 핵심제품 도출, 핵심제품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의 발굴, 요소기술별 발전전망 및 대안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가 개발하여야 하는 최적의 기술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전기술기획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국내 IT 분야가 기술개발에 있어서 과거 TDX와 같이 과거 선진국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CDMA에서는 선진국과 공동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달성하였으며, WiBro 등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세계 IT 기술 및 산업발전을 주도해가기 위하여, 시장의 Needs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사전기술기획의 강화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께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사전기술기획 강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윤리경영으로 신뢰회복해야!

정부는 1993년에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화 촉진, IT산업 육성,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실현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국 144개 주요도시를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여 2005년 현재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PC보급율 세계 4위, 휴대전화 보급률 또한 전체 인구의 약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LCD 등 세계 1위의 IT 제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촉진 및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육성 정책과 TDX, DRAM, CDMA 등 IT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IT 분야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IT 벤치마크 모델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무선인터넷 등 IT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세계 첨단기술들이 한국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산업 발전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기금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 또한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등의 조사결과 기금운용기관 일부 직원의 비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기금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그간에 이룩한 우수한 성과가 평가절하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또한 기금관리기관으로서 대외 위상 및 이미지가 저하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우려를 야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구진흥원은 이러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불식시키고 기금운용관련 비리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관련 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기금운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기금관리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부문에 있어서 타기관의 수범이 되고 국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앞으로 연구진흥원이 추진할 윤리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