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보도자료-3	한국수자원공사 2005. 9.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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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시설 27% 무용지물, 27억1800만원 국고낭비! ▣ 국비 172억1300만원, 지방비 113억4900만원 총285억6300만원 소요. ▣ 경남 통영시는 11곳 전부 폐쇄조치 결정. ▣ 거액의 국비소요 설비시설로 수자원공사의 역할론 중요. ■ 정부가 섬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9년 전부터 285억원6300만원이 투입된 바닷물 담수화 시설의 27%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cf. 해수담수화시설이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시설을 말하는 것. ■ 국비 172억1300만원, 지방비 113억4900만원 총285억6300만원을 들여 1996년 부터 만든 담수화 시설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72곳이다. 이 가운데 27%인 20곳이 현재 사용 중지 상태이고, 통영시 11곳, 거재시 1곳, 해남군 1곳 등 13곳은 올해 아예 폐쇄될 예정이다. ■ 특히 통영시에 설치된 11개소는 모두 폐쇄가 결정 났는데, 이 지역 소요사업비 만 16억6400만원으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된 꼴이 되었다.

■ 기존 시설 중 13개소를 폐쇄 예정이거나 폐쇄조치하고 32개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시켜, 실제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곳은 현재 28개소에 불과하다.

■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은 현재 위탁되고 있는 지역 역시 마을

이장 등에게 월 일정정도의 관리비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책임을

위임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체계적인 전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거액의 국비가 소요되어 설비한 시설인 만큼

지자체로부터 위탁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중요한 역할론을 강조했다.

■ 한편, 해수담화시설은 70% 이상이 국고지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597원/㎥인 지방상수도 요금의 5배, 전기세가 농사용에 비해

12배가 넘는 등의 문제로 농어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강풍과

파도가 심한 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이시설물로 지어져

고장과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용이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첨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현황.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현황

