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5년 9월 27일(화)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6회 정기국회

[  정통부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

<한국전산원>

1. BcN 시범서비스사업, 융합형콘텐츠 제공 대책 세워야   2.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 소외지역 인프라구축 삐걱 우려

3. RFID 시범사업, 수요창출 위한 후속사업 발굴 필요

4. 각 부처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외부평가 도입 검토해야

<정보통신진흥연구원>

1. ITA, 신성장동력사업 WTO 대응방안 미흡해

2. 00년 이후 IT특허 분쟁 26건 발생, 중소기업까지 확산

3. IT인력양성, 제대로 된 통계 인프라 구축이 먼저

4. 대학 IT연구센터(ITRC)지원, 수도권 대전지역 집중돼

5. IT분야 해외 고급 두뇌 유치사업, 아시아지역 70% 편중

BcN 시범 서비스사업, 융합형콘텐츠 제공 대책 세워야

□ 개요

○ 광대역통합망(BcN)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 현재 일반인들의 통신망 서비스 수준은 1～3Mbps

□ 전산원은 BcN 시범사업 전담기관으로 관련 서비스․기술에 대한 사전 시험․검증과 BcN 서비스 초기 시장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BcN시범사업을 추진해 옴.

- 사업기간은 2년간 지원(‘04년․05년 총 정부예산 각 45억원)

<BcN 시범사업 민간투자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04~'05 총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옥타브	58.6	13.5	45.1	86.8	15	71.8	145.4	28.5	116.9
광개토	78.7	16.5	62.2	87.8	14.5	73.3	166.5	31	135.5
유비넷	57.5	13.5	44	114.1	13.5	100.6	171.6	27	144.6
케이블	-	-	-	65	-	65	65	-	65
합 계	194.8	43.5	151.3	353.7	43	310.7	548.5	86.5	462

- 옥타브, 광개토, 유비넷, 케이블BcN 컨소시엄 선정(총 220여개 업체 참여)

- ‘05년 컨소시엄별 시범망 구축 및 시범서비스 개통

․광개토 컨소시엄 시범서비스 개통 : ’05.7월

․유비넷 컨소시엄 시범서비스 개통 : ‘05.9월

- 수도권,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 2,000여 가구에 고품질 영상전화, iCOD서비스 등 40여개 서비스 제공 추진

<BcN 시범사업 추진현황>

컨소시엄	주관사 (참여사 수)	총투자예상 (정부/민간)	시범지역 (이용가구수)	주요 서비스
Octave	KT (14개사)	145.5억원 (28.5억/117억)	서울, 대구, 광주 (426여 가구)	․고품질영상전화, 고품질양방향 TV (HDTV), 대화형 이러닝, 게임 등 40여개 서비스 ․지능형서비스로봇, 홈네트워크시범사업 등과 연계
광개토	데이콤 (13개사)	166억원 (31억/135억)	서울, 경기, 울산 (350여 가구)
UbiNet	SKT/하나로 (20개사)	172억원 (27억/145억)	서울, 경기, 대전, 부산 (600여 가구)
케이블 BcN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178개사)	65억원 ( - /65억)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순천 등 (700여 가구)

□ 시범사업을 신호로 정부나 통신사업자 모두 차세대 BcN 시장형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IT 시장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방송위의 IPTV독자 시범사업 행보가 가시화되면서 당초 BcN 시범사업에 주요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던 지상파 4사의 참여의 참여 유보되는 등 시범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정통부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질의 1) 애초 BcN시범사업 사업자는 3개사로 결정되었다가 케이블방송연합이 독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통부가 추가 지정한 바 있어 4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블TV SO 연합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됨으로서 '당초 통방융합형 컨소시엄을 유도키로 한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십니까?

질의 2) 본 위원은 각 사업자들이 제시한 BcN 서비스 모델이 모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통신 및 방송사업자들이 차세대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이번 BcN 시범사업이 갖는 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cN 시범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과 서비스 형태에서 큰 차이가 없어 이들 시범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 하고 각각의 산업적인 효과를 끌어낼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현재 시범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또한 BcN망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시범서비스인 VOIP, VOD (주문형 비디오) 기반의 iCOD(주문형콘텐츠)와 VOIP기반의 MMoIP(멀티미디어영상전화)등 통합융합서비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에 있어서는 지금의 통신과 방송의 이원화된 법․제도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BcN 시범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통방관련 법․제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이 같은 제도개선을 놓고 정통부와 협의 중이거나 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 4) 실제로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이 방송위원회의 IPTV 독자 시범사업 행보가 가시화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옥타브·광개토·유비넷·케이블BcN 등 BcN 시범컨소시엄은 주요 지상파 참여사들과 사업추진계약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왔던 KBS·MBC·SBS·EBS 지상파 4사가 방송위와의 회의이후 참여를 유보하면서 협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시범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협약 완료 시점을 연기해 주거나 참여사를 추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시범사업이 “방송위의 규제를 무시하고 전 국민에 상업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BcN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것인데 방송위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질의 5) 아직까지 지상파 4사가 최종 불참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규제기관인 방송위가 허락 없이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BcN 시범사업에 방송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도 방송사들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계십니까? 사실상 불참으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경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6) 사실상 올해 시범사업은 지상파 4사의 참여로 IPTV·인터넷주문형콘텐츠(iCOD)를 활성화할 핵심 콘텐츠를 확보해 융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검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때문에 2차 연도 BcN 시범사업에서 방송콘텐츠를 빼면 사실상 시범서비스가 ‘속빈 강정’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Mbps의 대역폭을 가지고 추가로 시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로선 방송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컨소시엄은 HD급 주문형비디오(VOD)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중도 하차할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위가 독자추진입장을 견지하는 한 스카이라이프·케이블방송 등 우회적으로 시범서비스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기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신규 산업 창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통부와 함께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의 추가 조정 등 해결 방안을 정통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7) 통합망(BcN) 시험서비스를 한 곳에서 점검 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센터’ 도 구축중인 것으로 압니다. 센터의 역할과 센터구축으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 시범사업자의 BcN망에 대해 품질인증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를 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자 간 서비스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BcN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통합 모니터링 센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 소외지역 인프라구축 삐걱 우려

