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자체발주 처벌근거 미비로 671억 날아갈 위험!

■ 현재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신고 의무, 그러나 유명무실

- G2B에 등록, 입찰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조달청에서 파악

- 지방자치단체 불법자체발주 사실조차 파악 못해

■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 처벌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

- 사전검토한 69건중 61건 671억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각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조달청 조사금액 의무시행 규정 없어 671억도 날아갈 위험

우수제품 62% 구매실적 없고, 사후관리조차 안해..

■ 구매미진제품비율 점점 증가(‘2002년 35% → 2005년 62.5%’)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 7월
선정품목수/구매미진제품수	131 / 46	106 / 46	151 / 72	72 / 45
구매미진제품비율	35.1%	43.4%	47.7%	62.5%

■ 우수제품선정 사후관리 예산 0원, 최근 3년간 제재조치 겨우 10건

- 사후실태조사 (사)우수제품협회(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 구성)에 위탁

- 우수제품선정후 2년 6개월만에 서류변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도 있어

(우수제품 인정 3년)

☞ 다음페이지에서 계속

처벌근거 미비로 671억원 날아갈 위험!

□ 현재 지자체 자체발주의 보완 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사전 원가검토제도 시행이 의무화 되어 있다.

□ 그러나 조달청이 파악하는 지자체 자체발주 공사는 G2B(전자조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 뿐이다.

□ 따라서 G2B에 등록, 입찰 실시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불법자체발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더군다나 불법자체발주 사실을 파악했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ex) 전주시의 경우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시행하도록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2005.5.16)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지자체들도 공사원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 또한 2005년 8월 31일 현재까지 조달청은 공사원가 사전검토제를 실시한 결과 1조 910억 6655억 2686원으로 지자체가 설계한 금액(1조 1582억 5070억 6225원) 대비 무려 671억 8415만 3539원 이 감액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현행 조달법상 강제 규정 및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 조달청은 시급히 지자체 자체발주중인 10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를 정부와 국회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시행령에 따라 2010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발주를 실시할 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수제품 62% 구매실적 없고, 사후관리도 안해...

□ 조달청이 선정하는 우수제품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5년 7월 현재 총 1,371개

□ 반면, 우수제품 중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은 무려 10개 중 6개

- 구매미진제품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2005년 7월 현재는 72개중 45개에 달해 62.5%를 차지함

□ 우수제품 사후관리 예산책정비용 0원, 사후조사 실시율도‘4%’에 불과

- 우수제품선정제도 관련 책정된 예산 총 2억 3620만원 중 선정된 우수제품의 사후실태조사를 위해 책정된 비용은 0원

- 현재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달청과 재계약할 경우, 우수제품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해 우수제품의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당업자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사후실태조사는 조달청이 (사)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예산책정비용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2005년 8월 현재 1,371개 품목 중 57개(4%)에 대해서만 사후조사 실시하였다.

- 그 결과 ex) (주)동명테크의 가스(다단식)밥솥의 경우 2년 6개월(인정 만료기간 불과 6개월 전)이 지나서야 경쟁업체 민원에 의해 심사서류 변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 우수제품선정제도 시행의 엄격성, 실효성을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 대처 필요

- 조달청은 우수제품을‘선정’만 해놓고 사후 실태조사, 판로지원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 선정된 모든 우수제품 대상으로 사후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우수제품 판로지원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 방안 역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