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제주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행정구역 개편 관련 도내 갈등, 조속히 봉합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적 주민참여와 점진적 산업개방으로..

□ 현 황

아름다운 땅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제도적 기반과 자치역량의 미흡으로 인해 그 추진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의 형태로 새로이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행정구조개편(1도4개시군을 1특별도2행정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로 전환하고 도지사가 2개 통합시장을 임명하며, 시군의회 폐지 및 도의회 확대)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27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첨부1], 36.7%투표율에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유지안 43%로 나타나 ‘단일광역자치안’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도는 행정구역개편에 탄력을 받아 특별자치도의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구역개편이 국제자유도시의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선 4개시군은‘제주도는 지방자치 재출범 10년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만이 단일 계층으로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말살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첨부2]하였다.

이들의 청구취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주민투표발의 행위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도내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어 위헌 및 위법확인을 청구하였다.

□ 질 의

☞ 지사!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로 인해 오히려 도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되었다는 일각에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사 답변

☞ 주민투표결과가 나왔음에도, 4개 시군이 ‘단일광역자치안’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지사는 뭐라고 생각하나?

△ 지사 답변

☞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군 단체장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지사도 동의하고 있는가?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반대견해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줄여나가야 한다.

지사! 제주도와 4개시군의 대화가 단절되어 매우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민들의 입장은 매우 불안하지 않겠는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지리멸렬한 법정다툼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지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도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지사 답변

☞ 행정구조개편으로 향후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사는 기존 시·군 공무원의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정책결정권까지 장악하기 때문이다.

본 위원은, 향후 도지사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것 만큼, 이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 ․ 주민발안제 ․ 주민투표제가 이뤄져야하며,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어떤가? 계획중에 일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색내는 수준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될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 지사 답변

☞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체제인 행정구조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이번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단일광역체제안이 채택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읍면동 단위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별자치도계획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 지사 답변

☞ 지사는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의 정신을 살려 반대 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아울러,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주민이 직접 나서서 견제 가능하도록 혁신적 참정권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

이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려 하는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이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기간내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지사! 현재 제주도의 자매결연 도시는 해남성(중화인민공화국), 하와이(미국), 발리주(인도네시아), 사할린(러시아) 네 곳뿐이며, 이들 도시와의 연계활동도 매우 형식적이고 미미한 수준으로써,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중인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과 선진국 국제자유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홍콩 싱가폴등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규제(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한번 이용시 미화 300달러(35만원)이하의 금액한도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연간 이용횟수도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를 완화해 주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지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은 마련되어 있나?

△ 지사 답변

☞ 교육시장과 의료시장 개방이 특별자치도 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내에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그 타격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교원단체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본 위원도 매우 염려스럽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앞서 말했듯이 주민참여와 지사권한에 대한 견제 ․ 감시는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 ․ 교육 ․ 노동 시장에 대한 개방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도내에 불거진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여야 하고 행정구조개편이나 특별자치도계획도 역시 그 종국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 아닌가! 철저히 준비해서 도내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또한 허울 좋은 모양새만 갖추기에 급급해 영세 도민들의 생존권만 박탈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