□ 초고속국가사업은 정부가 기간망을 중심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고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업

<국가망서비스 이용현황 및 요금 변동 추이>

(정통부 05.5월말 기준 단위; Mbps, 백만원)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관수	1,683	14,955	18,821	23,299	28,686	34,160	30,214	30,509	31,702	31,394
회선수	2,184	23,171	30,137	38,052	36,203	41,966	36,802	36,368	36,936	37,875
대역폭	1,029	4,003	9,248	14,793	24,931	41,559	77,381	91,694	139,914	155,250
계약요금	6,630	52,544	113,153	176,541	291,294	291,640	269,701	301,083	382,791	152,706
이용요금	2,233	17,451	42,855	71,395	190,401	190,401	198,314	212,889	290,678	118,057

<국가망서비스 서비스별 변동추이변동 추이>

(정통부 05.5월말 기준, 단위; 회선수)

서비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용회선	1,747	17,896	22,598	27,897	23,297	24,306	17,718	18,958	17,671	16,263
패킷,F/R	437	5,275	5,508	5,724	6,141	6,030	4,252	229	94	86
ATM인터넷	0	0	2,031	4,431	6,690	11,094	11,003	10,270	10,596	10,716
ATM회선	0	0	0	0	75	536	3,829	6,911	8,575	10,810
계	2,184	23,171	30,137	38,052	36,203	41,966	36,802	36,368	36,936	37,875

□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활성화를 통한 공공부문 정보화에 기여

○ 그간 전국 144개 권역에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성

-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256Kbps까지의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총 31,394개 공공기관에 37,876회선 서비스를 제공 중 (05.5월말 기준)

□ '05년 말 국가망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통신망에서 수용하고, 학교 및 공공기관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함.

-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던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1월 부터 학교와 사업자간 자율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할 사업자를 물색

- 그러나 학교(초․중․고교) 대상 인터넷 요금수준이 사업자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서 1차 공모에서는 유찰되었으나, 요금수준 조정후 실시한 2차 공모에는 국가망사업자로서는 데이콤이 참여

* KT는 요금수준 문제로 불참함에 따라,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교육기관("가“그룹)은 데이콤, SK네트웍스(이상 2개 사업자), 공공기관(”나“그룹)은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이상 3개 사업자)이 각각 선정

□ 그러나 후발사업자들만 참여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도서산간지역이나 소외지역 내 인프라 구축 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질의 1) 원래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학교와 사업자간 자율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전산원이 주도적으로 중간에 나서서 통신사들과 계약을 해주려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국전산원은 이용기관협의회(현 국가망이용기관)를 이끌고 있으며, 산간이나 벽지학교에서 민간 통신업체에 개별계약을 맺게 되면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공익을 위해 수요를 합치고 다년계약을 추진하여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계획

그런데 이 사업의 시작부터 '공익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통부가 투자비를 주고 KT․데이콤에게 초고속국가망을 구축한 뒤 회수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상계예치금 형태로 이용요금을 보존해 주었는데,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상계요금이 없어지므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약 30%)이 발생케 됩니다.

사업자들은 전산원이 이를 자신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더구나 매출의 3% 까지 운영비용 명목으로 수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전산원이 매출의 3% 수수하는 명목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전체예산규모가 약 1,200억원이 된다고 보면 년간 30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관리비는 이용기관협의회회원간 합의 및 통신사업자와 전산원간의 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용지원(기술지원, 교육), 이용기관 협의회 운영, 관리환경 구축․운영, 사업관리 등으로 활용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와 공공기관에 90%와 10%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KT와 데이콤이 대폭 인하된 서비스 요금에 불만을 품고 사업자체를 보이콧 할 때부터 파행이 예상돼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질의 2) 결국 1차 입찰시 KT와 데이콤이 입찰에 불참하고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 드림라인만 참여하였지만, 이들 사업자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미비해 유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KT나 데이콤이 불참하게 되면 이들 사업자들이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낮은 커버리지로 인해 전국에 서비스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전산원의 낮은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미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질의 2-1) 전산원에서 1차 입찰시 초고속인터넷 회선 평금 요금을 이용기관이 내는 전체 요금의 120%수준 (월 57만원으로)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요금 책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금책정은 “5Mbps급을 사용하는 PC방 전용회선 요금도 월 80만∼90만원선”이고, 10Mbps급이 제공되는 대학전산망의 경우에는 월 146만원임을 고려해 볼 때 교육기관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0Mbps급을 57만원선에 제공하라는 한국전산원의 요구는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반영하여 전산원도 결국 2차 입찰시 140% 인상된 (“당초 평균 60만원이던 월 이용료를 70만원 수준으로 올린 것은)한 것 아닙니까?

