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1.(수)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1.

식중독 피해자

3명 중 2명은 학교에서 발생

- 식중독사고 대형화 추세  -

식중독사고 피해자 3명중 2명은 학생

.....2004년 식중독환자 10,388명 중

64.2%인 6,673명이 학교식중독 환자

피해규모 100명 이상의 대형식중독 사고 증가세

....2000년 19건, 2001년 15건, 2002년 7건, 2003년 22건, 2004년 27건

허가받지않은 미신고 .....

모텔, 위탁급식업소, 휴게음식점, 좌판,

음식점, 어린이집 급식시설에서도 식중독발생

감사원 감사, “미신고 집단급식소 관리하라”

2005. 9. 21.(수)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1.

식중독 피해자

3명 중 2명은 학교에서 발생

- 식중독사고 대형화 추세  -

2004년 식중독 환자 1,0388명 - 인구 10만명당 환자수 22.6명 -

한해에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가 만 명 규모를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 식중독 환자는 총 1만388명으로 식중독환자를 추계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수를 보면, 2000년의 경우 104건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고, 7,26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001년에는 93건 6,406명, 2002년 78건 2,980명, 2003년 135건 7,909명, 2004년 165건 1만38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총 67건 3,24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건수(건)	환자수(명)	인구10만명당 환자수	건당 환자수
2000	104	7,269	15.5	69.8
2001	93	6,406	13.5	68.9
2002	78	2,980	6.3	38.2
2003	135	7,909	16.5	58.6
2004	165	10,388	22.6	63.0
2005.8	67	3,247	-	48.5
총계	642	38,199	-	59.5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건당 환자수도 63명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과 관리로 38.2명까지 줄었던 것에 비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도2004년 기준 22.6명으로 2000년 15.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점차로 식중독 피해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피해규모 100명 이상의 대형식중독 사고 증가세

식중독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발생한 165건의 식중독 사고 중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규모의 사고건수는 총 27건으로 2000년 19건, 2001년 15건, 2002년 7건, 2003년 2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대형식중독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당 피해환자수의 규모가 300명을 넘어가는 초대형 식중독 사고도 2004년에만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작년 9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00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경우 환자수만 74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조속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표-2 참조)

표-2                연도별 규모별 식중독 환자 현황

연도별 환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계	104	7,269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300명 이상	5	2,669	4	2,031	0	0	4	1,750	6	2,468
100~299명	14	2,153	11	1,916	7	1,221	18	2,952	21	3,512
50~99명	15	1,007	16	1,146	9	616	25	1,768	33	2,275
49명 이하	70	1,440	62	1,313	62	1,143	88	1,439	105	2,133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식중독 사고 피해자 3명 중 2명은 학생들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되고 환자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식중독사고의 주요 발생지가 학교나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전파가 빠르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 기준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72건으로 전체 건수의 43.6%에 불과하지만, 환자수는 7,738명으로 전체 식중독환자의 74.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56건 6,673명으로 식중독 환자 3명 중 2명은 어린 학생들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이 식중독 취약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전체 7,269명 중 4,792명으로 65.9%, 2001년 4,487명 70.0%, 2002년 806명 27%, 2003년 4,621명 58.4%, 2004년 6,673명 64.2%, 2005년 8월말 현재까지는 942명 30% 등이다.(표-3,표-5 참조)

표-3                 학교급식소 발생 식중독사고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104	7,269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67	3,249
집단급식소	43 (41.4%)	5,670 (78.0%)	41 (44.1%)	4,792 (74.8%)	16 (20.5%)	1,392 (46.7%)	67 (49.6%)	6,130 (77.5%)	72 (43.6%)	7,738 (74.4%)	19 (28.4%)	2,006 (61.7%)
-학교	30 (28.9%)	4,792 (65.9%)	35 (37.6%)	4,487 (70.0%)	9 (11.5%)	806 (27.0%)	49 (36.3%)	4,621 (58.4%)	56 (33.9%)	6,673 (64.2%)	12 (17.9%)	942 (30.0%)
-회사․공장 등	3 (2.9%)	56 (0.8%)	5 (5.4%)	209 (3.3%)	7 (9.0%)	586 (19.7%)	18 (13.3%)	1,509 (19.1%)	15 (9.1%)	1,026 (9.9%)	7 (10.4%)	1,064 (32.7%)
-기타	10 (9.6%)	822 (11.3%)	1 (1.1%)	96 (1.5%)	-	-	-	-	1 (0.6%)	39 (0.3%)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미신고 음식접객업소 식중독 사고 다수 발생해

식중독 발생현황 중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음식점 등 정부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식중독사고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고없이 영업을 하던 미신고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예는 다음과 같다.

