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5(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03년 2201명→’04년3639명→‘05.6월 4484명)

■ 인권위가 사회적약자 보호정책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우선구매율 최하위권)

■ 교도소등 수용시설, 면전진정 신청 해마다 급증

- ‘02년 1,234건→’03년 2,600건→‘04년3,385건, 올해8월 현재 2,316건

- 대구교도소의 경우 925건(전국1위)

■ 인권위지방사무소, 대구․대전에도 설치해야...

- 대구,대전설치 무산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위 접근성 제고원칙에도 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

(‘03년 2,201명→’04년3,639명→‘05.6월 4,484명)

1. 현실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탈북주민들의 범죄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탈북자의 78% 가량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01년도까지 해마다 수백명에 불과하던 것이 ’02년 1,139명, 03년 1,281명, ‘04년 1,8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현재 557명 등 지금까지 총 6,861명에 달함.

<연도별 북한이탈주민현황>(단위 : 명)

구분	‘99까지	‘00	‘01	‘02	‘03	‘04	‘05.6	계
인원	1,095	312	583	1,139	1,281	1,894	557	6,861

(자료) 통일부

이에 따라 탈북자의 범죄발생도 ‘01년 55건, ’02년 89건, ‘03년 90건, ’04년 148건, 올해에는 4월말 현재 4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01년부터 ’05.4월까지 총범죄발생건수는 426건인데, 이 가운데 폭력이 343건(80.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상해28건, 절도24건, 사기19건 순이었음.

<탈북자 범죄발생현황>(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4	계
살인	1	0	3	1	0	5
강간	2	3	2	0	0	7
상해	5	7	4	11	1	28
폭력	42	69	69	127	36	343
절도	3	5	5	6	5	24
사기	2	5	7	3	2	19
계	55	89	90	148	44	426

(자료) 통일부

특히, 탈북자들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회씩 조사하는 ‘반기별 정착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내거주 탈북자 중 생활이 곤란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2003년 2,201명, 2004년 3,639명, 올해 상반기 현재 4,484명(2000년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5,766명의 78% 수준)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참고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담당관은 경찰이며,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안정센터임.

생계수급권자가 78%에 달하고 있는 등 탈북자들이 조기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 5년간 생계수급권을 주는 특례 때문에 탈북자들이 자활의지가 낮다는 시각도 있음. 더욱이 ‘03년 이후 고용지원금 지원자(정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보조)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계급여 수급탈락을 우려한 나머지 정상적인 취업 대신 소득노출이 잘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 결과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2. 질의 요지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탈북자들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취업능력, 건강상태, 자본주의적 사고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때문에 이들 역시 당연히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며, 결국 우리사회에 조기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최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급증하면서 탈북자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2000년이후 탈북자의 78%가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를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우리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인권실태파악을 통하여 조기정착 및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대책은?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가 사회적약자 보호를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

- 인권의 파수꾼인 인권위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안지켜(우선구매율 최하위권) : 올해 구매실적이 있는 14개 품목중 13개품목은 아예 장애인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1개품목은 장애인제품을 구입했으나 이것마저도 우선구매율이 3.5%로 법정의무구매비율 5%보다 저조

1. 현실태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난 2000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정부(총괄부처 :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까지 6개 품목(행정봉투, 복사용지, 칫솔, 면장갑, 재생화장지, 쓰레기봉투)에 불과하던 우선구매 품목을 올해부터 17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우선구매 비율도 종전 2%-20%에서 5%-20%로 확대하여 시행중임.

복지부와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구매율은 9.1%(우선구매액525억7485만원/구입총액57413500만원)인 반면에 국가인권위의 우선구매율은 3.5%(물품구입총액 2천2백7십4만2천원 가운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입액은 80만5000원)에 불과함.

우선구매율을 대상기관별로 보면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각각 57%, 54.3%로 가장 높고, 16개시도(37.8%), 16개교육청(14.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사법부(대법원)는 각각 4.4%, 4.5%로 저조함.

