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09/29/(목)

제256회 국회(정기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1. 벤처기업 P-CBO 손실규모 8,568억원.

- 방만한 운용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총체적 부실.

- ‘05.8월 현재 8,568억원의 손실 발생 향후 3,000억 규모의 추가 손실발생 예상.

- 중소기업청은 관리ㆍ감독권 없어 수수방관.

2 . 2005년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추정손실액 406억.

-. 올해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중산기금에서 출자한 2,099억원 중 406억원(19.3%) 회수불투명.

3. 지역신용보증재단 100억원대 불법 보증.

-. 브로커와 짜고 부정대출 도와 수수료 착복.

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업체,

휴ㆍ폐업률 높아.

-. 2004년 조사업체중 19.6%가 휴ㆍ폐업, 연락두절로 부실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공제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필요.

1. 벤처기업 P-CBO 손실규모 8,568억원.

- 방만한 운용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총체적 부실.

- ‘05.8월 현재 8,568억원의 손실 발생, 향후 3,000억 규모의 추가 손실발생 예상.

- 중소기업청은 관리ㆍ감독권 없어 수수방관.

○ 2000년 4/4분기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성장 둔화, 코스닥시장 침체, 벤처투자 위축 등으로 벤처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하자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IT 등 벤처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2001년 2월 벤처기업에 대한 P-CBO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도입 당시인 ‘01.5.월~’01.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850개 기업에 2조 3,234억원의 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05년 8월현재 이 중 8,568억원(36.8%)의 손실 발생(대위변제)하였다.

만기도래 전 이미 부도발생 등으로 6,849억원을 대위변제하고, 만기시 미상환한 원리금 8,022억원을 일반(상환)보증으로 전환하였으나 상환보증기업 중 추가 부도로 1,719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

ㅇ 이렇게 과다한 부실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P-CBO 보증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시행하는 등 사전준비소홀, ② 경기예측에 근거하여 보증공금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하여 무리한 보증계획 수립 및 목표달성 추진, ③ 기술평가 등 보증심사 소홀, ④사후관리 부실 및 벤처기업가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대규모의 손실이 밝혀졌는데도 그 재원을 출연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는 관리ㆍ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권과 예산 출연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해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중소기업청은 기보에 출연만 하고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ㅇ 또한,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 집행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담당자 등은 엄중히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2005년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추정손실액 406억.

-. 올해 말로 해산되는 창업투자조합 67개, 중산기금에서 출자한 2,099억원 중 406억원(19.3%) 회수불투명.

ㅇ 지난 2000년 당시 대규모로 결성된 창업투자조합들이 올해 일제히 만기가 도래하지만 절반 이상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재원마련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ㅇ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벤처거품 때 대거 결성된 조합들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해 현물자산과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다.

ㅇ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출자한 창업투자조합중 올 4/4분기에 만기도래로 해산 예정 조합은 67개에 총결성액은 6,560억에 이르고 정부 출자액만 2,099억원으로 ‘04년 말 현재 손실 추정액은 406억원에 달한다.

ㅇ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은 현재 조성중인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의 추정대로라면 모태펀드 조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지역신용보증재단 100억원대 불법 보증.

--. 브로커와 짜고 부정대출 도와 수수료 착복.

ㅇ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ㅇ 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의 보증용도로 공급되고 있어 이들의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필요한 신용지원사업이다.

ㅇ 그런데, 경기신보재단의 경우 ‘02년도 106억5천만원, ’03년도 56억원, ‘04년도 12억5천만원 등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보조금과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모 과장의 경우 브로커와 짜고 100억원 규모의 불법보증으로 경기신용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

ㅇ 사고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적자금이 포함된 100억원대의 불법보증 사고라고 하였는데, 중기청 감사관실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불법보증액수를 29억3,100만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이 모 과장의 경우 불법으로 본인이 착복한 금액이 1억 6천만원으로 일단 채용당시 신원보증을 했던 보증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 금액 등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ㅇ 또한, 이 모 과장이 불법보증한 29억 3천만원의 회수금액과 사고금액은 얼마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사고당시 감사결과 불법보증 109건에 29억3,100만원, 이중 완제 16건 3억8,300만원, 정상상환 13건 4억1,300만원, 사고처리 52건13억9,500만원, 상환기일미도래 28건 7억4천만원)

ㅇ 완제된 금액과 정상상환중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사고처리된 52건 13억9,500만원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ㅇ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ㅇ 중소기업청과 유관단체는 일선의 중소기업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업체,
휴ㆍ폐업률 높아.

-. 2004년 조사업체중 19.6%가 휴ㆍ폐업, 연락두절로 부실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공제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필요.

ㅇ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연리 5.4%의 금리로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휴ㆍ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 중기청의 보다 철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ㅇ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2년에 조사업체 중  14.1%, ’03년 18.6%, ‘04년 19.6%로 각각 휴ㆍ폐업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휴ㆍ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채권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부실채권은 그대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업체 휴ㆍ폐업률 >

(단위: 업체, %)

대 상	조사업체수	정상영업	휴ㆍ폐업	기타 (확인불가)	조사일시
‘01년 지원업체	14,313 (100.0%)	12,288 (85.9%)	2,007 (14.0%)	18 (0.1%)	‘02. 8월~9월
‘02년 지원업체	10,310 (100.0%)	8,389 (81.4%)	1,909 (18.5%)	12 (0.1%)	‘03 .9월~10월
‘03년 지원업체	13,914 (100.0%)	11,180 (80.3%)	2,584 (18.6%)	150 (1.1%)	‘04. 10월~11월

ㅇ 현재 소상공인들의 진입과 퇴출이 장기간 지속되는 다산다사의 구조적 현상이라면 이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ㅇ 일본의 경우에는 사후 공제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1965년에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들도 퇴직ㆍ혹은 예기치 않은 휴ㆍ폐업 이후 생활자금 또는 전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최소한의 안전망 차원에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중기청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