질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입찰시 데이콤만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KT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으며 1차 입찰시 참여했다가 원활한 서비스가 어렵다는 판정으로 낙찰됐던 하나로텔레콤과 드림라인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KT는 그동안 산간․오지 등 소외지역에 망을 구축해온 만큼 도시지역보다는 많은 요금인상폭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KT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질의 3-1) 우선협상대상자로 교육기관("가“그룹)은 데이콤, SK네트웍스(이상 2개 사업자), 공공기관(”나“그룹)은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이상 3개 사업자)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만 참여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동안 KT가 커버해온 도서산간지역이나 소외지역 내 인프라 구축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선정사업자들의 커버리지 한계가 드러나고 요금문제로 추가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4000여 개 공공기관 대상 NIS 사업자의 경우 현재 제안한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 등을 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역시 커버리지의 한계가 드러날 경우 추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조건을 단 것 아닙니까?  (추후 데이콤 선정)

질의 4) 일부에서는 정부기관이 출혈 경쟁을 조장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기술과 품질로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5) 이 사업의 예산이 총 1,2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정통부, 교육부, 지자체 등은 모두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의 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통신사업자의 지원이 끊겼다”며 교육부의 일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해 맡고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리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정통부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육부 등 수혜 기관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부처를 설득하거나 논의를 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본 위원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기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키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제값’을 받게 하고 손실 부분은 국가 또는 타 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및 교육부, 교육청등과 함께 논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6) 이제 초고속국가망사업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정비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선정된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 이용약관 제정 등에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전산원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RFID 시범사업, 수요창출 위한 후속사업 발굴 필요

□ 전산원은 IT839전략 중 8대 신규서비스와 관련하여 RFID/USN활용 서비스 시범주관 전담기관으로 선정됨

-산․학․연․관 CEO를 중심으로 [RFID/USN전략협의회] 구성 및 추진계체를 구축하고

-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부문 사업 모델 발굴, 민간수요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황조사, 응용표준안 마련 등 RFID/USN 활성화 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국방, 조달, 환경 등 국민생활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초기 수요 창출하고자

- '04년 국방, 조달, 항만물류 등 6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42억 규모)

* ▲국방부의 탄약관리 ▲산업자원부의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수하물추적통제시스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쇠고기서비스체계 ▲조달청 ▲해양수산부

- '05년에는 환경, 통일, 항공화물 등 6개과제(35억규모)선정 및 추진

* ▲ RFID기반 감염성 폐기물관리시스템(환경부) ▲RFID기술 적용 신무기체계(F-15K) 자산관리시스템 구축(공군본부) ▲RFID기술을 이용한 개성공단 통행 및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구축(통일부) ▲대관령 한우 RFID시스템 구축(강원도)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식기반 항공화물 RFID 시범사업(인천광역시) ▲u-뮤지엄 서비스(국립현대미술관)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RFID 시범사업이 끝나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RFID 시범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1차 사업 결과물 중에서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별해 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1) 지난해 정통부가 RFID/USN 수요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 6개가 8월말까지로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탄약관리 △산업자원부의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수하물추적통제시스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쇠고기서비스체계 등 4개 과제는 6월중에 조달청(자산관리)과 해양수산부(항만게이트 자동화, 컨테이너 추적관리) 프로젝트도 8월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결과물을 볼 때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RFID/USN 전국적인 수요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순회 RFID/USN 시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RFID 적용 사업의 잠재 수요처인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력 기업에 RFID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수요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광역별로 5개 지역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추진현황을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질의 2) 이러한 사업과 함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조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사업 결과물 중에서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별해 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후속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RFID 시범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사업계획이 미비한 연유가 작년에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올해는 정통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고, “단일 프로젝트에도 5억～6억원 내외의 소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업에 대한 후속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예산확보와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이유입니까?

질의 3) 본 위원은 “현재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집행되는데, 정부가 RFID/USN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 단발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부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정통부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질의 4)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요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RFID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지 기술적 사례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 기술적․산업적․생활적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례들이 도출 되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개인정보 대안까지도 마련하고 적용한 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7) ‘04. 9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RFID/USN 사업이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별 중복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와 산자부는 상호 협의 없이 USN센터와 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했으며 두 부처 모두 실무조직의 역할 분담과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 USN센터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자부와 표준화 통합 협의체 구성하여 표준화사업을 조정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과기부는 2010억원(1040억원·이하 괄호 안은 정부 예산), 산자부 20억원(약 15억원)·199억원(119억원), 정통부 1626억원을 들여 각각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 △UHF 대역 RFID 리더용 칩세트 개발, 한국형 u SCM 플랫폼 및 무선인식 응용기술 개발 △U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별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질의 8) 한국HP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RFID/USN 수요 확산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파급효과, 도입의 용이성, 프로세스 혁신정도를 기준을 반영하여 도입 시 기대효과가 클 분야에서 50개 영역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출된 영역과 시범사업, 자체적(개별기업 등)으로 진행된 사업을 종합해서 RFID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국가 신성장동력 10대 과제’에서 디지털방송 분야가 빠지고 대신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 핵심 기반기술인 ‘전자태그(RFID)’ 과제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정통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각 부처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국전산원은 국가정보화 평가 전문기관임.

○ 한국전산원은 국가정보화평가 전문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획부터 제도연구 및 지표개발, 평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정보화평가는 정보화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강화, 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과 기 추진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결과를 환류하는 기능을 갖음.

□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정부의 정보화 투자규모는 2000년에 1조원을 초과한 이래 올해는 약 2조원 규모에 달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 등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임.

