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③

국회의원 유기홍

유기홍의원 : 국회의원회관 342호 전화 784-2371 팩스788-3342 http://www.kihong.or.kr	2004. 09. 24(금)
	150-0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BK21사업 연구인력, 적체현상 심각

박사후연구원 66%, 계약교수 60% 갈 곳 못정해

해당 지방대 학부졸업생 3명 중 1명 실업자

업체 진출한 박사학위취득자 46%, 삼성이 싹쓸이

- BK21 6차년도(04년) 사업단별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

□ 1차 두뇌한국 21사업(이하 BK21사업)을 통해 양성된 연구인력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한채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사후연구원․계약교수 등 BK21사업에 참여한 신진연구인력의 64%가 밖으로 진출하지 않고, 계속 연구인력으로 남아 BK21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BK21사업 가운데 지방대 실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학부중심으로 지원된 지역대학육성사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박사후연구원(Post-Doc) :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으로 하여금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진학자의 학술연구를 지속시킨다는 취지로 1982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제도

□ 이같은 사실은 유기홍의원(서울 관악 갑)이 BK21 6차년도(04년) 각 사업단별 연차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밝혀짐.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분야 48개 사업단(주관26, 참여 22)과 인문사회분야 16개 사업단(주관 14,참여 2), 지역대학육성분야 42개 사업단이 분석대상.

□ 먼저 1차 BK21사업은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여 고급두뇌 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 7년간(05년은 지원예정) 총 1조 3,422억원이 지원됨.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에 4,947억원(36.9%), 인문사회분야에 541억원(4%), 지역대학육성분야에 3,207억원(23.9%)이 지원됨. (<표1>참조)

<표1> 1차 BK21사업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사업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총계
과학기술분야	45,788	76,024	76,024	67,307	76,533	76,533	76,532	494,741
인문사회분야	3,362	9,463	9,563	8,815	7,646	7,646	7,646	54,141
지역대학육성분야	32,500	50,000	50,001	43,777	48,148	48,148	48,148	320,722
기타	117,877	114,022	83,910	23,335	38,673	42,056	52,707	472,580
총지원액	199,527	249,509	219,498	143,234	171,000	174,383	185,033	1,342,184

주) 기타 = 특화분야,핵심분야,대학원전용시설구축사업(서울대),신규분야,교육개혁지원비,학술진흥재단(운영비)

<표2> BK21 1~6차년도 연구인력 양성현황

(단위 : 명)

분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수	2,242	2,700	2,604	2,522	2,566	2,444	15,078
	박사학위 취득자수	575	915	986	970	1,021	1,066	5,533
	박사후연구원수	200	498	549	597	590	577	3,011
	계약교수수	45	199	234	267	293	269	1,307
	소계	3,062	4,312	4,373	4,356	4,470	4,356	24,929
인문사회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수	116	283	332	283	235	220	1,469
	박사학위 취득자수	13	44	50	42	42	56	247
	박사후연구원수	12	107	103	94	61	71	448
	계약교수수	5	42	52	47	41	34	221
	소계	146	476	537	466	379	381	2,385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수	2,358	2,983	2,936	2,805	2,801	2,664	16,547
	박사학위 취득자수	588	959	1,036	1,012	1,063	1,122	5,780
	박사후연구원수	212	605	652	691	651	648	3,459
	계약교수수	50	241	286	314	334	303	1,528
	소계	3,208	4,788	4,910	4,822	4,849	4,737	27,314

※자료:「BK21사업 평가와 후속사업 기획」,한국학술진흥재단,2005.3,p.12,14(1~5차년도), BK12 6차년도 사업단별 평가보    고서(6차년도)

□ 지난 6년간 1차 BK21사업을 통해 배출된 연구인력은 총 27,314명이며, 이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이 24,929명(91.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인력은 2,385명(8.7%). 전체 연구인력 가운데 석사학위 취득자가 16,547명(60.6%), 박사학위 취득자가 5,780명(21.2%), 박사후연구원이 3,459명(12.7%), 계약교수가 1,528명(5.6%). (<표2>참조)

박사후연구원 66%, 계약교수 60%는 다시 박사후연구원

□ BK21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추진시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계약교수)의 채용을 필수조건으로 함. 이에 6차년도에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 648명, 계약교수 303명으로 총 951명에 달함. 그러나 이들은 채용된 지 1년이 지난뒤에도 계속 연구인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박사후연구원의 66%, 계약교수의 59.4%가 박사후연구원이 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취업된 자는 10명 중 각각 1~2명에 불과함. (<표3>참조)

<표3> BK21 6차년도 신진연구인력 진로현황

(단위 : 명,%)

