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를 위한 연구, 농림기술개발사업!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o WTO체제 출범에 따른 우리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94년 2월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구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음.

o 94년부터 2004년 말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319과제 4,14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 말까지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533과제임.

<’94~’04년 말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 분	계	첨 단	기 획	현 장	농업인	벤 처
과제수	3,319과제	1,281	87	857	955	139
금 액	4,147억원	2,272	511	986	203	175

<농림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선정과제수 및 예산액>

(단위 : 과제수, 백만원)

구분	'94	'95	'96	'97	'98	'99
과제수	188	313	179	258	323	343
예산액	11,728	52,013	55,000	51,000	38,500	33,000
구분	'00	'01	'02	'03	'04	'05
과제수	392	371	349	289	314	282
예산액	31,471	38,188	41,228	42,061	42,951	44,985

* 과제수는 당해연도 신규 선정과제수임.

* '94~'97년까지 예산액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무 포함 금액임

(해양수산부로 수산업무 이관, '98.4월)

* '06년도 52,232백만원 예상.

o 이 중 산업체나 농가로 기술이전이 된 과제는 18.3%인 464과제에 불과해 현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연간 40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현장적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함. 더욱이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실적은 매년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는 31과제가 이전되어 2004년 선정(314건)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음.

o 이는 연구자 중심의 기술개발로 인해, 현장활용도가 낮기 때문임. 실제 대학이 전체 과제중 66%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활용보다는 논문을 쓰기위한 연구, 이론에 치우친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임.

o 더 큰 문제는 2과제 이상의 중복수행자가 378곳에 달하며, 심지어 10건의 과제를 수행한 곳도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과제 수행중에 또 다른 과제를 맡는 기간중복 수행기관이 183곳인점에서도 나타남.

<기술완료된 과제의 성과활용>

계	산업체 ․ 농가 이전	이전추진중	교육 ․ 지도	정책활용 등
2,533건 (100%)	464 (18.3)	1,301 (51.4)	631 (24.9)	137 (5.4)

* 최근 5년간 산업체 및 농가 기술이전 실적

’00(97건) → ’01(86건)→ ’02(42건) → ’03(35건) → ’04(31건)

* 과제수행기관 : 대학(66%), 연구소 등(30), 기업(4)

<2과제 이상 수행 현황>

과제수	2	3	4	5	6	7	8	9	10	계
수행자수 (기간중복자)	209 (57)	98 (64)	34 (26)	15 (14)	13 (13)	5 (5)	2 (2)	1 (1)	1 (1)	378 (183)

o 이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이 대학, 연구소, 각 지방 농림기술센터의 연구비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심지어 한곳에서 동일․유사한 과제로 수차례의 연구비를 타먹는 경우도 있어 농림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조차 의심됨. (다음 사례 언급)

<동일수행자 동일․유사 중복과제 수행 사례>

(단위 : 천원)

책임자	선정	종료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금
강＊＊	2000	2001	중고 농기계의 유통실태와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000
강＊＊	2002	2003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0,000
강＊＊	2001	2002	폐영농자재의 발생 및 수거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0,000
강＊＊	2003	2004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000
김＊＊	1996	1999	고추에 발생하는 두가지 잎점무늬병 종합방제 대책 개발	경북대학교	147,408
김＊＊	1999	2002	경북지역에 적합한 고추 역병 저항성 품종 개발	경북대학교	150,000
김＊＊	2001	2004	고추 풋마름병.역병 복합저항성 대목품종 개발	경북대학교	120,000
김＊＊	2003	2006	고추 역병.바이러스병 복합저항성 신품종 육성	경북대학교	210,000
박＊＊	1996	2001	목질계 생활 폐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	임업연구원	397,500
박＊＊	2003	2006	폐목질자원 재활용기술 및 시스템 개발	임업연구원	704,000
석＊＊	1997	1998	느타리버섯 배지 배양 기계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강원 원주	20,000
석＊＊	1998	1999	느타리버섯 재배상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강원 원주	21,173
권＊＊	1998	2003	고랭지 춘파 양파 우량품종 육성	고령지농업시험장	200,000
권＊＊	2004	2007	고랭지 양파 웅성불임 연관 DNA 표지인자 개발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 및 저장성과 기능성 비교	고령지농업연구소	210,000
권＊＊	2001	2002	진품확인 및 품질인증체계를 통한 인삼유통혁신	중앙대학교	120,000
권＊＊	2002	2003	진품확인 및 품질인증체계를 활용한 고려인삼 유통/홍보체계 구축	중앙대학교	70,000
박＊＊	1999	2002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대량증식기술개발	강원대학교	120,000
박＊＊	2002	2005	신 소득원으로서의 장수풍뎅이의 대량증식기술개발	강원대학교	100,000
박＊＊	1997	2000	김치의 고품질 상품화 기술 개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705,796
박＊＊	2002	2005	김치의 세계 일류 상품화 기술 개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935,000