표-4            2004~2005 미신고업소 식중독 사고일지

보고기관	사고발생일	업소형태	섭취자	환자수	발생원인
안동시	2005.1.15	H모텔 지하식당	102명	64명	세균성식중독
용인시보건소	2005.1.21	H생명연수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위탁급식)	183명	11명	병원성대장균
은평구보건소	2004.7.20	G푸드시스템 (미신고 휴게음식점)	3명	3명	세균성식중독
강릉시보건소	2004.7.31	어판장 (무허가 좌판)	54명	36명	세균성식중독
당진군	2004.9.13	D잔치방 (미신고 식품접객업)	40명	16명	-
장성군	2004.11.12	S어린이집 (미신고 급식시설)	119명	53명	세균성식중독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H모텔에서 2005년 1월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무허가로 운영하던 지하식당에서 102명이 음식을 먹고 세균성식중독에 걸린 사건이었고, 2005년 2월 용인시보건소에 보고된 식중독사고는 H생명 연수원의 집단급식소에서 미신고 위탁급식업소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4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2004년 9월에 강릉시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무허가 좌판 판매음식물, 같은 시기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역시 미신고음식점, 같은 해 11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도 신고없이 임의로 운영하던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4 참조)

표-5                  연도별 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별 섭취장소별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104	7,269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가정집		12 (11.5%)	206 (2.8%)	5 (5.4%)	90 (1.4%)	7 (9.0%)	117 (3.9%)	7 (5.2%)	81 (1.0%)	7 (4.3%)	44 (0.4%)
음식점		25 (24.0%)	803 (11.0%)	34 (36.6%)	1,075 (16.8%)	29 (37.2%)	586 (19.7%)	46 (34.1%)	1,441 (18.2%)	35 (21.2%)	1,052 (10.2%)
호텔․여관		2 (1.9%)	78 (1.1%)	2 (2.1%)	111 (1.7%)	-	-	-	-	-	-
집단급식소		43 (41.4%)	5,670 (78.0%)	41 (44.1%)	4,792 (74.8%)	16 (20.5%)	1,392 (46.7%)	67 (49.6%)	6,130 (77.5%)	72 (43.6%)	7,738 (74.4%)
	-학교	30 (28.9%)	4,792 (65.9%)	35 (37.6%)	4,487 (70.0%)	9 (11.5%)	806 (27.0%)	49 (36.3%)	4,621 (58.4%)	56 (33.9%)	6,673 (64.2%)
	-회사․공장 등	3 (2.9%)	56 (0.8%)	5 (5.4%)	209 (3.3%)	7 (9.0%)	586 (19.7%)	18 (13.3%)	1,509 (19.1%)	15 (9.1%)	1,026 (9.9%)
	-기타	10 (9.6%)	822 (11.3%)	1 (1.1%)	96 (1.5%)	-	-	-	-	1 (0.6%)	39 (0.3%)
기타		22 (21.1%)	512 (7.1%)	9 (9.7%)	290 (4.5%)	26 (33.3%)	885 (29.7%)	15 (11.1%)	257 (3.3%)	39 (23.6%)	1,206 (11.6%)
불명		-	-	2 (2.1%)	48 (0.8%)	-	-	-	-	12 (7.3%)	348 (3.4%)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기타: 등산 및 야외, 행사장, 장례식장 등.

감사원 감사, “미신고 집단급식소 관리하라”

이렇듯 무허가 음식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역시 방치되고 있는 미신고 집단급식소 관리부실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영양사를 두도록’되어 있지만, 일부 산업체,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영양사를 확보하지 못해 불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 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미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서번호 자치행정감사국 제3과-162. 2005.5.11 인용]

<장향숙의 정책대안>

1.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재 식중독관리체계는 학교급식소는 교육부, 일반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종 관리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관련업소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2. 미신고 급식,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집단급식소와 각종 식품접객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무신고 영업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무신고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식중독 발생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식중독 발생시 사고에 대한 발생현황집계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인에 대한 추적조사 기법의 개발과 보다 능동적인 식중독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