분야	구분		채용 인원	박사후 연구원			대학전임교원임용			연구소취업			관련업체 취업	기타
				해외	국내	소계	4년제	2년제	소계	정부출연	기타	소계
과학기술분야	박사후 연구원	인원	577	281	115	396	54	0	54	36	19	55	27		45
		비율	100.0	48.7	19.9	68.6	9.4	0.0	9.4	6.2	3.3	9.5	4.7		7.8
	계약교수	인원	269	149	17	166	49	0	49	14	8	22	16		16
		비율	100.0	55.4	6.3	61.7	18.2	0.0	18.2	5.2	3.0	8.2	5.9		5.9
인문사회분야	박사후 연구원	인원	71	32	0	32	10	1	11	5	3	8	3		17
		비율	100.0	45.1	0.0	45.1	14.1	1.4	15.5	7.0	4.2	11.3	4.2		23.9
	계약교수	인원	34	14	0	14	8	0	8	4	2	6	1		5
		비율	100.0	41.2	0.0	41.2	23.5	0.0	23.5	11.8	5.9	17.6	2.9		14.7
합계	박사후 연구원	인원	648	313	115	428	64	1	65	41	22	63	30		62
		비율	100.0	48.3	17.7	66.0	9.9	0.2	10.0	6.3	3.4	9.7	4.6		9.6
	계약교수	인원	303	163	17	180	57	0	57	18	10	28	17		21
		비율	100.0	53.8	5.6	59.4	18.8	0.0	18.8	5.9	3.3	9.2	5.6		6.9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의 누적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물리분야로 전체인원 58명 가운데 51명(87.9%)이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진출. 이외에도 생물분야의 76.3%, 화공분야의 73.9%, 의생명분야의 72.3%가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선택했음. 특히 생명공학분야는 대학전임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연구소에 취업한 신진연구인력이 전무함. (<표4> 참조)

<표4> BK21 6차년도 과학기술 세부분야별 신진연구인력 진로현황

(단위 : 명,%)

분야	구분	채용인원	박사후 연구원			대학전임교원임용			연구소취업			관련업체 취업	기타
			해외	국내	소계	4년제	2년제	소계	정부출연	일반기업	소계
정보기술	인원	160	70	16	86	32	0	32	13	8	21	3	18
	비율	100.0	43.8	10.0	53.8	20.0	0.0	20.0	8.1	5.0	13.1	1.9	11.3
기계	인원	110	53	11	64	9	0	9	10	8	18	13	6
	비율	100.0	48.2	10.0	58.2	8.2	0.0	8.2	9.1	7.3	16.4	11.8	5.5
의생명	인원	101	63	10	73	14	0	14	7	1	8	4	2
	비율	100.0	62.4	9.9	72.3	13.9	0.0	13.9	6.9	1.0	7.9	4.0	2.0
생물	인원	97	61	13	74	6	0	6	7	1	8	2	7
	비율	100.0	62.9	13.4	76.3	6.2	0.0	6.2	7.2	1.0	8.2	2.1	7.2
재료	인원	54	20	18	38	3	0	3	0	5	5	3	5
	비율	100.0	37.0	33.3	70.4	5.6	0.0	5.6	0.0	9.3	9.3	5.6	9.3
화학	인원	58	25	12	37	3	0	3	0	3	3	3	12
	비율	100.0	43.1	20.7	63.8	5.2	0.0	5.2	0.0	5.2	5.2	5.2	20.7
화공	인원	46	28	6	34	4	0	4	6	0	6	2	0
	비율	100.0	60.9	13.0	73.9	8.7	0.0	8.7	13.0	0.0	13.0	4.3	0.0
물리	인원	58	22	29	51	2	0	2	1	0	1	1	3
	비율	100.0	37.9	50.0	87.9	3.4	0.0	3.4	1.7	0.0	1.7	1.7	5.2
농생명	인원	45	25	7	32	9	0	9	2	0	2	1	1
	비율	100.0	55.6	15.6	71.1	20.0	0.0	20.0	4.4	0.0	4.4	2.2	2.2
건설기술	인원	33	22	0	22	3	0	3	2	1	3	4	1
	비율	100.0	66.7	0.0	66.7	9.1	0.0	9.1	6.1	3.0	9.1	12.1	3.0
지구과학	인원	29	15	5	20	4	0	4	2	0	2	1	2
	비율	100.0	51.7	17.2	69.0	13.8	0.0	13.8	6.9	0.0	6.9	3.4	6.9
생명공학	인원	14	6	3	9	0	0	0	0	0	0	1	4
	비율	100.0	42.9	21.4	64.3	0.0	0.0	0.0	0.0	0.0	0.0	7.1	28.6
수리과학	인원	28	15	0	15	9	0	9	0	0	0	4	0
	비율	100.0	53.6	0.0	53.6	32.1	0.0	32.1	0.0	0.0	0.0	14.3	0.0
분자과학 (복합학)	인원	13	5	2	7	5	0	5	0	0	0	1	0
	비율	100.0	38.5	15.4	53.8	38.5	0.0	38.5	0.0	0.0	0.0	7.7	0.0
합계	인원	846	430	132	562	103	0	103	50	27	77	43	61
	비율	100.0	50.8	15.6	66.4	12.2	0.0	12.2	5.9	3.2	9.1	5.1	7.2

주) 인원은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합

□ 지금까지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은 박사후연구원 지원자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제한했으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했었음. 박사후연구과정은 연구견습과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격과 기간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연구인력의 누적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일정한 기준제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부는 BK21사업의 박사후연구원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박사후과정생이 재계약을 통해 만년 견습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음.