- 정보화 사업평가의 경우 2000년까지는 7개~10개 내외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다가 2001년부터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004년에는 사회 간접자본 정보화분야 등 7개 분야 7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정에 따라서) 이번 자체평가를 위하여 전산원이 자체평가지침을 개발․보급하였고 지침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노력을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자체평가 지침에 의거 각 부처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자체평가란 피 평가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금년도의 자체평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자체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자체평가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러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3) 본 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사업 외부평가를 부활시키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평가가 온정적인 경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투자비용이 큰 사업이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외부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정보화평가의 체계적 수행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시행계획과 강화방안 및 일정을 답변바랍니다.

ITA, 신성장동력사업 WTO 대응방안 미흡

□ 진흥원은 신성장동력별 End Product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성장동력 성과 가시화와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2/4분기까지 정부출연금 약 2천억, 민간부담금 1천억 정도가 투입되어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IT신성장동력사업 연구과제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1/4분기				2/4분기(누적)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초	조정	협약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차세대이동통신	44,980	44,679	11,523	24,625	55%	7,406	65%	31,275	70%	9,583	84%
디지털TV	40,400	40,187	10,860	28,131	70%	10,429	96%	28,131	70%	10,429	96%
RFID/USN	17,000	17,000	8,608	11,900	70%	7,783	90%	11,900	70%	7,783	90%
텔레매틱스	33,180	32,930	9,323	17,766	54%	7,040	76%	23,051	70%	8,747	94%
지능형서비스로봇	28,670	29,000	9,208	18,550	64%	8,703	95%	20,300	70%	8,703	95%
홈네트워크	29,660	29,510	9,598	15,960	54%	7,047	73%	20,580	70%	8,977	94%
임베디드 S/W	13,550	14,904	5,218	10,371	70%	4,685	90%	10,371	70%	4,685	90%
디지털콘텐츠	33,120	32,970	5,395	20,300	62%	4,913	91%	21,000	64%	5,205	96%
IT SOC	32,620	27,320	4,900	15,680	57%	4,611	94%	16,730	61%	4,693	96%
차세대 PC	20,300	25,300	5,143	17,710	70%	4,982	96%	17,710	70%	4,982	96%
BCN정보보호	84,320	84,000	30,447	58,800	70%	28,724	94%	58,800	70%	28,724	94%
계	377,800	377,800	110,223	239,793	63%	96,323	87%	201,048	69%	102,511	93%

※ 품목별 과제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 민간부담금은 협약 시 현금 70%(1차분), 현물 100% 조성됨.

○ 그러나 이같이 정책자금이 투입돼 발생하는 최종산물이 WTO의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상품’에 정책자금 지원이 ‘보조금 지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질의 1)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미 상무성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의 협정 위반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때문에 진흥원등에서도 ‘03년 KDI 안모교수, ‘04년 前 KISDI 연구위원이자 現 중대교수인 이모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WTO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IT 신성장동력사업 기술개발의 정부지원에 대한 WTO 통상협상 시 우려점, 대응방향’] 이라는 자료는 이러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까?

질의 2)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나온 결과물이 WTO의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상품에 해당하다면 SCM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정부의 재정적 기여 ▲ 이러한 재정적 기여가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한정되었다는 특정성 ▲상대국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기술개발, 시범사업의 정부지원이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위 협정을 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이 수출보조․수입․대체의 경우’에만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지원되는 기술개발의 경우에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국도 첨단기술프로그램(ATP Advance Technology Program) 일환으로 기업이나 대학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견해에 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이 성공돼서 상품이나 표준화로 이어져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같은 견해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 미국 기술표준의 총본산인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정보기술응용국(ITAO)은 첨단 기술 프로그램(Advance Technology Program)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① 서비스 분야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② 상품분야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SCM 규정 및 위배여부

① 상품		…	상품 및 물품을 통칭
↓Yes
② 정부의 재정적 기여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특히, 수출보조(수출실적에 따라 공여)․수입 대체(국산물품 사용에 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보조금
	Yes
③ 특정성		…	재정적 기여가 일부 분야에 한정
↓Yes
④ 상대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손상 초래		…	상대국 스스로 피해를 입증
	Yes
				상계가능 보조금

질의 3) WTO 협정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재정의 기여가 특정분야에 한정되는 특정성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 진흥원은 선정절차에 있어 수요조사․기획․연구기관선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보조금 수혜기준․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설정(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되어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특정성 해당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부 분야에 한정되거나 특정기업에만 지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보조금 지원결과 사후적으로 특정기업에게 지원이 한정될 경우 특정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후에 특정기업에 지원이 한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경우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국내 민간 대기업과 R&D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IT839전략이 대기업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되어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사실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 4) 진흥원은 WTO 연구개발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는 통상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주관 하에 R&D와 관련된 전 부처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응전략으로 특허지재권 지원 및 특허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지재권 지원이 보조금 지원관련 통상 문제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본 위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운용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는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하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하는 연구개발 지원 비용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적 연구의 경우 연구비용의 75%, 상업화 이전단계의 개발비용에 대하서 5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5-1) 이처럼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피하고 허용보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 면에서 해당산업 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업계 동향과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통상마찰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정통부와 함께 이를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5-2) 다양한 우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선진국도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Plant 산업의 경우 기업에다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외국 정부(오만)에 지원을 하고 외국정부가 이 기업의 부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 된 성과를 상업화한 이후 기술료 명목으로 회수하는 등 다양한 우회적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와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6)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관세정률법과 같은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세정률법이 무엇입니까? 지재권관련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보조금 관련한 통상 문제의 해결방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관세정률법’은 산자부 등에서 특허 침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번번이 국내 PDP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해 온 불공정법률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도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똑같은 제소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까지도 우리나라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이와 유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한 법적 검토와 관계기관 및 WTO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7)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조금과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는 “현재로서는 산업육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조금 협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인 정책과제 추지을 중단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이러한 대응방식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같은 대응방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8) 이 같은 대응보다 사전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회적으로 WTO 제재 규정을 피해가면서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투자의 조합, 환경보조금과의 연계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산업, 정부의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의 제고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국-산업-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무해입증의 사례 등을 통상전문가, 기업-산업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문제 등 국제통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현안을 대책 없이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줄 알고, 정부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DMB ․ CDMA분야 상시적인 특허분쟁 발생

- 00년 이후 IT특허 분쟁 26건 발생, 중소기업까지 확산 -

□ 현황

○ 최근 IT국제 특허 분쟁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음.