o 또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관리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직접수행한 과제도 6건에 12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농림기술개발사업 자체에 관한 과제도 3건(4억 6,500만원)이나 수행하여, 당연히 관리주체로서 해야 할 업무를 과제로 수행하여 연구비를 타먹는 것으로 나타남.

<농림기술관리센터 직접수행 과제>

책임자	선정	종료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정부 출연금
오＊＊	2000	2001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과적 지원방안 수립과 협약·정산 지원을 위한 시스템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	90,000
오＊＊	1999	2000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	190,000
유＊＊	2001	2002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및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농림기술관리센터	185,000
오＊＊	1995	1998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D/B구축	농림기술관리센터	400,000
이＊＊	2004	2005	농업기술혁신을 위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농림기술관리센터	100,000
이＊＊	2002	2004	미래 농업기술예측, 로드맵 작성 및 효율적인 투자기술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	330,000

(단위 : 천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장활용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o 중복과제 및  동일 ․ 유사한 과제 수행으로 인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연구비 나눠먹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또한 농림기술개발을 관리하는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건비가 10억 이상 되고 있음. 기술개발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국가적 총괄 종합조정 및 관리를 위해서 또한 예산절감측면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추진기관을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으로 단일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농림기술관리센터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	’03	’04	’05
계	583	600	735	1,113
정규직	332	349	419	914
위촉직	251	251	316	199
파견관	-	-	-	-

o 농업개방화 시대를 맞아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만이 살길임. 이러한 차원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이 나눠먹기식의 기술개발로 흐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소부루세라병 대책 시급,

매년 수백억 땅으로 묻혀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8년 소 부루세라 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른바 있음. 그 후 몇 년간 소강상태를 보여오던 소 부루세라 병이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5,383두, 올해에는 8월까지만 12,721두의 소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o 부루세라 병에 걸린 소를 생매장하여 폐기처분(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하는 “살처분”에 따른 국가 보상비도 급증, 올해 8월 현재 445억원에 달하고 있음.

<소 부루세라병 연도별 발생동향 및 살처분 현황>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
전체	건수	226	205	271	131	110	172	711	1,792
	두수	988	666	1,249	754	845	1,088	5,383	12,721
젖소 (건/두수)		226/988	205/666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94/1,506
한우 (건/두수)		-	-	5/51	4/70	5/183	62/590	595/4,101	1,698/11,215
살처분 두수		1,132	785	1,782	1,126	1,500	2,130	7,121	14,352
살처분 보상금		1,211	2,294	3,224	2,303	3,544	6,712	23,862	44,519

(단위 : 건, 두, 백만원)

o 또한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목장에서 전염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거 소의 도태를 유도하는 “도태유도”에도 올해 8월 현재 1,310두 10억 1천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난 98년 이후 계속 문제되어 온 부루세라병의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매년 막대한 국민혈세가 대책 없이 땅에 묻히고 있음.

