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10. 4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8호 전화 788-2913 / FAX 788-3208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8번지 흥국생명B/D 601호 전화 031-756-0181 / FAX 031-751-4049
공공분야 신축건물 의무화 대상 신․재생에너지 집단화설치로 고민 끝!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설치로 효율성도 높이고

운영․관리 부담도 해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제도는 효율성의 문제, 위치상 설비 설치의 부적합성, 운영관리의 부담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공공신축건물(건축면적 3,00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총 표준건축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설치 대상은 2007년 기후변화협약 등을 대비하여 일반 상업용 및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무설치 대상들은 막상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집단화에서 찾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대상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로 소요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설비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면 된다.

그리고 집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개별 건축물로부터 받은 설비부담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설비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에 공급하는 방식이 김태년의원이 제시하는 집단화 설치의 주요골자이다.

<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집단화사업 개요도>

김태년의원은 집단화를 통한 투자가 동일 재원으로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가능케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선택할 수 있어 태양열, 지열, 태양광에 제한되는 현재와는 달리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시범사업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너지관리공단측에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