(2005. 7월말 기준)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m3/일)	급수 인구	설치 연도	소요사업비(백만원)			처리 공법	가동 여부	운영관리주체
						계	국비	지방비
계	19	72	4,498	16,487	-	28,563	17,213.2	11,349.8	-	-	-
충남	5	22	648	3,508	-	5,507	2,389	3,118	-	-	-
	보령시	고대도	20	300	'97	284	0	284	역삼투	가동	수공
		외연도	50	540	'00	595	0	595	역삼투	가동
		삽시도(밤섬)	30	180	'00	350	0	350	역삼투	가동
		삽시도(윗마을)	50	300	'03	79	55	24	역삼투	가동
		호 도	30	218	'01	85	60	25	역삼투	가동
		장고도	50	285	'01	105	74	31	역삼투	가동
		허육도	10	30	'02	40	0	40	역삼투	가동
		월 도	10	40	'02	40	28	12	역삼투	가동
		육 도	20	40	'02	53	0	53	역삼투	가동
		원산3리(사창,진촌)	50	400	'03	79	55	24	역삼투	미가동
		원산1리(선촌,진곳지)	50	305	'04	957	670	287	역삼투	가동
		원산2리(점촌,굿지)	50	296	'04				역삼투	가동
		소 도	10	80	'04	186	130	56	역삼투	가동
		추 도	10	30	'04	179	125	54	역삼투	가동
		원산2리(저두)	50	-	`05	574	402	172	역삼투	가동
		원산3리(초전)	20	-	`05	361	253	108	역삼투	가동
		효자도	30	-	`05	467	327	140	역삼투	가동
	서산시	우 도	15	84	'01	225	0	225	역삼투	가동	수공
		고파도	20	70	'99	277	0	277	역삼투	가동
	서천군	유부도	3	142	`01	25	-	25	역삼투	미가동	지자체
	당진군	소난지도	50	72	'03	231	-	231	역삼투	가동	수공
	홍성군	죽 도	20	96	'98	315	210	105	역삼투	가동	수공
전북	1	5	163	1,138	-	999	650	349
	군산시	관리도	20	80	'99	213	100	113	역삼투	가동	수공
		방축도	30	100	'02	207	145	62	역삼투	미가동
		연 도	40	320	'03	167	117	50	역삼투	가동
		어청도	50	480	'03	262	183	79	역삼투	가동
		장자도	23	158	'98	150	105	45	역삼투	미가동
전남	6	21	1,175	3,817	-	8,862	6,201	2,661
	영광군	상낙월도	200	290	'01	1,429	1,000	429	역삼투	가동	지자체
		각이도	30	21	'02	500	350	150	역삼투	미가동
		석만도	30	56	'02				역삼투	가동
		안마도	150	331	`05	2,000	1,400	600	역삼투	가동
		죽도	10	11	`05				역삼투	가동
		하낙월도	50		`05				역삼투	가동
	여수시	송 도	50	434	'01	210	0	210	역삼투	가동	수공
		여자도(대동)	60	360	'02	400	280	120	역삼투	가동
		대두라도(대두)	50	140	'04	400	280	120	역삼투	미가동
		대두라도(선창)	20	61	'04				역삼투	미가동	지자체
		화태도(월전)	30	83	'04				역삼투	가동
		화태도(화태)	100	408	'04	200	-	200	역삼투	가동	수공
		부도	10	27	`05	230	161	69	역삼투	가동	지자체
		나발도	30	81	`05	280	196	84	역삼투	가동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m3/일)	급수 인구	설치 연도	소요사업비(백만원)			처리 공법	가동 여부	운영관리주체
						계	국비	지방비
	신안군	홍 도	100	350	'97	950	950	0	역삼투	가동	수공
	해남군	상마도	15	126	'98	120	84	36	역삼투	미가동	지자체
	고흥군	지죽도	50	363	'02	143	100	43	역삼투	가동	지자체
		백일도	100	368	`05	500	350	150	역삼투	가동
	완도군	토도	30	70	`03	500	350	150	역삼투	가동	지자체
		노록도	10	35	`04	500	350	150	역삼투	가동
		서넙도	50	202	`04	500	350	150	역삼투	가동
경북	1	1	32	40	-	920	-	920
	울릉군	독도	32	40	`01	920	-	920	역삼투	가동	경북 경찰청
경남	4	20	430	2,545	-	3,352	2,073.2	1,278.8
	진해시	연 도	20	218	'96	105	0	105	역삼투	가동	지자체
		수 도	20	360	'98	177	123.9	53.1	역삼투	가동
		우 도	20	214	'98	176	123.4	52.6	역삼투	가동
	통영시	학림도	40	250	'97	185	93	92	역삼투	미가동	지자체
		해간도	15	76	'97	110	55	55	역삼투	미가동
		관암(한산도)	30	93	'97	185	129.5	55.5	역삼투	미가동
		여차(한산도)	40	140	'97	192	134.4	57.6	역삼투	미가동
		역졸(한산도)	15	50	'96	91	45	46	역삼투	미가동
		비산도	10	34	'97	132	100	32	역삼투	미가동
		곤리도	30	401	'00	214	150	64	전기투석	미가동
		읍 도	10	48	'97	110	55	55	역삼투	미가동
		탄항(상노대도)	30	93	'97	209	146	63	역삼투	미가동
		상리(상노대도)	20	143	'96	96	48	48	역삼투	미가동
		서좌(좌도)	30	69	'97	140	98	42	역삼투	미가동
	거제시	지심도	20	25	'97	130	65	65	역삼투	가동	수공
		이수도	20	145	'97	90	0	90	역삼투	미가동	지자체
	남해군	노 도	20	33	'98	270	189	81	역삼투	가동	지자체
		조도(大)	10	19	'99	200	140	60	역삼투	가동
		조도(小)	20	102	'99	300	210	90	역삼투	가동
		호 도	10	32	'01	240	168	72	역삼투	가동
제주	2	3	2,050	5,439	-	8,923	5,900	3,023
	북제주군	추자도	1,000	3,529	'03	4,567	3,005	1,562	역삼투	가동	지자체
		우 도	1,000	1,815	'01	3,499	2,295	1,204	역삼투	가동
	남제주군	마라도	50	95	'04	857	600	257	역삼투	가동	지자체

*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건설 및 계획중인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현황

(2005. 7월말 기준)

도명	시군명	도서명	용량 (㎥/일)	급수인구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처리공법	현재추진사항	비고
						계	국비	지방비
3	6	10				14,508	10,155	4,353
전남	1	2				1,000	700	300
	군산시	선유도	100	486	05-06	1,000	700	300	역삼투	실시설계 준비중
		야미도	60	253	05-06				역삼투	실시설계 준비중
전남	4	7				12,508	8,755	3,753
	여수시	거문도	700	2,620	02-06	6,000	4,200	1,800	역삼투	시공중
		자봉도	30	66	05-05	250	175	75	역삼투	시공중
	고흥군	죽 도	40	124	03-04	500	350	150	역삼투	건설 완료 및 시운전중
	완도군	대모도	30	235	05-05	500	350	150	역삼투	시공중
	신안군	만재도	50	119	03-05	1,569	1,098	471	역삼투	시공중
		다물도	100	365	03-05	2,689	1,882	807	역삼투	시공중
		마산도	40	94	03-05	1,000	700	300	역삼투	시공중
제주	1	1				1,000	700	300
	남제주군	가파도	100	327	05-05	1,000	700	300	역삼투	시공중

※ 위 현황은 국고지원(7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추진 중(지방비 100%)인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