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한 국 은 행
<2005. 10. 6(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근거가 빈약한 한은총재의 콜금리 인상론, 저소득·서민층에 이자부담 가중시킬 수 있는 콜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

(1) 콜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다?

(2) 가계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득이다?

(3)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급랭하는데,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4) 경기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의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5) 국제간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이면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나?

2. 성장잠재력은 추락하고, 나라경제는 「나홀로 경기불황」

- 성장잠재력 추락하고, 세계경제 호황 속에 ‘나홀로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행은 무슨 역할 했나?

3. 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분석보고서는 8·31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인가?

4.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은행이‘부동산 투기’조장하는데, 한국은행은 무엇하고 있었나?

- 2005.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125조원 2001년 대비 123% 폭증

-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인상이 동반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금융권 동반부실에 대한 대책은 있나?

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파행 운영 : 은행들은 외면하고 - 한국은행은 방치하고

- 2005년 상반기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은행은 고작 3개 은행

6. 한국은행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세수부족 사태 유발에 일조했다(?)

7. 한국은행 2005년도 대규모(1.2조원 이상) 적자발생예상, 한국은행은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1. 근거가 빈약한 한은총재의 콜금리 인상론, 저소득·서민층에 이자부담 가중시킬 수 있는 콜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

(1) 콜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다?

- 6월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 하한 목표범위인 2.5%조차 밑도는 수준으로 금리인상 근거 미약

□ 한국은행 근원 인플레이션율의 목표 범위는 2.5%~3.5%인데, 2005년중 9월말까지 단 한번도 목표범위를 상회한 적이 없고, 오히려 6월 이후로는 최저 범위인 2.5%조차 하회하고 있음

2005년 근원인플레이션 및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근원 인플레이션	3.1	3.2	2.8	2.7	2.5	2.3	2.1	1.9	1.9
소비자물가	3.1	3.3	3.1	3.1	3.1	2.7	2.5	2.0	2.7

(2) 가계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득이다?

- 금융자산 보유자는 고소득층 - 금융부채 보유자는 저소득층이 다수일 확률이 높아, 금리상승시 계층간 소득양극화 및 소비양극화 심화 우려

□ 박승 총재는 “가계는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월등히 많아 금리인상으로 이득이 더 많다”고 밝힘

- 실제로 2004년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06배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1998년의 2.88배보다 크게 하락함

□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고, 금융부채는 저소득층일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부유층은 이자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부채의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됨

-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평균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은 이자부담 가중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음

(3)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급랭하는데, 금리를 인상한다?

- 부동산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불능 사태 및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가져온 현상’이라고 보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급등할 수밖에 없음

(4) 향후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의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 박승 총재는 지난 8월 11일 “7월 이후 경기동향에 대한 각종 지표와 한은 자체 점검 결과 경기회복에 좀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고, 9월 8일에는 “다음달 경기상황 등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간다면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A. 서비스수지(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사상최대를 갱신하며, 2005.8월 경상수지 4억달러 적자로 전환

□ 2005. 8월 경상수지는 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 4월 2년 만에 처음 9.8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 적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 흑자, 전월에 비해 14.2억달러 대폭 감소

- 서비스수지 적자, 18.6억달러(여행수지 적자 11억달러) 사상최대 갱신

B.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4개월 연속 하락

□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는 기준치인 100 포인트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2005년 4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평가지수 : 4월 90.2 → 8월 78.3

- 소비자기대지수 : 4월 101.3 → 8월 94.8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역시 기준치인 100 포인트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9월에 또다시 전월보다 하락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C.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 소득, 2005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행진

□ 2005년 2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전체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0%에 불과하며,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20%) 가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0.3%를 기록하여 소득이 오히려 감소함

D.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 속도 부진

□ 2005년 2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8%, 2.9% 증가하였으나, 완연한 회복세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2년 경기호항 시절과 비교할 때는 턱없이 낮은 수준

연도별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1분기	2분기
민간소비	-13.4	11.5	8.4	4.9	7.9	-1.2	-0.5	1.4	2.8
설비투자	-42.3	36.8	33.6	-9.0	7.5	-1.2	3.8	3.1	2.9

E. 2005.9월 국제유가(두바이油), 배럴당 56.75달러로 여전히 경기회복의 걸림돌

두바이유(油)의 평균 가격 변동 추이 (현물 기준, 단위 : $/Bbl)

02년	03년	04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3.88	26.80	33.74	37.97	39.91	45.85	47.21	45.41	51.06	52.84	56.77	56.75

(5) 국제간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

- 국제간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이면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나?

