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2005. 10. 5.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788-2588 FAX. 788-3615

감사원 감사 : 노사합의한 퇴직금 제도

-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해서는 안돼

뉴미디어 사업 매출 정체 극복방안은?

- 원소스 멀티유즈 최대한 활용해야

감사원 감사 : 노사합의한 퇴직금 제도

-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해서는 안돼

□ 감사원 감사 추진 경과

○ EBS,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퇴직금제도 개선 합의’ (2004.11.2)

○ 위원회, ’05년 EBS지원규모 재산정 관련 보고 (2004.7.6)

* ’05년 기금지원 조건 :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제 폐지’ 전제

○ EBS, 기획예산처에 기금지원 조건으로 추후 퇴직금 가산제 폐지를 제시(방송위원회 미경유) (2004.9.9)

○ EBS, 퇴직금 중간정산금(’04.12.31기준) 지급 (2005. 7.29)

○ 감사원, EBS 실지감사 (2005.6.27～7.26)

○ 감사원, EBS 보충감사 (2005.7.27～현재)

○ EBS, 손실보상금 관련 감사원 질의서 접수 (2005.7.26)

○ EBS,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보류 (2005.7.27)

○ EBS노조, 손실보상금 지급합의 이행 촉구 철야농성(2005.9.1～현재)

○ KBS․MBC․SBS노조, 감사원의 EBS탄압 중지 성명서 발표(2005. 9.7～9.9)

○ EBS, 2005년 임․단협 4회 개최 (2005.9.6～9.15)

□ EBS의 퇴직금 제도개선 내용

○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제 2005.1.1부터 폐지

○ 제도개선 기본 방향

“월평균급여 기준”

누진제 + 가산금제

“평균임금 기준”

단 수 제

○ 2004.12.31 계산기준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 손실보상금 지급 합의

- 재정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로 노조측 요구액을 감액․협상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에 합의

○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총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손실보상금	1인당 평균
일반직(갑)	416	12,422,920	29,863
일반직(나)을	28	498,709	17,811
합 계	444	12,921,629	29,103

□ 퇴직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입장

○ 1999년의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원 및 1999.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하여 일부 퇴직금을 과다 지급함

○ 노사가 담합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이에 관여한 노사대표는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있음.

○ 손실보상금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특혜라고 판단됨.

질 의

▶ 감사원 지적에 대한 교육방송공사의 입장은?

-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및 임원들에게도 누진제 적용한 사실

- 노조와의 손실보상금 합의한 사실

- 손실보상금이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특혜라는 지적

▶ 퇴직금 누진제 및 가산금제도가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국회 등의 요구에 의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키로 한 것이 손실보상금인 바, 이 문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동향은 어떠하며, 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뉴미디어 사업 매출 정체 극복방안은?

□ 뉴미디어 사업 수익

○ 뉴미디어 사업을 통한 수익은 VOD 사업, 콘텐츠 사업, 제휴사업, 배너광고 등으로 구성

- 2004년의 경우, 뉴미디어 사업 매출액은 당초 예산액 53억원에 대비해 44억 1,7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매출액의 72.1%는 VOD 제공 서비스 사업이 차지함

2004년 뉴미디어 사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비율(%)		증감액
VOD사업	4,000		3,182		72.1		-818
콘텐츠사업	700		686		15.5		-14
제휴사업	350		394		8.9		44
배너광고	250		155		3.5		-95
합계	5,300		4,417		100		-883

○ 한편 최근 3년간 뉴미디어 사업은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사업의 실시로 예상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나, 수능방송에 대한 VOD 서비스가 2004년부터는 무료화됨으로써 예년보다 증가된 수익이 지켜질지 의문

2002 ~ 20044년 뉴미디어 사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002		2003년		2004년
뉴미디어사업수익	3,423		4,138		4,417

○ 최근, EBS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 보조금과 수능교재 판매수익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국고 보조금이 지속될 수도 없고 사회 일각에서는 교재 판매로 수익을 거두는 데 대한 비판이 많음

- 보조금 지원과 교재판매 수익이 없을 경우, 재원구조와 기능에서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질 의

▶ 2005년도의 뉴미디어 관련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가?

▶ 뉴미디어 수익을 증대시킬 방안은?

▶ 국고 보조금 지원과 교재판매 수익이 없어질 경우, 수능방송이 가능한가?, 수능방송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교육방송 본연의 방송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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