우선구매품목은 작년까지 행정봉투 등 6개 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봉투와 재생용지 우선구매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가구류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여 우선구매품목이 총 17개 품목으로 확대됨.

법정우선구매율은 행정봉투 2%, 복사용지2%, 칫솔20%, 면장갑20%, 재생화장지10%, 쓰레기봉투20%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의2]상의 17개 우선구매품목과 우선구매비율을 보면 사무용양식(봉투등)5%, 사무용지류5%, 화장용종이류10%, 칫솔20%, 장갑및피복부속물20%, 포대20%, 피복류5%, 가구류5%, 전자(정보)장비5%, 가정용설비물(담요등)5%, 사무용소모품5%, 서적및잡종인쇄물5%, 현수막5%, 종이컵5%, 상자5%, 신발류5%, 식료품5%이상 등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6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총계	574,134,999	52,574,849	9.1%	233,135,241	25,129,575	10.8%
중앙행정기관	457,089,069	20,283,577	4.4%	66,403,756	8,997,135	13.5%
입법부	215,418	117,028	54.3%	79,156	60,412	76.3%
사법부	1,709,003	76,341	4.5%	1,159,027	57,820	5.0%
헌법재판소	15,712	8,964	57%	66,604	1,950	2.9%
16개시도	66,881,580	25,302,203	37.8%	61,624,467	10,928,487	17.7%
16개교육청	48,224,217	6,786,736	14.1%	103,802,231	5,083,771	4.9%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 국가인권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복사용지만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남. 즉, 법정 우선구매비율이 2%인 복사용지의 경우 총구입비 1766만6천원 중 장애인 제품구입에 80만5천원을 지출해 우선구매율이 4.6%임. 반면에 행정봉투(2%), 칫솔(20%), 재생화장지(10%)의 경우 총구입액이 각각 5백4만7000원, 8천원, 2만천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생산품은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짐.

<2004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단위 : 천원)

구분	2004년
	물품구매총액(a)	우선구매액(b)	우선구매율(b/a)
계	22,742	805	3.5%
행정봉투	5,047
복사용지	17,666	805	4.6%
칫솔	8	-	-
면장갑	-	-	-
재생화장지	21	-	-
쓰레기봉투	시․도만 해당

(자료) 국가인권위

올해의 경우 상반기 현재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구매율은 10.8%로 집계됨.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작년 4.4%에서 13.5%로 급증한 반면 국가인권위의 경우 0.4%(우선구매액 42만2천원/구입총액 9,835만1천원)로 오히려 전년(3.5%)보다 크게 감소함.

그 이유는 금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추가된 결과로 보임.

우선구매품목별로 살펴보면, 17개 전품목 모두 법정우선구매율(5-20%)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즉, 복사용지 등 사무용지류(5%)만 유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했지만, 이것마저도 3.5%구입에 그쳐 법정비율 5%에 미달했고, 봉투 등 13개 품목은 일반제품만 구입하고 장애인생산품을 아예 구입하지 않음.

<2005년 상반기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단위 : 천원)

의무구매품목	물품구매 총액(a)	우선 구매액(b)	우선구매율(b/a)	비고
계	98,351	422	0.42%
1.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6,382	-	-
2.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절지, 감열지)	9,316	322	3.45%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 손수건, 기저귀)	48	-	-
4. 칫솔	3	-	-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3	-	-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	-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	-
8. 가구류	24,988	-	-
9. 전자, 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418	-	-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281	-	-
11. 사무용소모품(재생토너 카트리지)	3,471	-	-
12. 서적, 잡종인쇄물	46,171	-	-
13. 현수막	5,333	-	-
14. 종이컵	193	-	-
15. 상자	192	-	-
16. 신발류	-	-	-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452	-	-
기타(우선구매품목 이외의 품목)	100	100	100%

(자료) 국가인권위

2. 질의 요지

1)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는 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인권위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견인해야 할 책무가 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우리사회의 ‘낮고 어두운 곳’으로 더욱 더 열심히 달려가고,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땅 위에 실질적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던 인권위의 각오가 무색할 뿐임.