□ 실제 BK21사업의 관리․운영규정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당초 사업추진 당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정되었던 박사후연구원의 계약조건을 변경,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계약횟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이러한 기준은 지난 2001년 사업단이 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완전자율화됨. (<표5> 참조)

<표5> BK21 박사후연구원 관련규정 변경내용

근거	시기	박사후연구원 관련규정 변경내용
BK21사업설명회자료	’99.6	박사후 과정생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 1회에 한함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지침	’99.10	박사후과정생 채용은 당초 사업공고문에서 제시된 기준을 변경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두뇌한국21사업 통합관리․운영지침	’01.1	계약기간은 한 학기 이상으로 하고, 최대 계약기간은 사업단 자율적으로 정함

박사학위자 진출기업, 1위 삼성(46%) 2위 LG(12%)

□ 한편, BK21사업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취득자 가운데 일반기업 연구소 및 관련업체 취업자의 진출기업을 분석한 결과, 삼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 일반기업 연구소 취업자 214명 가운데 112명(52.3%)이, 관련업체 취업자 220명 가운데 86명(39.1%)이 삼성으로 진출.

□ 비록 BK21사업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해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BK21사업이 배출한 인력의 대다수가 국책기관 등이 아닌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라 하겠음.  2위는 일반기업 연구소 취업자의 15.4%, 관련업체 취업자의 9.1%가 진출한 LG가 차지함.(<표6>참조)

<표6> BK21 6차년도 과학기술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기업별 진로현황

(단위 : 명,%)

일반기업 연구소 취업자			관련업체 취업자
기업명	취업자	비율	기업명	취업자	비율
삼성	112	52.3	삼성	86	39.1
LG	33	15.4	LG	20	9.1
KT	5	2.3	병원 또는 의대	16	7.3
현대	4	1.9	하이닉스	9	4.1
제일모직	3	1.4	현대	7	3.2
하이닉스	3	1.4	매그나칩 반도체	4	1.8
기타	54	25.2	동부아남반도체	3	1.4
합계	214	100.0	에스엔유 프리시젼	3	1.4
			하나로통신	3	1.4
			기타	69	31.4
			합계	220	100.0

주1) 28개 사업단 대상(총 48개 사업단 중 해당없는 17개 사업단, 자료파악안된 3개 사업단 제외)

주2) 자료파악 안된 3개 사업단으로 인해 일반기업연구소취업자 2명, 관련업체취업자 8명 미파악

지역대학육성, 취업목표에 크게 밑돌아

산학협력업체 취업 5.5%,산합혁렵 효과의문

□ BK21사업은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하여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지원 중심의 지역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함. 6차년도 지역대학육성사업 지원분야의 학부졸업생수는 총 9,246명.

□ 그러나 학부졸업생의 관련업체 취업률은 애초 계획의 69.8%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취업, 진학, 기타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 미취업자가 3,055명(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대 취업난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나 3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한 것 치고는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음.(<표7> 참조)

<표7> BK21 6차년도 지역대학육성분야 학부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전체인원 (A)	계획	실적	기타		합계 (F=B+C+D)	미취업자 (A-F)
			취업자수	관련업체취업자수 (B)	진학 (C)	기타 (D)
주관	인원	3,362	2,139	1,705	473	138	2,316	1,046
	비율	100.0	63.6	79.7(계획대비)	14.1	4.1	68.9	31.1
참여	인원	5,884	4,360	2,830	424	621	3,875	2,009
	비율	100.0	74.1	64.9(계획대비)	7.2	10.6	65.9	34.1
합계	인원	9,246	6,499	4,535	897	759	6,191	3,055
	비율	100.0	70.3	69.8(계획대비)	9.7	8.2	67.0	33.0

주) 41개 사업단 대상(충북대 ‘우수교육충북21사업단’ 421명은 자료미비로 제외)

□ 한편, 학생들의 취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방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도 지방대생 실업난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조사대상 관련업체 취업자 3,640명 가운데 실제 자교와 협력을 맺고 있는 산업체에 취업한 졸업생은 202명으로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8> 참조)

<표8> BK21 6차년도 지역대학육성분야 취업자 중 산학협력업체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전체인원(A)	실적
	관련업체 취업자수(B)	해당자수(C)	비율(C/B)	비율(C/A)
7,637	3,640	202	5.5	2.6

주1) 자료미비로 7개 사업단 제외

주2) 산학협력업체는 산업체 대응자금 투자업체로 함

□ BK21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력이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이는 BK21사업이 과학적인 인력수급 계획 및 전망에 기반하기 보다 ‘일단 주고보자’식의 안일한 사고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 이미 교육부는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하여 1차 BK21사업을 평가분석한 바 있으나 인력양성의 적체현상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석․박사 연구인력의 양적증가만 성과로 내세우는 측면이 강함. 따라서 1단계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2차 BK21사업(post-BK21 ; 06년부터 7년간 매년 3000억원 총 2조1,000억원 투입) 추진하기에 앞서 1차 BK21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의 감사원 등의 종합정책감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