- 국내 IT기업에 대한 미․일 등 선진국의 견제로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으로 확산, IT중소기업체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음.

* 독일 지멘스사는 GSM휴대폰 관련 국내 중소기업인 이노스트림에 특허침해소송 제기(04.3), 향후 10여개 동종기업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위성 DMB단말기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과 일본도시바와의 정액제 로얄티 협상은 타결되었으나(04.3), 개별 기업간 추가적인 로열티 협상이 필요

○ 향후 지상파DMB, 홈네트워크, IMT-2000 CDMA, 휴대인터넷, RFID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최근 5년간 IT특허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DMB나 CDMA의 경우 상시적으로 특허소유업체가 우리의 해당업체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어,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최근 5년간 IT특허분쟁 사례>

기술분야	발생시기	요구업체	해당업체
플래시메모리	2004.11	도시바	하이닉스반도체
PDP	2004.11	마쓰시다	LG전자
VCR자기기억장치	2004.9	후나이전기	대우일렉트로닉스
LCD	2004.7	프랑스원자력위원회	삼성전자
위성DMB	2004.5	도시바	삼성,LG전자,기륭전자,현대오토넷
GSM	2004.5	모토롤라, 루슨트,필립스,에릭슨, 지멘스 등 특허권자 15개 업체 중 10개 업체	삼성전자, LG전자,팬텍계열,맥슨텔레콤,텔슨전자,벨웨이브,이노스트림
CDMA	상시	퀄컴	CDMA단말기업체
휴대폰,DMB	2004.5	MOEG LA	국내중소기업
DVB-H	2004.5	노키아	지상파멀리티미디어 방송단말기업체
지상파DMB	상시	유레카-147규격단체	단말기업체

반도체	2004.5	위스콘신대	삼성전자
무선인터넷	2004.4	시스월	다음,네이버,IMBC,다날, SKT등
MP3P	2003	오디오엠펜(미) 시스벨(이탈리아)	거원시스템 디지탈웨이
반도체 장비	2003.12	AMAT	주성엔지니어링
PDP	2003	후지쓰	삼성SDI
유기EL	2003	코닥	삼성전자,LG전자,현대LCD,코오롱
LED	2003	니치야	삼성잔자,LG전자
LCD	2003.11	가디언인더스트리(미)	삼성전자
DVR	2003.10	에이로직스(한)	NCS,아이비넷
인터넷정보검색	2003.8	소프트아이,이네스트, 아이디어플라자	NHN 등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
DVDP	2003.2	도시바등 DVD특허풀 7개사	중국DVDP제조업체
휴대형저장장치	2003.2	텔레게이트	제이스텍,하나마이크론,케이티씨텔레콤 등 6개사
반도체	2002.5	도시바	삼성전자
반도체설계	2001.9	모사이드(캐나다)	삼성전자
반도체	2000.8	램버스	인피니언,마이크론 하이닉스

□ IT 중소기업은 특허 분쟁 대응능력이 미흡

○ 대기업들은 특허 전담부서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대응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나,

* 주요 대기업 특허전담 부서 인력; 삼성전자 230명, LG전자 150명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미흡

- 글로벌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 향후 우리 IT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내 IT산업에 대한 선진 외국의 지재권 공세가 확산 추세에 있고 특허분쟁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이 절실

질의 1)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이 미비한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허 마인드 결여 ▲ 특허 전문인력 부재 ▲ 과다한 비용부담 ▲ 특허정보의 미활용 등 총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특허동향조사와 차별화되는 프로세스의 정립 및 향후 특허조사분석 결과를 R&D기획시 반영하는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2) 진흥원은 IT839전략의 기술분야 연구개발(R&D) 과제와 연계해 특허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핵심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권리 분석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모색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GSM 및 휴머노이드로봇의 특허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특허 분쟁에 대비하고, R&D성과 제고를 위한 특허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연구기관: 04.8.1～05.3.31(총 8개월) 연구비; 3.9억원(GSM 2.16억원, 휴머노이드 1.74억원)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GSM특허분석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최근 관련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 공세를 강화하면서 특허 로드맵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기업과 달리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대응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마련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GSM 특허기술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해서 선진기술 기업의 특허 공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400여개에 이르는 GSM핵심기술 특허의 대부분을 해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이들이 별도로 가진 잠재적인 휴대폰 특허기술만도 4000여개가 넘고 앞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GSM 휴대폰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특허분석 실시 후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 로드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특허관리나 대응체계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3) 정통부가 선정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IT839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인 전파식별(RFID)에 특허 비상이 걸렸습니다. RFID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멕이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RFID 래피트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사들에 대해서는 초기 로열티를 25만달러와 매출별로 러닝 개런티를 내도록 하면서 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로열티만 10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멕은 자사의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RFID 기업에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정사실화 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RFID가 자칫 CDMA 기술과 같이 엄청난 외화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방안이나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4) 진흥원은 IT특허 분쟁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중의 하나로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술 분야별로 특허분쟁 컨설팅을 전담하는 `특허로펌'을 지정, 상시 IT특허 법률서비스 체제를 구축키로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 기술대상별로 상시 특허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시 분쟁대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로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민간의 ‘특허로펌’을 list-up 해서 중소기업과 연계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 경우 리스트업 과정에서 선정의 기준, 중소기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놓고 불공정성 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변호사, 변리사등 전문가 집단 및 특허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에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술 분야별로 특정기술이나 기업을 연계하는데 있어 통상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5) 정통부․과기부․산자부․재경부․특허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특허 분쟁 실태 및 지원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흥원에 IT지재권 전담기구인 “IT 지재권 클리닉 센터”를 ‘05년에 설립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기술개발 및 지재권 관리를 전담하는 운영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허분석지원, 지재권 분쟁지원, 지재권 기반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와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에 대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의 5-2) 현재 ‘특허청’, 특허청에서 추진하려는 ‘디지털전자산업특허지원센터’,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특허지원센터’ 등 특허분석 및 지재권 분쟁관련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개별 기관들이 특허분석 지원을 시도할 경우 특허지원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제 분쟁에서의 효율적 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지원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6) 진흥원은 지난 10여년 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추적. 조사해 기술. 품목별로 IT 특허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DB구축도 중요하지만, 특허DB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특허의 성과를 산업 활동과 연계하여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 연계하거나  ▲불필요한 특허 남발 및 특허기술 마케팅 전략부재 등의 특허의 출원 유지 활용과정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와 활성화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를 운영할 우수한 자질을 지닌 정보화 인력의 확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향상 등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IT인력양성, 제대로 된 통계인프라 구축이 먼저

