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10월 7일
제 목	아파트 분양 끝나면, 나몰라라 건설사 허위광고 횡포 심해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8월)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현황 354건

- 품질하자피해 201건(56.7%), 허위광고피해 61건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품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청이 201건으로 56.7%에 달하고, 주택관련 피해구제신청 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61건으로 17.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파트 품질하자 중에는 건축물하자가 108건으로 30.5%, 내부설비하자가 45건으로 12.7%, 거실마루바닥, 장판, 벽지 등 마감재 하자가 29건으로 8.2%였고, 그 밖에 소음․악취로 인한 품질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허위분양광고로 인한 아파트주민 피해현황을 보면,

O 일산 사리현동의 동문건설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광고의 모델 하우스 상 도면에  따르면, 주변이 농업용지로 논, 밭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만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었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원속 전원아파트’라는 과장 광고를 게재했음

- 그러나 실제, 아파트 주변에는 돼지 축사 배설물로 인한 심각한 악취로 문을 열고 호흡조차 하기 곤란하며 아파트 주민들은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비염, 천식 호흡기질환이 악화되고, 약을 복용 못하는 임산부 등이 천식으로 고생하며, 아기들은 아토피가 심해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했음

그리고, 분양당시 주민들에게 대규모 주변 도로공사를 알리지 않아 입주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먼지피해가 발생함

- 그리고 분양당시 광고했던 모델하우스상의 광고한 자재(최고급)를 쓰지 않고,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갖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마루바닥 균열, 벽지오염 및 곰팡이 문제, 배수문제 등 심각한 상황임

- 주민들이 동문건설 하청 하자보수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건설 공정상의 잘못이 있었고, 다른 공사가 다 마무리 되기도 전인 2004년 11월 달에 벽지를 발라서, 이에 대해 관리 소홀로 인한 벽지 오염이 심각한 것이라고 함

O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내용만 보더라도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의 실태규모는 더 크고, 소보원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아파트 품질하자는 입주이후에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 품질하자보수물량이 많아서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4년간(2002～2005. 8월) 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 소보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구 분	하자(품질) 피해					허위 광고	계약 관련	가격 요금	보증	기타	합 계
	건축물	설비	마감재	소음	악취
2003년	37	10	13	9	2	24	16	10	6	8	135
2004년	44	24	13	2	-	18	6	17	-	10	134
2005년 1.1~8.23	27	11	3	5	1	19	9	6	2	2	85
건수 (%)	108 (30.5)	45 (12.7)	29 (8.2)	16 (4.5)	3 (0.9)	61 (17.2)	31 (8.7)	33 (9.3)	8 (2.3)	20 (5.7)	354 (100.0)

* 상기 소비자피해유형은 접수건을 수작업 분류한 수치로 청구이유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O 단순히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접수현황만 비교해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롯데건설 5건, 코오롱, 한화, 동양메이저, SK건설이 3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명건설회사가 아니라서 소보원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품질하자 신고를 접수한 사례들은 훨씬 많다고 함

< 2005년 1월~ 8월23일 까지 사업자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

사업자명	건수	사업자명	건수
현대산업개발	8	현대건설	2
롯데건설	5	비콘건설	2
코오롱건설	3	신동아건설	2
동양메이져건설	3	성원건설	2
한화건설	3	신성건설	2
SK건설	3	경남건설	2
대우건설	2	기타 46개업체	각 1건

※ 자료 : 소보원

O 아파트 품질하자와 허위분양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해서, 허위 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해야함

- 공정위는 지금까지 행해진 분양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종합적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 수집하여 소비자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함

- 그리고, 향후 실시예정인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통하여 보증기관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완공된 주택의 품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피해신고 급증해, 시정조치도 증가

‘0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O 최근 4년간(2002년~2005년 7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적발현황을 보면, 2002년 26건, 2003년 82건, 2004년 117건, 2005년 31건으로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2002～2004년) 공정위에 접수된 부동산분양관련 피해신고>

년도별	건수(A＋B)	신고(A)	직권(B)	처리현황 경고건수
2002	33	24	9	26
2003	89	42	47	82
2004	136	68	68	117

*건수 : 신고건수+직권조사 건수

O 공정위에 접수된 분양관련 허위․과장광고 피해신고 및 직권조사 사례를 보면, 2002년 33건 이었던 것이 2004년 13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최근 4년간(‘02～’05년 7월) 공정위가 경고이상(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시정건수도 2002년 26건에서 2004년 117건으로 4배 반 이상 증가했고, 4년간 256건의 경고이상 조치를 취했음

<최근 4년간(‘02～’05년 7월) 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현황>

연도	경고	시정명령 (법위반공표포함)	과징금 (고발포함)	계
2002	21	5	0	26
2003	53	25	4	82
2004	83	34	0	117
2005	22	9	0	31
합 계	179	73	4	256

<예시자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2004년도 심결사례에 나타난 주요 부당광고내용)

사례1

O 분양아파트 주변에 20층 고층건물이 신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 신축제한으로 해운대 지역 내 최고의 조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함

사례2

O 동백지구 호수공원이 일산 호수공원보다 현저히 작은 면적임에도 큰 것처럼 광고

사례3

O 단순한 행정계획을 근거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경전철역의 신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

사례4

O 견본주택에서 공용 복도공간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마치 개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사례5

ㅇ 상가(오피스텔)

- 객관적 근거없이 연 15%이상 임대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아파트 단지내에 비슷한 규모의 다른 종합상가가 2년후 들어설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이 분양하는 상가가 단지내 유일한 대형상가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광고

-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내외 100여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

- 지하철역과 상가간 직통통로를 연결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과 연결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 근거없이 입점순간부터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 중도금의 일부만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마치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마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