o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음. 부루세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를 키우는 농가 사람들과 그 가족 및 접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치료하는 수의사마저도 감염되고 있음. 2000년에 법정전염병으로 신규지정된 이후, 2001년 0명, 2002년 1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47명, 올해에는 8월까지만 10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인체 감염의 위험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01(0명)→ ’02(1명) → ’03(16명) → ’04(47명) → ’05. 8(105명)

o 살처분한 소를 대책 없이 매몰하는 것도 문제임. 감염된 소의 집단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인접지역의 수질, 수계오염과 토양오염 그리고 홍수시 매몰되었던 집단사체들이 드러나 심각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o 농림부는 매몰지역에 대한 수계,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9월초에 16개 시군 81개소 매몰지를 긴급 점검하고, 환경오염 민원 제기사항을 조사하는 등 뒷북행정을 보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1천마리 내외에서 발생하던 소 부루세라병이 작년 5,383두, 올해는 7월까지만 12,721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o 살처분 규모가 작년 7,121두, 올해는 8월까지만 14,352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보상금이 작년에 238억, 올해는 8월까지만 44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부루세라병은 더 이상 가축만의 병이 아님. 매년 급증하는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또한 농림부는 감염소에 대해 식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관께서는 부루세라 감염소인데 인체에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해도, 맘 놓고 먹을 수 있겠는가? 인체 감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감염소에 대한 식용을 검토할 경우, 한우에 대한 신뢰도 추락뿐만 아니라, 한우값 폭락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살처분만 할 게 아니라 부루세라병을 근본적으로 퇴치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책은? 농림부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농림부의 지원과제나 정책과제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여, 부루세라병의 퇴치를 위한 농림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폐농기계 방치 심각

환경오염, 농촌경관 망쳐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 양수기 등 총 240만대에 이르고 있음. 이들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약 5~8년으로, 전국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처분 해야 할 농기계가 11,88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농기계 폐기처리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폐농기계 처리시설 또한 부족해 폐농기계 대부분이 농촌 들녘 곳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흉측한 고철덩어리가 된 농기계가 농촌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녹슨 농기계로 인해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음.

<우리나라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시도별	합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수도일반 용방제기	관리기	콤바인	바인더	곡 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난방기
계	2,405,249	832,769	219,664	333,634	36,274	40,557	382,788	87,457	62,071	66,437	176,606	166,992

<폐농기계 보유대수>

구 분	‘02	‘03	'04
계	9,748대	10,229	11,882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림부 차원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o 농기계 사용 농가들이 경관보존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자부담을 들여 폐기처분 하려해도 폐농기계 처리장이 부족해 못하는 실정임. 전국적으로 농기계 폐기처리시설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폐기처리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o 농기계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를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의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폐농기계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폐기처분 비용지원 및 처리시설 운영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람.

남북농업협력 ‘퍼주기’가 아닌

‘고기잡는법’을 가르쳐줘야

■ 현황 및 문제점

o 남북 양측은 지난 8. 18 ~ 19일 양일간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함.

o 장관급회담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외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양 협력위원회가 동일한 위상으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이는 남북농업협력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인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

o 그동안 농업과 관련된 기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비료 등 단순 물자지원에 그침. 그러나 이제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를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대북 농업협력방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함.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2000~2004 비료, 옥수수 등) 5,296억원

* 대북 식량차관(2000~2005; 쌀, 옥수수) 4,885억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당면과제는 합의된 농업협력사업별로 실무접촉과 사업시행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각 사업별 규모 및 목표, 실시주체 선정, 정부내 담당부서 설치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o 남북협력은 북측의 농업생산성을 높여 식량사정을 완화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측이 종자, 농업기자재 등 물적지원만 요구시 정부의 대응책은?

o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있어 민간이 민․관의 역할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의 정부지원은?