- 이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방안은 마련돼 있나?

<질의 사항>

1. 6월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이 4월 연속 하한 목표범위 2.5%를 하회하는데, 콜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나?

2. 금융자산은 부유층, 금융부채는 저소득층이 주로 보유할 개연성이 큰데, 이 경우 금리인상시 계층간 소득양극화·소비양극화 심화 가능성은?

3. ‘8·31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급랭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자의 상환부담 문제와 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은 없는가?

4. 고유가 행진이 여전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하락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8월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고, 소비자기대지수는 4개월째 하락하고,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경기과열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인상이 타당한가?

5.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면서 이에 따른 자본유출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제간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이면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나? 이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방안은 마련돼 있나?

2. 성장잠재력은 추락하고, 나라경제는 「나홀로 경기불황」

(1)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에는 날개조차 없다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년~2000년 동안 6.1% 수준이었으나, 2001년~2004년에는 4.8%로 급락하였고, 2005년 이후에도 4.6%(중립적 입장) 로 또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5년~2014년 잠재성장률 전망의 경우, 비관적으로는 4.0%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991년~2000년		2001년~2004년	2005년~2014년
		(91년~97년)		비관	중립	낙관
잠재성장률	6.1	(6.9)	4.8	4.0	4.6	5.2

(2)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하며 세계경제 호황 속에  ‘나홀로 경기 불황’

□ 최근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성장함

- 주요 아시아 경쟁국 평균 성장률과의 격차가 2003년 2.0%p에서 2004년 2.5%p로 더욱 확대됨

- 200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3%로 당초 전망치 3.4%에 미달하며, 2005년 역시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우려

연도별 우리나라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상반기	비 고
우리나라	8.5%	3.8%	7.0%	3.1%	4.6%	3.0%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에 미달
세계평균	4.6%	2.5%	3.0%	4.0%	5.1%

<질의 사항>

1.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인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성장잠재력이 추락함과 동시에, 경제성장률 역시 2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나홀로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은행은 무슨 역할을 했나?

3. 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분석보고서는 8·31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인가?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금융권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9월4일 ‘8·31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음

◦ 8‧31 부동산정책은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서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음

◦ 이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단기효과

- 실물면에서 과세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물가에는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번 정책과 맞물려 성장 리스크가 다소 커질 가능성

- 금융면에서는 자금흐름 개선, 주가 상승, 금리 상승속도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② 중장기효과

-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러한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번 정책이 조기에 차질 없이 법제화되고

향후에도 예정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질의 사항>

1. 이번 8·31대책이 부동산 가격과 건설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나?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해 보았나?

▶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으로

- 주택건설 50% 감소, 주택거래 30% 감소, 주택가격은?

※1년 동안 건축허가면적이 월평균 15.9% 감소

▶ 건설경기, 특히 중대형 Apt.공급

- 주택공급 Risk 올라가는 만큼 Return 없으면, 장기적 공급↓⇢ 장기적 주택가격↑

2. 금융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나? 특히 금융기관의 아파트 담보대출 부실화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나?

▶ 금융기관 대출채권 부실화 우려

ⓐ소득 정체된 주택담보대출자,

ⓑ유동성 제약에 빠질 다주택보유자

ⓒ금융기관 부실증대와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가중, 금융경색확대의 2차 파급효과

3.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권 부실을 통한 양극화 가능성, 내수부진과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해 보았나?

4. 8·31대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측한바가 없나? 어떻게 이번 대책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없나? 완벽한 대책이기 때문인가?

5.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 할 텐데, 그러면 부동산 거품은 당연히 빠질 것인데, 정부가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가?

6. 한은은 8·31 대책이후 한 달 동안의 시장상황을 점검해 보았나? 상황을 본 이후에도 ‘이번 대책이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고 보는가?(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분석보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 8·31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新용비어천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4.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은행이‘부동산 투기’조장하는데, 한국은행은 무엇하고 있었나?

- 2005.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125조원 2001년 대비 123% 폭증

-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인상 동반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금융권 동반부실 우려

□ 2005.6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5조원으로 2001년에 비해 123%(69조원)이 증가함

-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었던 것임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까지 인상되게 되면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은 물론 은행 건전성 악화도 우려됨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01년 대비 05.6월말 증감
가계대출 잔액		127	181	205	221	229	102 (80.3%)
	주택담보대출 잔액	56	90	108	118	125	69 (123%)

주) 재무제표상 대출채권 항목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질의 사항>

1.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은 왜 이를 방치했나?