국민의 인권,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가 실정법을 준수하지 않고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향후 국가인권위는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등 수용시설, 면전진정 신청 해마다 급증

- ‘02년 1,234건→’03년 2,600건→‘04년3,385건, 올해8월 현재 2,316건

-대구교도소의 경우 925건(전국1위)인데 반해 군 구금시설은 단 1건에 불과

1. 현실태

교도소나 경찰서 등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면전진정이란 시설 수용자가 인권위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만나 직접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위원, 직원)가 직접 해당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임.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02년(’01.11부터) 1,234건(월평균89건), ‘03년 2,615건(월평균218건), 04년 3514건(월평균 294건)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는 8월 현재 2316건(월평균290건)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함. 이는 면전진정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수용시설이 차별행위나 인권침해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취약지대라는 반증이라고 봄.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현황>(단위 건)

구분	‘01.11-’02	‘03	‘04	‘05.8	계
신청	1,243	2,615	3,514	2,316	9,688

(자료) 국가인권위

처리현황을 보면 면전진정 신청자 중 인권위 직원과 면담한 후 실제로 진정을 접수한 사례가 지난 2003년 43.2%에서 ‘04년 36.2%로 감소했고, 올해도 8월 현재 33.8%로 감소한 반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직접해결한 상담종결의 경우는 ’03년 33.6%에서 ‘04년 38.3%, 그리고 올해는 42.2%로 증가함. 이는 인권위의 문제해결 능력이 질적으로 제고되어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음.

<연도별 면전신청 처리현황>(단위 ; 건)

구분	처리현황
	신청(계)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누적)
2003	2615	593	1129(43.2%)	878(33.6%)	154
2004	3514	765	1274(36.2%)	1346(38.3%)	283
2005.8	2316	640	782(33.8%)	978(42.2%)	198

(자료) 국가인권위

한편, 지난 ‘01.11부터 올해 8월까지 3년9개월간 구금시설별(전체 46개 기관) 면전신청건수를 보면 대구교도소가 9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광주교도소(768건), 서울구치소(708건), 대전교도소(625건), 청송교도소(600건), 부산구치소(530건), 청송제2교도소(512건), 부산교도소(501건) 순으로 나타남.

