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 외교통상부 >	2005. 9. 23. (금)

1. 북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경수로 지원은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이후라야

-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2.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강제북송은 막아야한다

3.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조속히 체결하여야.

□ 북한핵문제는 해결 된 것이 아니다

1. 경수로 지원시기는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    이후라야 타당하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는 북한이 요구하는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이같은 요구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합의문에서 무엇이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선핵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라면 북한이 합의를 어긴 것인데, 이에대한 북한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최대요구치 반영이라느니, 조정가능하다느니, 6자회담 타결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정부 자세가 맞다고 보는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합의를 어겼으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한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다. 이번 합의도 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핵사찰과 NPT복귀, 핵폐기 확인후에도 상당한 기간 신뢰를 쌓은 후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부여하는게 맞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

2.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6자회담합의문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정부는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 신포 경수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전력공급인 중대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신포 경수로 대신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하는것이라고 밝히지만, 이미 11억달러를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리 경수로를 그냥 두고, 새로운 경수로를 다른 곳에 짓는 다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포리 경수로를 계속 공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공사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신포 경수로가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굳이 법적 제도적이라는 토를 다는 것도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현재 신포리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의 산물이고, 다시 공사를 계속하면 6자회담의 산물로 다르게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정부논리는 상식밖이라고 본다. 신포리 말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경수로 인가? 아니면 신포리 경수로 인가?

◎ 전력지원 기간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시점에 전력이 제공되기 시작해, 새 경수로 제공시점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수로 완공후에 전력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인가?

아마 정부는 북한에 전력판매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계속 송전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국내 전문가들도 대북 전력지원 제안당시부터,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은 지하요새화되어 있고, 지하시설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군사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와, 북한의 수용여부에 대해 회의론이 있었다.

중대제안은 정부가 먼저 철회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개선 등, 예를들면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북한 민주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과 연계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이번 합의로 우리 국민은,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 제공, 적당한 시점의 경수로 제공, 미·일·중·러와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등 3가지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대로 북한은 경수로, 전력, 에너지 모두를 갖게되었다.

◎ 대북 송전시설 건설비용, 경수로 완공 때까지 송전비용, 새로운 경수로 건설비용, 에너지 지원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포 경수로 부담액(24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은 확실시된다. 정부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 비용문제같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알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정부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생각하는데, 이문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하여야.

◎ 정부는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6자회담 뒤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의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로 전환시키기위해서는, 그 형식이 지역 국가들간의 조직체든, 다자 안보협력체제나 평화보장체제 대화틀 이든지간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자 안보협력체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9월8일자 내일신문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다자안보체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비화시켜버릴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자협력체제는 양자동맹을 대체하는게아니라 보완하는 의미이다.

동맹외교는 전통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되어야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동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관은, 통일부가 어제 업무보고서에서, 향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핵과 관련, 향후 6자회담의 성격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핵 폐기 이행문제가 백지로 남아 있는 4차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노력할 것인가?

□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강제송환만은 막아야

정부에 의하면 올 7월말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6,674명이다. 그리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의원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국내정착지원제도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 외교부의 노력이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을 국내로 데려오고 특히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000년이후 올 5월까지 귀국한 북한동포 5,638명중 3,976명이 함경북도출신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함경남도 636명이다.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때문일 것이다. 즉 귀국하는 북한주민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동포의 국내송환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더욱 강해지고, 북한강제송환도 통계가 안잡힐 정도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간단체들은 주장한다.

또한 보도에의하면, ‘중국-북한 사법 공조 조약체결’로 탈북자들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한다. 일단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봤을 때 불법 월경죄와 조국 배반죄라는 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중국 당국에게 사법 공조체제에 입각한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중국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조치가 국내법이나 국제 협약 차원으로도 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면책을 강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북한이탈주민에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농 르풀망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더욱 어려워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송환을 위해 중국과의 협상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강제송환 상황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북한 사법 공조 조약체결에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강제송환을 막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히 체결하여야.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정을 체결하고, ASEAN, 일본 캐나다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변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SEAN과 EU와의 FTA를 위해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 FTA를 위해 캐나다와는 협상을 멕시코와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것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FTA를 통해 한국을 동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대외위상을 제고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체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실행관세율은 3.26% 수준으로,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의 평균 실행관세율 8%와 차이가 크지 않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있다.

또한 금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 23.0% 일본 10.5% 유럽연합(EU) 15.5% 동남아국가연합(ASEAN) 14.1%로 호조세지만, 미국만은 3.2% 감소로 나타나 미국시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우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그 피해도 대부분 축산업과 옥수수 등의 농업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협정을 체결한 후 농업대책을 마련하는 반복적인 정책관행은 지양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 미국과 FTA 협정관련 스크린쿼터문제는 슬기롭게

스크린 쿼터제도는 우리 영화발전의 근간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말고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3. 미국산 소고기수입은 현재로써는 절대 안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연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난 14일 보도하였다. 광우병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교섭의 조건이 될 수 없다.

4. 통상외교에 맞춰 한미안보동맹도 강화하여야한다.

지난 4월 터키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였지만, 맹목적 적인 반미주의자들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9.19-21간 워싱턴 DC를 방문, Portman 미 USTR 대표와 양국 통상 장관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FTA 출범문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는? 현재의 우회전략에서 벗어나 미국과 조속히 FTA를 체결할 계획은 없는가?

스크린 쿼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소고기 수입문제는 아직도 미국소의 광우병 감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년말에 재개할 것인가?

맥아더 동상철거요구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안보동맹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