2.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총재의 발언처럼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은행의 건전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파행 운영 : 은행들은 외면하고 - 한국은행은 방치하고

(1) 2005년 상반기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은행은 고작 3개 은행(월평균)에 불과

- 2005년 2/4분기 시중은행의 평균 중소기업대출비율, 6.4%로 기준치 45%에는 턱없이 미달

□ 한국은행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하기 위해 1965년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여신운용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비율 초과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200%(04.10월 이전에는 100%) 만큼 총액대출한도를 추가배정하고 있고, 미준수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를 미준수금액의 100% 만큼 차감하고 있음

은행권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적용 기준

구분	중소기업대출비율	비고
시중은행	45%	1992.2월 이후 유지
지방은행	60%	1997.7월 이후 유지
외은지점	35% (총액한도대출 미수령시 25%)

□ 문제는 지방은행의 평균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기준인 60%를 대체로 상회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경우는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기준치인 45%를 미달하고 있는 것임

- 특히, 2005년 2/4분기의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고작 6.4%에 그침

2/4 분기 기준 연도별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액 기준)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시중은행	23.8%	31.9%	39.7%	59.5%	25.0%	6.4%
지방은행	57.5%	68.0%	51.5%	67.0%	66.6%	64.2%
외은지점	37.2%	30.4%	37.5%	35.0%	31.7%	31.2%
전 체	26.7%	32.4%	40.2%	55.0%	31.2%	22.3%

□ 2005년 상반기중 14개 일반은행(8개 시중은행+6개 지방은행)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은행은 월평균 3개 은행(1개 시중은행+2개 시중은행)에 불과함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이 증가하면서 총액한도차감액 역시 급증하여 02년 2,220억원이던 것이 04년에는 6,890억원에 달함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 및 제재 현황

(연중 월평균, 단위 : 개,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 1~6월
시중 은행	은행수	11	11	9	8	8	8
	미준수 은행수	6	8	8	3	6	7
	총액한도 차감액	3,568	3,317	7,557	2,136	4,074	6,425
지방 은행	은행수	6	6	6	6	6	6
	미준수 은행수	3	2	5	2	2	4
	총액한도 차감액	120	91	561	84	179	465
전체	은행수	17	17	15	14	14	14
	미준수 은행수	9	10	13	5	8	11
	총액한도 차감액	3,688	3,408	8,118	2,220	4,253	6,890

(2)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로 인해 차감한 총액한도대출을 미준수 은행에게도 또다시 재배분한다 ?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장려 차원에서 2005.7월부터 ‘총액한도대출 차감액의 재배분’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대출이 순증한 기업에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하고 있음

-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재배분 제도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은행에겐 200%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준수 은행에겐 100%의 패널티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남

<질의 사항>

1. 2005년 2/4분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6.4%에 불과하고, 2005년 상반기중 월평균 대출비율 준수 은행이 3개 은행에 불과한 이유는?

2.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 제재수단 강화 주장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3. 2005.7월 도입된 총액한도대출 재배분 제도는 ‘대출비율 미준수로 총액한도대출이 차감된 은행에게도 또다시 배분’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제도 도입취지와 부합하는가?

4.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은행에 대해 초과 대출분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증액 비율을 현행 20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5. 총액한도대출 차감액 재배분의 경우, 대상을 대출비율 준수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재배분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6. 한국은행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세수부족 사태 유발에 일조했다(?)

□ 2003년말 한국은행은 2004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보다 0.6%낮은 4.6% 성장에 그침.

- 그리고 2004년의 경우 정부예산상의 세수는 122.1조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실제 징수된 세수실적은 117.8조원에 불과해 무려 4.3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함.

□ 2004년말 한국은행은 200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로 예측하였으나, 2005년 들어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금년 7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수정 전망함(하향조정)

- 그리고 2005년 상반기 현재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은 46.4%(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에 불과해 금년에도 대규모(4.7조원～8.0조원) 세수부족이 예상됨

<질문 사항>

1. 2004년도의 대규모 세수보족사태발생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세수부족 사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경제는 세수부족사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7. 한국은행 2005년도 대규모(1.2조원 이상) 적자발생예상, 한국은행은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 2005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당기수지적자 발생액은 6,258억원인데, 이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금년도 전체 손실예상액(5,679억원)보다 많은 금액임