동 기간 동안 진정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구교도소가 36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구치소(337건), 광주교도소(326건), 대전교도소(226건), 청송교도소(225건), 부산교도소(209건), 청송제2교도소(207건), 부산구치소(2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군 구금시설의 경우 면전진정이 1건에 불과해 면전제도가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결과>(2001.11～2005.8 현재)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합 계	9,688	2,238	3,743	3,508	199
교정시설	9,589	2,225	3,699	3,466	199
강릉교도소	45	15	17	12	1
경주교도소	39	12	11	14	1	미처리1건 대구(교)로 이송1건
공주교도소	172	58	63	44	9	미처리2건 대구(교)에서 이송1건
광주교도소	768	169	326	259	14	미처리2건 논산(구)로 이송1건, 전주(교)에이송 1건
군산교도소	214	86	52	70	7	미처리1건 순천(교)에서 이송1건
김천교도소	40	24	11	5	-
논산구치지소	10	-	7	3	1	미처리1건 광주(교)에서 이송1건
대구교도소	925	161	366	375	24	미처리7건 공주(교)로 이송2건, 진주(교)로 이송1건, 경주(교)․대구(구)․의정부(교)․ 진주(교)에서 각1건씩에서 이송1건
대구구치소	110	36	30	38	5	미처리1건 대구(교)로 이송1건
대전교도소	625	126	226	251	24	미처리2건 천안(소)에서 이송1건, 홍성(교)에서 이송1건
마산교도소	170	47	71	50	2
목포교도소	358	95	121	138	4
부산교도소	501	71	209	216	4	미처리1건 진주(교)로 이송1건
부산구치소	530	118	203	205	4
서산구치지소	7	1	4	2	-
서울구치소	708	127	337	239	5
성동구치소	113	33	49	27	4
수원구치소	110	27	48	35	-
순천교도소	99	16	30	49	3	미처리1건 군산(교)로 이송1건
안동교도소	264	101	82	76	4	미처리1건 청송(교)로 이송1건
안양교도소	501	176	185	123	16	미처리1건 춘천(교)로 이송 1건
여주교도소	72	23	31	16	2
영등포교도소	124	26	45	51	2
영등포구치소	144	24	68	50	3	미처리1건 춘천(교)에서 이송1건
울산구치소	23	6	11	6	-
원주교도소	210	66	70	71	3
의정부교도소	66	14	22	27	2	미처리1건 대구(교)로 이송1건
인천구치소	70	22	31	16	1
장흥교도소	31	17	7	7	-
전주교도소	245	84	100	58	2	미처리1건 광주(교)로 이송1건
제주교도소	46	8	18	18	2
진주교도소	375	79	143	150	4	미처리3건 대구(교)로 이송1건, 진주(교)에서 이송1건, 부산(교)에서 이송1건
천안개방교도소	3	2	1	-	-
천안구치지소	14	4	5	4	1
천안소년교도소	28	14	8	2	3	미처리1건 대전(교)로 이송1건
청송교도소	600	72	225	282	22	미처리1건 안동(교)에서 이송1건
청송보호감호소	98	21	34	43	-
청송제2교도소	512	58	207	244	3
청송직업훈련교도소	152	27	67	58	-
청주교도소	110	29	48	30	3
청주여자교도소	16	3	3	10	-
춘천교도소	222	86	65	62	9	미처리2건 영등포(구)로 이송1건, 안양(교)에서 이송1건
충주구치소	14	5	7	2	-
통영구치소	12	6	2	3	1
평택구치지소	15	4	7	3	1
홍성교도소	78	26	26	22	3	미처리1건 대전(교)로 이송1건
군구금시설	1	-	1	-	-
21사단헌병대영창	1	-	1	-	-
경찰서	23	6	12	5	-
거창경찰서	1	-	-	1	-
고양경찰서	1	-	1	-	-
남원경찰서	1	-	-	1	-
노량진경찰서	1	-	1	-	-
분당경찰서	1	-	1	-	-
상주경찰서	1	1	-	-	-
서초경찰서	1	-	1	-	-
성동경찰서	1	-	1	-	-
성북경찰서	1	-	-	1	-
안산경찰서	2	-	1	1	-
안성경찰서	1	-	1	-	-
양천경찰서	1	-	1	-	-
의성경찰서	1	-	-	1	-
의정부경찰서	2	2	-	-	-
전주중부경찰서	1	-	1	-	-
천안경찰서	1	1	-	-	-
충주경찰서	3	2	1	-	-
통영경찰서	2	-	2	-	-
보호시설	75	7	31	37	-
공주치료감호소	56	2	24	30	-
국립춘천정신병원	1	-	1	-	-
부산동래병원	1	1	-	-	-
부산만덕복음병원	1	1	-	-	-
서울메디칼의원	1	1	-	-	-
성애정신병원	1	-	-	1	-
신생정신병원	1	-	-	1	-
제천정신병원	1	-	1	-	-
허병원	1	1	-	-	-
화성외국인보호소	10	1	4	5	-
한국갱생보호공단	1	-	1	-	-

(자료) 국가인권위

2. 질의요지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그 점유비중을 시설별로 보면 지난 2001년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면전진정신청 총건수 9,688건 중 99%(9589건)가 교정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나머지 1%는 보호시설(75건), 경찰서(23건), 군구금시설(1건)에서 발생함.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곳은 모두 교정시설이라는점에서 ‘교도소 등이 인권취약지대’라는 세간의 평이 통계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보호시설, 경찰서, 군 구금시설에서의 면접진정신청이 지나치게 적게 발생하였고, 특히 군 구금시설의 경우 겨우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이들 시설에서는 수형자들의 면전진정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국가인권위가 면전진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수형자들에게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로 지적된 이들 기관에 대해 기획조사 내지는 특별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지방사무소, 대구․대전에도 설치해야...

