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ꋫ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모니터링 사업의 부실

제8차 신상공개에서 인터넷 이용 성매매가 82%로 종전의 78.11%보다 증가. 본 의원은 결산심사에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음.

현재 채팅 사이트 모니터 요원은 단 2명. 모니터 요원 曰,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금액도 부족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요원 투입은 모니터에 실질적 도움이 안됩니다. ”

그 외 문제점은, ① 키워드 색출에 어려움 ② 화상채팅에서 상대방이 모니터 요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 ③ 모니터 예산 부족.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십니까.

<표: 통신윤리위와 청소년위의 모니터 사업 비교>

구 분	통신윤리위	청소년위
예 산	약 38억원	별도 예산 없고, 위탁사업비에서 건당 40만원씩 지급
인 원	48 명	2 명
수 당	90만원(월봉)+시간외수당 등	건당 20만원
직업구분	full-time	part-time
처리실적	음란정보등 86,597건 시정권고	상반기 모니터링 책자

통신윤리위의 사업과 청소년위의 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유사 업무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위 모니터 사업의 대폭 혁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 전문 요원 확충 및 예산 증액을 요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6년도 예산 심사시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ꋫ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있고, 사이버 윤리척도 평가에서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싸이월드 등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매매 빈발

사이버 윤리평가척도 개발 및 평가 사업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위원장께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빈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름을 한두개라도 알고 계시는지.

경찰청 05년 7월말까지 통계상, 청소년 성매매가 빈발 인터넷 사이트는 ①세이클럽 ② 버디버디 ③ 스카이러브 ④ 다모임 ⑤ 싸이월드임.

싸이월드, 세이클럽은 위원회의 04년 사이버윤리평가에서 우수 업체임에도,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이버윤리평가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설문지가 큰 점수를 차지함.

그러나 정확성을 위해 현장 조사가 필수임을 04년 보고서에 적시하고서도 실제 조사한 예가 없고, 05년 보고서에는 아예 현장조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험생이 자기 답안 채점을 하는 꼴인데,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이버 윤리평가 기준 미달이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며, 제재 조치로 사업자명을 공개한다고 하나,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인터넷 사업자 단체들은 세제 혜택 등 자율 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ꋫ 판교 등 신도시에 성인위락지구 지정 주장 관련

청소년 위원장께서는 판교 등 신도시 일정 지역에 ‘성인업소위락시설 집중화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건교부 曰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요하나, 전반적으로는 찬성한다” 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건교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답변 내용은 청소년 위원회의 주장과 다릅니다.

<참고> 신도시 청소년위락지구 지정관련 검토의견 요약 -건교부

판교신도시는 이미 개발계획이 완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어려움.

판교신도시는 규모와 중심상업용지 여건으로 보아 적정하지 않음.

파주와 아산 신도시도 중소규모로 위락지구 지정은 현실적으로 곤란.

건교부는 중소규모 신도시에 위락지구 지정시 도리어 외부 유흥업소마저 끌어들이는 결과, 유흥도시화 등 역효과가 예상되어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건교부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년위가 근거로 제출한 “유흥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방안 연구” 용역 자료는, 작성시기가 99년 5월로 벌써 6년이 지난 내용이며, 주민 반발 등 예상되는 역효과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그처럼 파급력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송파 거여 지구 등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위원장께서는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예상되는 지가 하락, 주민 반발 등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은.

ꋫ P2P 사이트의 음란물 유통 허브화 문제

청소년위 설문조사에 의하면, P2P사이트가 새롭게 음란물 유포 장소로 대두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위원회 담당 사무관 曰

“초등학교 저학년도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지만 P2P에 접속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나 기술적인 방법이 없음.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P2P 사이트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이 편성․집행된 바 없음.”

예산도, 집행 내역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 무대책인 것 아닙니까.

특정단어 검색시 필터링도 인터넷에 비해 미흡하며, 필터링 프로그램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이용율이 저조함.

청소년 이용자에 대해 필터링을 강제화할 방안은.

청소년들이 P2P 프로그램 설치시 성인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ꋫ 모바일 음란물, 사행성 & 폭력 게임 등 관련

청소년들은 부모님 주민번호만 알면 무제한으로 성인 음란물 접촉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모바일 음란 사진, 동영상, ‘맞고’등 사행성 게임과 폭력 게임들도 문제인데,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시 청소년 실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본 의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휴대전화 가입시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ꋫ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문제

1. 대상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개정안 제14조 제2항의 허점은, 검사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만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임. 결국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80%가 경찰서 훈방(보호자 인계) 되는 문제의 해결로는 미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도 대상 청소년 교육 및 재활을 담당할 입소 시설이 부족한데,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대상청소년을 감당할 자원이 있습니까. 시설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청소년 성매매의 최대 목적은 유흥비 마련인데, 단순한 성교육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교육 체계 재검토 요망.

2.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청소년위의 금년 7월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91.8%,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찬성자가 91.5%, 개정안보다 강하게 6년 이상 제한하자는 응답은 78.8%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문제시된 육영재단 국토순례단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등록된 시설 없이 활동하는 청소년 수련 단체들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동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등록된 재단, 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 사업 내용은 파악해야 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