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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0(금)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05. 9. 30(금)

수공, 정왕토취장 복구 엉망

자연경관이 뛰어났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수공에서 시화지구 개발을 위하여 토취장으로 이용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갯벌로 불법 매립하는 등 공기업인 수공이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키는데 앞장섰다.

소양강댐 여수로터널 안전‘위협’

소양감댐의 항구적인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던 중 최근 두 차례 낙반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수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수공, 안산 아파트부지 특혜분양

수공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 변경후 분양가를 재사정하지 않은 채 종전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분양자인 대원주택에 엄청난 특혜(택지 분양가격 차액 113억원, 정산금 14억원 및 분양수입금 차액 619억원 등)를 안겨주었다.

수공, 정왕토취장 복구 엉망

○ 자연경관이 뛰어났던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수공에서 시화지구 개발을 위하여 토취장으로 이용 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갯벌로 불법 매립하는 등 공기업인 수공이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키는데 앞장섰다.

○ 시화지구개발 토취장사업 추진경위

- 1987. 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고시

- 1987. 8. 시흥공단 토취장 실시계획 승인

- 1998. 1. ~ 2004. 8. 시화지구개발사업 분리 준공인가

○ 복구 부실

- 수공입장

· 농경지가 거의 없던 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후 임야 및 농경지(평지부)로 복구 (자료 1)

· 임  야 : 소단부 등 수목식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1 ~ 1.5m 심도의 토사를 복토하고 Seed spray 및 식재(해송, 오리나무, 산벚나무) → 식재구간은 현재 수목의 생장이 양호함

· 평탄지 : 양질의 토사로 0.5m 복토하여 농경지로 이용가능토록 복구

· 수공에서 임의적으로 토취장에 갯벌을 복토한 사실이 없고, 외지인이 일부지역에 불법으로 건축사토 등을 투기한 흔적이 확인되어, 수공에서 제거(`04. 3월)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 (자료 2)

- 현장 조사

· 임야 : 식생 불량(산 정상부위는 더 엉망)

· 농경지(평지부) : 갯벌로 복토 → 농사 부적절

○ 부당한 준공인가 신청 (자료 3)

- 눈 가리고 아옹

- 1-2, 1-6 토취장(13만5천평) → 거대한 돌덩어리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복구보다도 훨씬 못하다. 공기업인 수공이 환경을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오염시키는데 앞장섰다.

소양강댐 여수로터널 안전‘위협’

○ 소양감댐의 항구적인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던 중 최근 두 차례 낙반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수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보조여수로 설치 → 기존 여수로 방류능력 보완 → PMF (20,715㎥/s) 유입시 댐 안전성 확보 (자료 1)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 총사업비 : 1,603억원

- 사업기간 : 2003. 4 ~ 2006. 12

○ 여수로 터널공사는 차량이나 철도가 통과하는 일반 터널공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 초당 6,700톤의 물이 여수로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 작용 → 고도의 안전성 요구(전문가 의견)

- 초당 방류량이 3,350톤일 때 최대유속 38.8m/s (자료 2)

※ 태풍의 풍속은 17m/s 이상

최대 6,700톤의 물이 태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수로 터널을 통과하므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 낙반사고 발생 (자료 3 : 비교1, 비교2, 1차, 2차)

- 1차사고 2005. 3. 27, 2차사고 2005. 4. 13.

- 수공(감리업무 수행) 의견 : 낙반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 낙반(붕락) 규모

·1차 : 290㎥(12m×5.1m×12/폭×깊이×높이)

·2차 : 1,500㎥(8m×18m×15m/폭×높이×연장)

- 수자원공사의 경우 `00년 이후 처음 발생 →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예방 가능하기 때문.

낙반(붕락)규모가 예사 수준이 아니므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 설계·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지질조사 부실

-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 2차 낙반사고 → 1차 낙반사고 발생 후 터널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낙반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파쇄대가 발달해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공사강행 (자료 4)

○ 사고(1차:3.27, 2차:4.13) 은폐

- 지난 5월 27일 본의원의 보조여수로 공사현장 시찰시 보고 안함

○ 수공 관리·감독 소홀

- 수공이 감리업무 수행

설계·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부분, 감리업무 수행자인 수공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사의 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보조여수로 터널 굴착토 처리

- 106만㎥(약 191만톤) 발생, 사토 처리량은 없음

- 가마골 생태체험장 부지에 적치 → 성토용, 골재생산용으로 이용 (자료 5)

골재생산용 굴착토 136,278㎥(약 24만여톤)은 삼성물산(주)에 대한 특혜다.

수공, 안산 아파트부지 특혜분양

○ 수공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 변경후 분양가를 재사정하지 않은 채 종전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분양자인 대원주택에 엄청난 특혜(택지 분양가격 차액 113억원, 정산금 14억원 및 분양수입금 차액 619억원 등)를 안겨주었다.

○ 안산 신도시(고잔지구) (자료 1)

- 23BL(고잔동 702 대우 푸르지오 4차  608세대)

- 39BL(고잔동 728 대우 푸르지오 3차 1,134세대)

○ 세입자 이주대책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받은 대원주택의 요청에 따라 수공에서 시흥시로부터 도시설계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변경

○ 도시설계가 변경되어 공급토지의 지정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토지공급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종전가격보다 2억여원 인하하여 공급 (자료 2)

- 대원주택 113억원 이득 (택지분양대금 증가액 111억원 + 인하액 2억원)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로 용도변경하였으면 당연히 공급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하하여 공급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 세입자 중복지원 - 위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위반)

-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주거대책비(또는 입주권)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사는 세입자에게 일반분양아파트 우선입주권도 주고 분양가 할인도 해줌(대원주택에서 125억여원 상당 할인분양) (자료 3-1, 3-2)

○ 대원주택이 당초 소형 임대아파트 2,094세대에서 임대 183세대, 일반분양 1,721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분양수입금 차액 619억원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에 대한 할인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는 대원주택이 감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택지 분양가격 차액 113억원과 정산금 14억원(택지 분양대금 증가액 111억원 - 아파트 분양 할인금액 125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음 (자료 4)

택지 분양가격 차액 113억원과 정산금 14억원(택지 분양대금 증가액 111억원 - 아파트 분양 할인금액 125억원)을 면제해준 것은 대원주택이 분양수입금 차액 619억원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했다.

수공, 시화주차장 특혜분양

○ 주차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주차장용지를 수공에서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노외평면주차장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분양 (자료 1)

○ 위 주차장용지를 원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에 주차빌딩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흥시가 주차빌딩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분양한 시화지구 주차장용지는 총 15필지(자료 2)

- 수공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원 매수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 특혜

○ 시흥시 정왕동 1886-2(4024.2㎡)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대현프라자 694㎡) 건축 (자료 3)

마침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