- 대구,대전설치 무산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위 접근성 제고원칙에도 역행

1. 현실태

지난해 인권위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4개 권역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노력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부산과 광주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부산 및 광주사무소는 2005년 10월 개소 예정임.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및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최소한 권역별(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전체진정사건 5,368건 중 수도권이 2,921건으로 54.4%인 반면, 비수도권은 2447건으로 45.6%를 차지함.

비수도권의 점유비중을 세분해보면 대구․경북지역이 13.9%(745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산(9.5%, 510건), 호남(8.8%, 476건), 충청(8.6%, 458건) 등의 순이었음.

지난 19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국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주요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무소를 다수 설치․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면 영국 5곳, 스리랑카 10곳, 가나 10곳(지역분소99곳), 멕시코 32곳 등임.

<주요국의 지역사무소 설치현황>(2005.8 현재)

대륙	국 가 명	기 구 명 칭 국가인권기구의 목록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공한 ‘국가인권기구 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개소	비 고(직원*/예산)
미주	아르헨티나	National Public Defender	7	총 직원 110명
	볼리비아	Public Defender	15	총 직원 100명 중 지역사무소 직원59명
	콜롬비아	Public Defender	x
	코스타리카	Citizen's Defense	3	총 직원 85명
	에쿠아도르	Public Defense	23	총 직원 150명
	엘살바도르	Advocate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13
	구아테말라	Human Rights Advocate	x	총 직원 50명
	온두라스	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14	총 직원 100명 중 지역사무소 직원 61명 총 예산 1.37 million USD
	멕시코	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32
	파나마	National Public Defense	4
	파라과이	Public Defender	x
	페루	Public Defender	14	총 직원 540명 총 예산 5.74 million USD
	캐나다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6	총 직원 약200명
아프리카	가나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10개 지역사무소 99개 지역분소	총 직원 738명
	모리셔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uritius	x	총 직원 17명
	나이지리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개 지역사무소 30개 지역분소	총 직원 261명 중 지역사무소 직원 160명
	남아프리카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6
	토고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x
	우간다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6
대륙	국 가 명	기 구 명 칭	지역사무소 수	비 고(직원*/예산)
유럽	오스트리아	Austrian Ombudsman Board	x
	벨기에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	17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Human Rights Ombudsman of Bosnia and Herzegovina	2
	덴마크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x	총 직원 약 114명
	프랑스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f Human Rights	x	(진정처리기능 없음)
	독일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x	(진정처리기능 없음)
	그리스	Greek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x	(진정처리기능 없음)
	폴란드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Protection	x
	러시아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in the Russian Federation	x
	스페인	El Defensor del Pueblo	x	총 직원 약150명
	스웨덴	Ombudsman Against Ethnic Discrimination	x	총 직원 15명
	네덜란드	Dutch Equal Treatment Commission	x	총 직원 49명
	영국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5	총 직원 약 300명
아시아	호주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7	총 직원 180명
	인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2	총 직원 250명
	인도네시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	총 직원 105명
	뉴질랜드	Human Rights Commission	3	총 직원 50명
	필리핀	Commission on Human Rights	14개 지역사무소 6개 지역분소	총 직원 600명
	피지	Human Rights Commission	x	총 직원 20명
	스리랑카	Human Rights Commission	10	총 직원 120명
	몽골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x	총 직원 9명
	네팔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x	총 직원 25명
	말레이시아	Human Rights Commission	2	총 직원 42명
	태국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x	총 직원 100명

(자료) 국가인권위

2. 질의요지

우리나라는 피진정기관 또는 조사대상 기관인 검찰(59곳), 경찰(3161곳), 구금․보호시설(1076곳)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음.

또한, 작년 진정사건의 비수도권비중이 전체 5,368건 중 45.6%(2,44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4대 권역별로 진정사건 점유비가 비슷하다는 점(대구․경북 13.9%, 부산․경남 9.5%, 호남 8.8%, 충청 8.6%) 등을 고려할 때 진정사건 조사의 신속성과 진정인들에 대한 신속한 방문조사 및 면전진정접수를 위해서는 대구, 대전지역에도 조속히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