□ 현황

○정보통신진흥연구원은 정보통신부의 ‘IT분야 중장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음

- IT산업 및 기술개발과 연계된 종합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 정보화분야‘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IT전문인력의 총 취업자수는 ‘03년 현재 약 53만명이며, 2010년에는 약 75만명으로 전망

<국내 IT인력 현황>

(정통부 제출자료,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 2004, 단위:명)

구분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타산업 IT인력	합계
	계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 및 컴퓨터 서비스	계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관련 유통업
2001	478,899	100,614	265,976	112,309	170,461	63,806	106,655	549,984	1,199,344
2002	561,196	109,402	329,602	122,192	172,839	65,049	107,790	563,219	1,297,254
2003	555,978	103,574	330,025	122,379	172,494	65,984	106,510	559,396	1,287,868
2004	568,340	106,220	341,200	120,920	167,907	167,907		539,282	1,275,529

<IT전문인력 수요전망>

(정통부 국감제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단위:명)

기술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W․컴퓨터관련 서비스	229,225	246,567	270,807	298,138	327,649	348,920
정보통신서비스	76,534	81,426	87,267	94,068	100,266	106,475
정보통신기기	146,246	154,139	162,179	173,939	183,891	185,970
기타(교육)	26,118	27,030	28,178	29,819	31,334	32,404
비IT기업	141,083	151,297	163,628	179,821	197,509	208,178
합계	619,206	660,459	712,058	775,785	840,648	881,947

※ IT전문인력 :  IT전문기술을 가지고 IT직종에 종사하는 인력(단순 사무직 등 제외)

- IT신성장동력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IT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SCM을 통한 산업체 수요에 맞는 IT인력양성,  IT산업의 글로벌화에 부응한 해외 IT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IT인력의 질적 불일치 완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IT인력양성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음.

□ 부처마다 IT인력 양성 정책 추진으로 과 공급 및 예산낭비 초래되고 있으나 진흥원의 조정 및 통합기능 미비

○ 정통부는 지난 98년 발표한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사업 시행계획’에서 2005년 IT 인력이 14만2772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IT 인력 양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왔음.

- 과학기술부도 2002년 ‘고급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에서 2005년 2만924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고,

- 교육인적자원부도 2003년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 2002∼2006년 IT 인력이 9만3000명 부족하다며 예산을 확대해 왔음.

○ 이처럼 각 부처가 각각 인력수급전망을 내놓고 이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인력수급 전망이 모두 틀려 인력의 과공급이 초래되고,

- 이 사업의 조정 및 평가 시스템도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질의 1) IT인적 자원 개발 기능이 각 부처로 산재돼 각각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고 이를 집행하다보니 업무의 중복·혼선이 일고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처간 연계 없이 비조직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과 공급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통부는 양적지원보다는 질적 불일치 완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 부처가 산업현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없이 인력확대에만 주력하는 양적 정책을 유지하므로서 정작 업체에 필요한 인력은 없고 배출된 인력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과 공급의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질의 2-1) 타 부처의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모델의 확산 및 산업체 전문 인력의 재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각 부처의 IT인력양성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중복이나 과다지원 등을 조정하고, 각 부처간 인력수급 정보 연계를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정통부와 함께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 3) 진흥원은 IT인력양성에  IT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SCM (supply chain management)모델을 도입하고 수요지향적 교과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인력양성에 SCM모델을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SCM모델은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IT인력의 질적인 Mismatch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추진실적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도 미비

질의 3) 진흥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내 IT인력현황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의 ‘정보통신부문 인력동향’ 조사 자료이고, IT전문 인력 수요전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IT전문인력 수급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인력수요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이들 자료에 의하여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각각 통계자료의 작성 기관이 다른 이유는 정책과제 형식으로 공개경쟁 입찰하기 때문입니까?

