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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국정감사 >> 09/23

◎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고질화’

- 올해 26건의 파업 중 신규 건수는 5건에 불과...

- KOTRA 노사지원반 뒷짐만 지고 있어..

◎ 성과부실 KOTRA, 부끄러운 성약실적

- 투자유치사업 성과, 상담실적만 화려하지 정작 성약실적은 ‘0’ 또는 ‘?’

- 접촉한 바이어·잠재투자가 끝까지 추적하는 성약관리프로그램 필요

◎ Invest KOREA 파견공무원 문제있다!

- 15개 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중 12개부처가 파견기간 1년

- 직무교육 받다보면 어느덧 본부로 돌아가야 할 시간...

◎ 지차체 균특예산 운용실태

-지자체 통상예산 318억원 중 KOTRA 협력 예산 119억원

- 사업 아이디어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마케팅사업에 무분별하게 집중

◎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생활 여전히 벅차다

- “2005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결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고질화’

올해 26건의 파업 중 신규 건수는 5건에 불과...

KOTRA 노사지원반 뒷짐만 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해를 거듭할수록 고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박순자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노사분규가 일어난 50개 외투기업 중, 매년 파업한 기업이 11개(22%), 두차례 파업한 기업이 15개(30%)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8월말 현재, 26회의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그중 신규 노사분쟁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 발생현황>

03년	04년	05년 8월말	합계
32 건	34 건	26 건	92 건

※ 분규발생 외투기업 현형 (별첨)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고충은 ‘인사·노무’가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세·세무(17.7%), 건축·토지가 (8.9%) 순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외국인투자유치단(Invest Korea)내에 공인노무사 2인, 노동부 파견관 3명 구성된 노사관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사분쟁 조정권한 부재, 파견공무원(1년)의 한계 등으로 노사분쟁을 겪는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성과부실 KOTRA, 부끄러운 계약실적

KOTRA의 해외투자유치 성과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OTRA가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04년, ’05년 해외투자가 방한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독일, 중국, 스웨덴은 04년 계약실적 ‘제로’, 호주, 네델란드는 ‘05년 계약실적 ‘제로’로 나타났다. 계약실적이 천만불 이하로 저조한 곳이 지난해 6개국, 올해 6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04년 전기전자분야 71개사 방한했으나 계약실적은 제로, 기계분야 24개사 방한하여 계약실적 6백만불, 물류분야 31개사 방한하여 계약실적 1백만불에 불과하다. 올해는 물류분야에서 22개사 방한하여 계약실적 제로, 생활용품분야도 계약실적 제로다.

「맞춤형 T/F 팀파견 실적」현황을 보면 상담실적은 화려하나 정작 계약실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투자유치단 파견실적과 유치실적」을 봐도 행사내용만 있지 계약실적은 파악되지 않다.

박의원은 “투자유치실적이라는 것은 상담건수나 상담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투자계약이 얼마나 성사된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실적관리에 있어서 ‘상담기업 몇 개, 상담실적 몇 백만불, 잠재투자가 몇 건 발굴’ 식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KOTRA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최종 투자금액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을 주문했다.

“비록 투자성과라는 것이 수 년의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투자추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투자성과를 관리·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균특예산 운영실태

각 지자체가 균특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사업 아이디어도 없이 해외마케팅사업에 무분별하게 집중하고 있어 균특예산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04년	2005년
지자체 통상예산(A)	202억원	318억원
KOTRA 협력 예산	90억원	119억원

산자위 박순자의원(한나라당)이 KOTRA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지자체 통상예산이 202억원이였지만, 균특회계가 지원된   2005년 지자체 통상예산이 318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중  KOTRA 협력예산으로 119억원으로 지자체는  KOTRA라 해외마케팅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개척단 사업에 51.4%인 61억원, 전시회/박람회 사업에 28.2%인 33억 5천만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국감자료 ‘지자체별 시장개척단운용 산자부 지원내역’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국비가 무려 9.5배 증가했고, 광주광역시도 8.3배나 증가하는 등 균특회계가 지자체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TRA는 “금년도 광역 지자체의  KOTRA협력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개척단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하게 요구하여 업무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균특회계가 도입되어 지자체의 가용 예산규모는 크게 늘어났으나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만한 목적성 사업 아이디가 없다”며, “무분별한 자금이 특정 목적도 없이 계획되고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제1차 국가균형발전정책이 2004년도에 수립되어 금년부터 본격 시행 있는 것으로 국비(균특)와 지방비를 40:60 또는 50:50으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생활 여전히 벅차다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kotra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2005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otra 외투기업의 국내생활환경이 지난 2004년에 비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비 생활환경 개선도 평가
	개선	변화 없음	악화
의료서비스	44.8	48.4	6.8
비자/출입국서비스	28.0	56.0	16.0
주거환경	25.6	53.6	20.8
교육환경	15.6	67.2	17.2
교통환경	10.8	33.2	56.0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활환경 개선도 평가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의 생활환경 개선도를 5개 분야로 측정한 결과,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았고, 비자/출입국서비스,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과거 대비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자/출입국서비스의 경우 지난 2004년 36.8%에서 2005년 28.0%로 평가가 하락하였다.

분야	순위	개선항목	비율(%)
교육환경	1위 2위 3위	외국인 학교 부족 높은 학비 외국인 학교 시설 부족	45.2 28.0 20.8
의료서비스	1위 2위 3위	의료진의 언어문제 진료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외국인 전문병원 부족	56.4 27.6 25.2
교통환경	1위 2위 3위	난폭운전 교통 및 도로 표시판 등의 외국어 표기정비 주차장 부족	62.8 26.8 24.4
주거환경	1위 2위 3위	높은 임차료 월세 물건부족 담당직원의 언어문제	66.4 26.4 17.2
비자 서비스	1위 2위 3위	비자 체류기간 담당 직원의 언어문제 담당창구의 원거리 소재	45.6 26.8 21.6
출입국 서비스	1위 2위 3위	외국인 전용 레인 부족 긴 심사기간 담당직원의 태도	58.0 26.4 24.0

분야별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비자, 출입국 등 생활환경 분야별 세부개선사항이 지난 2004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kotra가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에로사항을 조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의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경쟁국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

Invest Korea 파견 공무원 문제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04년 1월 PM(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전 과정을 일괄처리 하는 밀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Invest Korea내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많은 외투기업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Invest Korea에 One-stop 서비스를 위해 파견된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실상 주요 권한이 해당 부처에 있다”며, 파견관은 민원을 접수받아 직접처리하기보다는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업무는 국세행정전산망의 미연결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각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1,440여건의 출입국관련 민원상담이 발생했고 2005년 상반기 현재 780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월 평균 상담건수가 증가하였지만, 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안내하고 있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 현재 Invest Korea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명의 공무원이 파견 지원하고 있지만, 1명의 파견관이 3~4개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분담하여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며, 전담직원 마져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짧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고려한 파견관 선발조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파견공무원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파견요청이 이루어진 날에 파견동의결정이 내려지는 등 파견관의 선정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심지어 이미 파견관이 발령내려진 이후에 그제서야 파견요청서를 부랴부랴 작성하는 등 행정처리 자체가 엉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