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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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2(목) 10:00

■ 수감기관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임종인의원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주장

- 한반도문제 위기관리위해 군사주권 확보해야

- 국민 66.7%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찬성 표명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처럼 군 통수권이 외국에 넘어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이나 작전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독자적인 안보․군사전략을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종인 의원의 주장.

9.19 6자회담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즉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인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7%가 군사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답변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차원에서 임종인의원은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확보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시작전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의지와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방개혁안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래 우리는 작전권을 찾아오지 못하다가 1994년에 와서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그러나 동시에 코다(CODA)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시작전권은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y)의 이양->1950년 7월 16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인수->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하에 둔다”고 발표해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축소됨->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받아오면서도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임.

코다의 경우 ‘전쟁억제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조항에 따라 데프콘(방어준비태세) 증가여부에 상관없이 도발사건 발생 후의 모든 과정이 연합사령관의 권한에 속함.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연합사와 한국 합참의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연합사는 정전 시 이 조항에 의거 위기를 식별하였을 경우 합참의 동의 없 이 전시 연합사에 작전통제되는 한국군 부대를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한국 합참은 정전시의 모든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며 코다에 넘겨준 것은 사소한 것이라는 입장임. 데프콘 4에서 3으로 넘어가면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함.

한미연합사 또한 미 육군 38방공여단과 F-15전투기 2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평시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이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통제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한미군사는 미군 전투부대가 한미연합사 구성군 사령부로 편제되어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동사령부 본부다(미 태평양사 홈페이지 U.S.Forces, Korea(USFK) is the joint headquarters through which U.S. combat forces would be sent to the CFC's fighting components-the Ground, Air, Naval and Combined Marine Forces Components Com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