- 2002년 및 2003년 중 한국은행은 거액의 외화유가증권매매익, 외환매매익 발생 등의 영향으로 각각 2.9조원과 2.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2002년 1.2조원, 2003년 1조원의 법인세 납부)

- 그러나 2004년도에는 손익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1994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손실(1,502억원)을 기록함.  2004년 한국은행의 손익상태가 적자로 반전된 이유는, 비용측면에서는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통안증권이자는 크게 증가하였고, 수익측면에서는 유가증권매매익 및 외환매매익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5년 중 한국은행의 손익상황은 2004년보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 중 이미 한국은행은 총 6,2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연간손실 규모 5,697억원 보다 많은 금액임)

2005년 한국은행 예산상의 당기순이익 및 실제순이익 비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05년 한국은행 예산상 당기순손실	-5,697	2005년 상반기 중 연중손실 예상액 초과
2005년 상반기 실제 당기순손실	-6,258

□ 2005년 거시적 경제변수들을 살펴볼 때 한국은행의 손익에 불리한 요소들이 유리한 요소들 보다 더 많아

- 현재 한국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용측면에서는 통안증권발행이자, 외평기금예치이자 등 이며, 수익측면에서는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매매익, 외환매매익 등임.

- 그런데 현재 거시적인 국내외 경제지표들은 향후 한국은행의 손익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많음.  우선 비용측면에서 볼 때 국내외 금리가 상승추세여서 통안증권이자 및 외평기금예치이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수익측면에서 국제금리 인상에 따라 외화증권매매익의 발생도 어려워 보이고, 원화환율의 약보합세 전망에 따라 향후 거액의 외환매매익도 실현되기 어려워 보임.  오히려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외환매매손이 발생할 여지도 있음.   다만 유가증권이자는 국제금리의 상승추세에 따라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자금들이 기 투자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폭은 제한적일 것임.

한국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구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항 목	영향의 방향	방향의 사유
비용 부문	통안증권이자	국내금리	부정적 영향	국내금리 상승가능성
	외평기금예치금이자	국제(달러)금리	부정적 영향	국제금리 상승추세
수익 부문	유가증권이자	국제(달러)금리	다소 긍정적	국제금리 상승추세 (그러나 대분의 자산이 기 투자되어 있어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것임)
	유가증권매매익	국제(달러)금리,환율	부정적	국제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가격하락
	외환매매익	원화환율	부정적	-원화환율 약보함 세유지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보유단가 하락으로 외환매매익이 발생하기 힘듬. 환율 추가 하락시 손실도 발생가능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중 한국은행은 1.2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렇게 금년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한국은행의 손익은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하반기 중 한국은행의 손익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2005년 중 한국은행의 손실은 최소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주요손익 및 비용 현황 및 2005년 손익전망

(억원)

구 분		실적치				2005년 손익예상
		2002	2003	2004	2005년 상반기주1)	예상치	비 고
영업 수익	유가증권이자	61,358	58,738	58,044	26,557	53,114	2005년 하반기 중 손익이 2005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2005년 전체 손익을 추정함
	예치금 이자	4,782	2,515	5,415	3,237	6,474
	어음대출이자	2,624	2,469	2,127	856	1,712
	RP매입이자	668	265	306	177	354
	유가증권매매익	21,787	26,371	10,552	4,239	8,478
	외환매매익	10,730	4,082	378	66	132
	기타	1,769	1,583	2,515	1,670	3,340
	소계	103,718	96,023	79,337	36,802	73,604
영업 비용	예금이자	4,295	4,797	9,896	6,796	13,592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30,451	60,902
	RP매각이자	3,147	1,880	2,823	2,413	4,826
	유가증권매매손	2,537	2,962	2,824	839	1,678
	외환매매손	0	0	0	0	0
	기타	4,235	4,779	7,602	2,814	5,628
	소계	62,232	64,049	78,989	43,313	86,626
영업이익		41,486	31,974	348	-6,511	-13,022
경상이익		41,417	31,758	-569	-6,258	-12,516
법인세 등		12,049	10,008	933	0	0
당기순이익		29,368	21,750	-1,502	-6,258	-12,516

-주) 상반기순익은 한국은행 내부보고 수치임

<질문 사항>

1. 한국은행총재는 2005년 상반기 중 나타난 한국은행의 대규모 적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발생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2005년 중 한국은행의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가?

2. 현재 한국은행의 자산구조 및 거시경제변수를 살펴 볼 때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한 한국은행은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총재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