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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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6(월) 10:00

■ 피감기관 : 육군본부

임종인의원 군내 훈․포장 장교독식 시정촉구

- 준위이상 장교 국방부추천 훈포장 91% 싹쓸이

- 장교보다 1.3배 많은 부사관은 7.7%에 불과해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6일(월) 계룡대에서 있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훈․포장이 지나치게 장교 위주로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사관의 업무와 공적도 제대로 평가해 균형 있게 훈․포장을 주라”고 촉구했다.

국방부가 임종인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00~’04) 각군 계급별 서훈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병력의 10%정도인 장교들이 국방부 추천 훈․포장의 91.6%(911명)를 독식했다. 반면 부사관의 경우 장교에 비해 1.3배나 수가 많은데도 7.7%(77명)에 그쳤다. 병은 0.6%(6명).

■ ‘00~’04년 각군 계급별 서훈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병력수	서훈자수	%	병력수	서훈자수	%	병력수	서훈자수	%	병력수	서훈자수	%
계	66,9000	994	100	536,000	700	100	68,000	168	100	65,000	126	100
장교	70,700	911	91.6	50,000	637	91	8,400	152	90.4	12,300	122	98.4
부사관	90,300	77	7.7	50,000	60	8.5	22,000	13	7.8	18,300	4	1.6
병	508,400	6	0.6	436,000	3	0.4	38,000	3	1.8	34,400	-	-

※ 근정훈포장자 제외

※ 장교 : 준위~대장, 부사관 : 하사~원사

서훈자 수를 각 군별로 살펴보면, 공군의 경우 98.4%가 장교였고, 부사관은 1.6%, 병은 아예 없었다. 해군의 경우 장교 90.4%, 부사관 7.8%, 병 3%의 비율을 보였다. 육군은 장교 91%, 부사관 8.5%, 병 0.4%였다.

임종인의원은 “병들은 2년이면 전역하지만 부사관들은 장교들과 대등하게 2~30년씩 근무한다. 그 많은 부사관들 중 별로 어렵지도 않은 훈포장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사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군대풍토를 비판했다.

공무원 훈․포장 추천자 선정기준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 성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아울러 임종인의원은 “부사관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부사관들이 공적과 업무를 제대로 평가해 보다 많은 훈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감축과 정예화를 추구하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숙련된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교제일주의에 가려 군내에서 평가다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온 부사관들이 임종인의원의 지적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종인 의원은 육군 외에도 각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① 장교위주의 인사행정, ② 인사부서의 부사관에 대한 공적과 업무 저평가, ③ 군내에 만연한 부사관 경시 풍토, ④ 부사관들의 소외와 사기저하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