o 영농기술과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90년대부터 수백만명이 굶어죽거나 영양실조에 시달려 왔음. 북한 어린이들의 극심한 영양실조는 미래의 통일 한국에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o 농업분야의 교류는 이념 논쟁과 무관한 것이며,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윈윈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화훼농가, 젊은농가 부채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가 제출한 농가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 가구당 농가부채는 2,689만원으로 1999년 1,853만원에 비해 5년만에 45.1%(83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현황(농가호당 평균)을 살펴보면 화훼농가가 2002년 4,028만원에서 2004년 1억3,402만원으로 2년만에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축산농가(5,515만원), 특작농가(4,280만원), 과수농가(3,267만원), 채소농가(3,248만원) 순이며,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1,885만원으로 나타남.

o 경지규모와 경영주 연령별 부채현황에서는 경지규모가 크고, 경영주가 젊은 층일수록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30대 젊은층의 농업경영주들은 무려 8천만원 이상의 높은 부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화훼농가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며,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등 시설재배 운영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화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젊은층의 농가부채가 높은것도 우리 농업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화훼농가의 경우 2002년 4,028만원에서 2004년 1억3,402만원으로 2년만에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대책은 무엇인가?

o 30대 농가의 부채가 8,000만원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며, 그 증가폭도 매우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젊은 전업농, 선도농을 집중 육성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농업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인데, 젊은층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 아닌가?

o FTA, DDA 협상 등 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 농가부채는 더 심각해 질것으로 보임. 정부와 농협 등이 매년 각종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 99년이후 가구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가부채	18,535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 유형별 농가부채(농가호당 평균)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현황>

	논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화훼
2002년	15,362	28,923	23,975	33,981	30,294	40,281
2003년	20,864	34,973	30,400	36,583	44,780	81,896
2004년	18,853	32,675	32,484	42,809	55,153	134,020

(단위 : 천원)

<경지규모별 비교(2004)>

(단위 : 천원)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 5.0ha	5.0~ 7.0ha	7.0~ 10.0ha	10.0ha이상
18,853	16,635	19,043	22,817	33,798	39,557	48,500	72,276	110,258

<경영주연령별 비교>

(단위 : 천원)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3년	50,570	50,775	40,531	16,522	6,454
2004년	80,319	58,577	40,529	17,267	7,312

중국산 냉동고추 불법유통, 방치할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고추는 전국 농가의 73%인 90만호가 생산에 참여하며 생산액이 8,200억에 달하는 쌀 다음 가는 소득작목임. 그러나 중국산 고추 수입 급증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01	‘02	‘03	‘04	‘05
재배면적(ha)	70,736	72,104	57,502	61,894	61,299
생산량(톤)	180,120	192,753	132,010	154,962	155,341

※ '05년도 생산량은 고추 예상량조사 결과임.

o 현재 냉동고추(관세:27%)는 소비 대체관계에 있는 건고추(관세:270%)보다 관세가 낮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4년 기준 수입냉동고추를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은 1만6천톤으로 국내 건고추 수요량 19만톤의 8%에 이르는 수준임.

o 더욱이 수입된 냉동고추는 주로 국내 고추주산지 건조시설 또는 소규모 농가시설을 이용하여 해동․건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고, 혼합 고춧가루의 경우 식별이 어려워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수요업체에 혼합품을 국산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됨.

*수입실적 : (’03) 49.1천톤 → (’04) 78.2 → (’05.7) 31.9 (전년동기 15.3)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입증가가 지속될 경우 수입감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o 냉동고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전에 냉동고추 수입억제를 위해 관세를 건고추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냉동고추의 불․편법 수입은 수분함량을 낮춰 건조수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이용되는데, 이러한 품목기준 위반에 대한 대책은?

o 냉동고추를 가공한 고춧가루 등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은?

o 농민들은 불법냉동고추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수입급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 고추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됨. 농림부는 관세청 등 관련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격한 냉동고추의 수입통관기준을 마련하고, 건조․소매단계까지 전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