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원회 공정위 일반증인 신문	이상경의원

p.  이상경의원 질의서(＇05.10.5)

하이트 - 진로 기업결합 승인 관련

o 대선-무학 건의 시정명령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1월 29일 (주)무학 및 특수관계인 최재호가 보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주) 주식 전량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음. 부산·경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폐해를 이유로 내린 자산에 대한 시정명령의 건과 비교할 때,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위가 내린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고려할 때 형평에 어긋남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시장에서 중소 지방소주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분)

-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위원장, 2003년 1월 29일 (주)무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대선주조(주)의 주식 전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지요?

위원장, 어제 기관감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소주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대책은 공정위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감안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셨지요? 무학-대선의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건에서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대상) 최재호 증인, 증인과 (주)무학이 2002년 6월에 대선주조의 주식을 41.21% 매입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식 전량을 소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선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습니까? (☜ 일부 매각한 이후 롯데 측의 방해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당시에 적대적 M&A라는 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증인과 증인의 회사가 대선주조의 주식을 매입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무학에서는 거대자본의 지방소주시장 위협을 염려했다는 주장)

o 하이트맥주의 진로매입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는 만큼,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매입하였던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하이트 컨소시엄의 장점과 과열경쟁>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김준영 증인, 증인의 회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로매입에 참여하였지요?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증인 회사의 컨소시엄은 어떻게 참여자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 증인 회사 입장에서 진로를 인수하게 될 경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사후적으로 볼 때, 어떤 점이 하이트 맥주 컨소시엄보다 가장 부족한 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로 제시한 ‘가격’과 ‘전략’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

- (하이트 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윤종웅 증인, 증인의 회사에서는 진로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두분 증인께서는 진로 인수 과정에서의 과열경쟁이 진로의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로 하여금 1조원이상의 고수익을 얻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부유출이 컸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트맥주의 토종자본 전략과 자금부담>

- (하이트 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윤종웅 증인, 진로 컨소시엄에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은 측,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하이트 맥주의 컨소시엄은 모두 공공기금 등 공공성이 높은 자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은M&A팀에서 이들 연기금들을 하나씩 설득해서 참여시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하이트 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진로 인수를 위해서 전체 얼마의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전환사채 등을 포함하여서 진로가 부담하는 부채는 얼마가 되지요?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순수하게 하이트의 자금은 얼마입니까?

- (하이트 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윤종웅 증인, 증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때와 현재의 지분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하이트에서는 하이트 컨소시엄이 ‘토종자본’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함)

- UBS측에서 주선을 한 것이죠? 왜 주선을 하였습니까? (☜하이트 맥주는 진로의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큰 자금 부담을 안고서 진행하였는데, 이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UBS의 주선으로 모건스탠리에 10% 가량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음)

-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1단계에서는 ‘토종자본’이 진로를 매입하는 모양만을 갖추어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뒤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2단계로 외자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o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의 폐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과 무학-대선의 기업결합 사이의 경쟁제한성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롯데 계열로 편입된 대선주조의 불공정거래행위>

-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대상) 최재호 증인, 증인과 증인회사가 대선주조의 주식 매각 명령을 받고 난 이후, 대선주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대선이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부산지역에서 롯데의 횡포로 무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무학측 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이야기하였습니까?

-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지금 최재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선주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주장을 접수하였습니까? 대선주조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조사하여서 시정조치를 내렸나요?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대상) 김준영 증인, 어제도 포트폴리오 효과, 즉 혼합결합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OB 맥주가 전국맥주시장의 1위 사업자는 아니지요? 시장점유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OB맥주가 수도권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영호남 지역에서는 하이트 맥주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요?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대상) 김준영 증인, 소주와 맥주의 유통망이 유사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같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맞습니까?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OB맥주에서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진로소유의 수도권 유통망을 통해서 하이트 맥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합니까?

-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대상) 최재호 증인, 무학 입장에서는 롯데라는 대기업 계열사가 된 대선주조와 경쟁하기도 버거운 부산 · 경남시장에 하이트의 유통망을 앞세운 진로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김준영, 최재호 두분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팔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이트맥주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증인들이 염려하는 문제점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o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시 5년간 가격제한의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제한 등을 중심으로 내린 행태적 시정조치가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음을 업계에 종사하는 증인과 참고인들로부터 확인

-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대상) 증인,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5년간의 가격제한 등이 경쟁제한의 폐해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예전에 가격제한을 기업결합시 시정조치로 부과할 경우 1위사업자에 대한 가격인상제한이 오히려 타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하이트-진로의 가격제한을 하게 되면 지방소주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둘째로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자산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 5년간 가격인상 제한의 시정조치를 받으셨다면, 증인과 증인회사가 한 것처럼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셨겠습니까?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대상) 가격제한이 현실적인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소비자물가는 최근 5년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사실상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는 주류의 가격상승율은 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격인상의 상한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OB맥주 대표이사이신 김준영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학 대표이사이신 최재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위원장께서는 5년간 가격인상 제한과 같은 조치가 ‘충분히 경쟁제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고 우리는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하이트-진로 관련 일반증인 대상) 일반 증인 분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준영 OB맥주 대표이사, 최재호 무학 대표이사, 윤종웅 하이트맥주 대표이사, 오늘 참석하신 세분 측에서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견해를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까? 세분께 여쭙겠습니다. 가격인상 제한 조치로 경쟁제한의 폐해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년간 결합회사의 조직·운영 분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보면 5년간 결합회사의 조직 · 운영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경쟁제한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또 5년이라는 기간 안에 국내 맥주와 소주시장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위원장, 예정된 시정조치 가운데에는 결합회사들의 조직 · 운영을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년간 시행되는 것이지요?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하이트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대상) 하이트맥주 대표이사 윤종웅 증인, 증인께서는 조직 ·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5년간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OB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증인, 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증인 대상) 김준영 증인, 최재호 증인, 두분이 보시기에 조직 · 운영의 분리로 경쟁제한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주류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영상 중요한 판단이라서 다들 나름대로의 시장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하이트와 진로는 특별한 시정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증인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향후 5년 이내에 지방소주사가 진로와 대등한 전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