질의 3-1) 본 위원은 정확한 IT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IT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수급실태 조사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토대로 IT 인력 양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간 통계지표 및 용어, 분류기준 등이 달라서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및 방향제시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IT인력은 IT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과 비IT산업체에 근무하는 IT전산직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의 IT전문인력’은 IT산업체에 근무하는 IT직종인력과 비IT산업체에 근무하는 IT직종인력이라는 용어정의 등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의 경우 비IT산업체에 근무하는 IT직종 인력이 IT산업체에 근무하는 비IT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의 자료인 ‘04년 국내IT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SW 및 컴퓨터서비스분야의 경우 12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0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IT전문인력 수요전망에는 같은 분야에 ’05년 약 23만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만의 종사자가 다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추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수만의 전문 인력이 1년 동안 양성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이정도 인력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수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IT인력 통계자료의 일관성 있고 단일한 통계지표 및 분류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통계지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고 IT인력양성의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IT직업, 기술 분야, 관련학과분류 등 관련기관 간 IT인력 통계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통계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3.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수급의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질의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성장동력사업 인력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차세대반도체의 경우 ‘05～’07년 19명의 고급인력(박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고, 차세대이동통신의 경우 ‘05～’10년까지 80명이 부족하며,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분야는 ‘05～’10년 무려 565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집중적인 공급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유학이나 연수 시, IT분야 해외고급두뇌 유치나 해외교수 초빙 시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통해 인적․기술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성장동력사업 인력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구분 (박사)	수급차(S-D)			유효공급(S)			신규수요(D)
	'05～ '07	'08～ '10	'05～ '10	'05～ '07	'08～ '10	'05～ '10	'05～ '07	'08～ '10	'05～ '10
차세대반도체	-19	91	72	400	448	848	419	357	776
차세대이동통신	35	-115	-80	343	389	732	309	504	812
디콘/SW솔루션	-336	-230	-565	675	917	1,592	1,010	1,147	2,157

4. 인력양성 예산의 편중 지원

질의 5) 본 위원에게 제출한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양성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세대 핵심 및 전략기술 등 IT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최우선순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너무나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IT인력저변확대 예산은 ‘02년에 비해 180배, IT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예산은약 70배 정도의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1)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및 인도 등 경쟁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 I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첨단 원천기술 개발 뿐 아니라 아울러 고급 IT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IT 중소벤처업체의 경우 대다수 중소업체가 첨단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자체적인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IT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은 현장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의 정책적 방향과는 배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인력양성 예산>

(국감제출자료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대학IT교육여건개선	796	850	456	435	2,537
IT인력저변확대	733	56	19	4	812
고급연구인력양성	189	576	544	482	1,791
글로벌IT인력양성	221	195	179	83	678
IT특성화기술교육	124	104	90	67	385
IT중소벤처기업인력	493	28	17	7	545
계	2,556	1,809	1,305	1,078	·6,748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수도권 대전지역 집중돼

□ 사업목적

-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집중 육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참여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 연구비 지원 등을 출연형태로 지원

- 현재 27개 대학 46개 센터 운영 중

- ‘00년부터 ’04년까지 1천8억760만원 투자 (04년 324억)

* 02년까지는 4억, 03년 이후에는 과제당 8억씩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및 성과

- ITRC에는 대학교수 500여명, 석박사과정 학생 3,000여명, 산업체 연구원 500여명 등 연간 4,000여명이 참여

- 그동안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1,000여건, SCI급 논문 2,000여편을 게재한 바 있음.

(단위: 개, 억)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대학	19	22	21	24	27	-
신규선정	25	8	4	11	9	57
지원중단	0	3	2	4	2	11
지원종료	0	0	0	0	0	0
지원센터	25	30	32	39	46	-
예산	100	130	142	315.6	324	1,011.6

※ 2004년 신규 선정 9개 중 3개는 정책연구센터임

□ IT839전략추진과 지역특화사업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보통신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의 확대로 수혜인원이 늘어나면서 배출인력도 늘어나고 특허출원 등 연구 성과도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지역과 특정기술에 편중된 센터운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비중 미비 등의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현재 정통부가 지원중인 27개 대학 46개 연구센터의 대학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 수도권은 47.8%(22개) 지방은 52.2%(24개)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IT인프라 및 인력이 집중된 대전충남은 5개 대학이 선정된 반면 강원․부산․전북․제주지역 등은 하나의 대학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충북의 경우는 아예 ITRC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등 지역별로 센터운영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대학에서 3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5개(고대․연대․서울대․한양대․인하대), 대전(ICU, KAIST) 2개 등 7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과 대전입니다. 또한 나머지 1～2개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이 지역의 센터점유율은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지역편중의 요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지역의 역량이 부재하여 선정이 어렵다면 정통부의 해외우수 R&D 유치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05년 250억)지방의 대학에 선진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채용하는 방안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2)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까?

최근 4년(‘01～’04년)간 지원된 금액을 살펴보면 IT인프라 및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대학 및 ICU․KAIST가 있는 대전․충남지역의 지원액은 총 6백60억4천8백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8백95억5천4백만원의 73.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TRC 대학별 지원 현황자료>

( 단위; 개, 백만원)

	서울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경북	부산경남	강원	제주	합계
대학수	10	3	5	3	1	3	3	1	1	30
지원액수	37,877	10,232	17,939	7,996	2,955	6,030	4,196	1,367	962	89,554

이러한 편중된 지원은 타 지역의 IT 인프라 및 인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께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방대학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3) 계속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시 센터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0~20%를 강제 탈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강제탈락의 부작용 및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4) 본 위원은 IT839사업 중 9대 신성장동력사업 분야 중에서  IT-SoC․지능형 서비스로봇․차세대PC 분야의 한-미간 기술격차는 최대 3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IT투자에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가 제출한 기술분야별 ITRC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한-미간 기술격차가 가장 큰(3년) IT SoC 및 차세대 PC분야의 경우 각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가가치가 큰 지능형서비스로봇분야는 하나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분야의 인력양성의 필요성,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센터가 더 많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에서는 서비스 로봇의 세계시장 규모가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5조원, 2015년에는 85조원으로 연평균 57%가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과기부에 따르면 센서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20%이하여서 고급인력양성 및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고급인력양성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

<기술분야 별 ITRC 현황>

(단위 : 개)

기술분야		센터수	기술분야	센터수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5	홈네트워크	2
	디지털콘텐츠	3	지능형서비스로봇	1
차세대 PC		4	BcN	4
IT SoC		4	정보보호	5
디지털 TV		3	통신수학	1
차세대이동통신		4	IT정책	3
텔레매틱스		5	합계	46
임베디드 S/W		2

※ 2005. 4월말 기준, IT839전략의 신성장동력 및 기타기술로 분류

질의 5) 현재 운영중인 ITRC는 IT839의 신성장동력 분야뿐만 아니라 자유공모방식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자유공모방식에 의해 선정된 과제는 비중 및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는 지역특화사업의 비중은 미비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확대, 배출인력의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IT분야 해외 고급 두뇌 유치사업, 아시아지역 70% 편중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비중이 높고 국내 유입은 저조한 실정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2002년에 발간한 두뇌유출지수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의 선진국은 고급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 중국, 우리나라 등은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현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2002년)

국가	미국	아일랜드	홍콩	프랑스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러시아
‘92년	8.6	2.5	3.4	7.7	8.8	2.6	5.2	7.3	2.7	2.5
‘02년	8.3	7.6	6.6	6.3	6.2	6.0	5.6	4.6	3.5	2.3

※ 참고 : 0~10으로 표시, 0에 가까울수록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경향이 강함

○ 또한, 미국 과학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석․박사급 고급 IT인력 중 30%이상의 출신국가가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조사되고 있음.

<미국의 과학기술인력 중 IT전문 인력의 국외자 비중>

(미국 과학재단, 2001년)

구 분	학 사	석 사	박 사
계	14.1%	33.1%	37.2%
전기/기계공학	15.8%	32.2%	46.1%
컴퓨터/수학	12.7%	24.6%	35.6%
화학/물리학	13.9%	42.5%	30.0%

- 이에 더하여, 미국은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1,3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정부장학생으로 신규 선발하고 있으며,

- 전체 외국인학생의 21.2%인 124,298명이 미국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1.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4,000명 이상의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의 경쟁상대인 타 선진국들은 우수한 인재를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이민법 등의 완화를 통해 고급인재들이 자국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고급인력은 앞으로도 더욱 더 자유롭게 국경 없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주요국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외국인유학생수 주)	586,323 (02년)	197,188 (95년)	159,894 (95년)	170,574 (93년)	109,508 (03년)	10,898 (04년)

주) 유네스코문화통계연감(1998년). 단 일본은 문부과학성 유학생과(課), 미국은 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OPEN DOORS 2002/03」, 한국은 교육통계연보에 의함.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외국인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의 사업규모가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해외유착 및 외국인 유학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해외유학지원		해외연수지원		해외교수초빙		외국인유학유치		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2001	10	187	50	819	60	4	-	-	120	1010
2002	75	57	62	546	60	58	-	-	197	661
2003	63	77	55	332	9	18	6	51	133	478
2004	88	86	50	491	40	60	12	104	190	741
2005	53	50	-	-	40	진행중	22	43	115	93
계	289	457	217	2,188	209	140	40	198	755	2,983

*지원기간 : 해외유학 및 외국인유학(학위과정 2～4년 지원), 기타 1년이하

*해외연수 지원인원에 교수연수 포함(‘04년 33명)

질의 2) 정보통신부의 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사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20개 대학을 통해 198명의 우수 외국인 석박사 과정생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출신국가를 분석해 보니 전체 25개국 중 중국(55명, 27.8%), 베트남(49명, 24.7%), 파키스탄 (32명, 16.2%)으로 상위 3개국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쪽으로 편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외국인유학생유치 국가별 인원>

(단위 :  명)

국가	해외유학	해외연수	해외교수초빙	외국인유학유치	계
미국	425	1,168	42	2	1,637
인도	-	680	24	11	715
캐나다	9	301	3	-	313
중국	-	-	3	55	58
베트남	-	-	-	49	49
파키스탄	-	-	-	32	32
호주	3	11	14	-	28
러시아	-	-	15	4	19
영국	11	2	2	-	15
일본	3	-	10	-	13
프랑스	1	4	1	1	7
기타	5	22	26	44	97
계	457	2,188	140	198	2,983

*기타 : 방글라데시, 일본, 스웨덴, 이스라엘, 이란, 핀란드 등

질의 2-1)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러시아, 루마니아 등 12개국의 26개 대학에서 동 사업과 관련한 유학설명회를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계속지원자를 포함하여 전체 정원이 5명이 될 때까지는 서면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우선 선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대상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국내 IT기업을 활용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주요 국가를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본 위원은 동 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고 배출되어지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은 나중에 경제적,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는 친한인사로 육성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에 수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특히 동사업의 장학생과 같은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바쁜 학업 일정과 연구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관계로 한국문화 체험 및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시찰이나 산업체 채용설명회 참여 등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 하는 것 보다는 우호적인 친한 인사로 양성되어 질수 있도록 부가적인 사업 또는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