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결과

2005년도 정무위원회 공정위대상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p. 이상경의원 보도자료

※사안의 개요

o 하이트의 진로 인수

- 법원은 (주)진로의 매각을 결정하고 2005년 1월 31일 M&A시행을 공고하였고, 하이트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M&A에 참여하였다.

- ‘토종자본’이라는 장점과 타 경쟁자들보다 10%가량 높은 매입가격을 내세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MOU를 체결하였다.

- 2005년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기간 연장하여 전원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경쟁자측의 반대검토의견과 하이트의 법률적검토와 경제적검토의견은 물론 2명의 대학교수들의 자문의견 수렴)

o 하이트 - 진로 기업결합건 시정조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7월 20일, “하이트맥주(주)의 (주)진로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심사요청건”에 대한 심의 결과, ‘소주 · 맥주시장에서의 혼합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정식신고시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 시정조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시정조치의 내용은

· 소주 · 맥주 상품의 출고 원가(제세 제외)를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 결합회사가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 이에 대한 공정위 승인 및 이행(5년간)

· 향후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 운영

· 결합회사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자산처분의 시정명령필요

o 하이트-진로간 기업결합의 성격

- 하이트의 계열사에 소주제조사인 하이트주조, 양주제조사인 하이스코트, 주정제조업인 하이트주정이 있고, 진로에는 진로발효라는 주정제조회사와 진로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양주제조사인 진로발렌타인이 있다.

- 따라서, 본건 기업결합은 ①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혼합결합이라는 측면 이외에, ②하이트주조와 진로소주의 수평적 기업결합, ③하이트주정과 진로소주와의 수직적 기업결합, ④하이스코트와 진로발렌타인의 준(準) 수평적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 이 가운데 주정회사는 직접 주정을 판매하지 못하고 공기업인 ‘대한주정주식회사’에 판매한 뒤, ‘대한주정주식회사’가 각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주정을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래 ‘경쟁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이트주정과 진로소주의 수직적 결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이트 맥주

· 맥주제조업

· 전국M/S : 58%

100%

100%

100%

하이트 주조

· 소주제조업

· 전북M/S : 32%

진로

· 소주제조업

· 전국M/S : 55%

30%

하이스코트

· 양주제조업

· 전국M/S : 15%

진로발렌타인

· 양주제조업

· 전국M/S : 35%

하이트주정

· 주정제조업

o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나 ‘독립재’

- 결국 하이트맥주와 정리회사 진로와의 기업결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맥주와 소주간의 혼합적 기업결합과 소주와 소주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이 된다.

- 당초 맥주시장의 1위 사업자(58%)가 소주시장의 1위 사업자(55%)를 기업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는 소주와 맥주를 대체재로 볼 것인지 독립재로 볼 것인지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o 소주와 맥주는 ‘인접재’

- 소주와 맥주는 성상과 맛, 소비자 인식의 차이, 제조방식, 가격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이미 서로 대체재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소주와 맥주는 서로 ‘인접재’에 해당된다.

- 우리의 경우 소주와 맥주는 ‘대체재보다 대체성이 약한 상품들이지만, 같은 유통망과 소비자들을 가지는 상품들’인 ‘인접재’에 해당되며, 이렇게 본다면 하이트와 진로의 혼합결합은 바로 EU보고서가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인접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사이의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 EU위원회의 인접재 생산기업들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한 보고

1. 포트폴리오 효과 (취득회사의 1차시장에서의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피취득회사의 2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키는 능력과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자신의 상품에 피취득회사의 상품을 끼워팔거나 구매자로 하여금 경쟁판매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2차시장에서 경쟁판매자를 축출하거나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짐, 2차시장에서 1차시장으로 반대방향도 가능)가 발생

2. 인접재의 생산자가 1차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인 경우(잠재적 시장진입자), 1차 시장에서의 잠재적 시장진입자를 제거

3. 고객이 주상품과 인접재상품을 별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동시에 구매할 경우 행정비용이나 구매비용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유인을 가지게 되어 경쟁자가 취득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시장에서 두 상품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상품과 인접재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가격 상승의 능력과 유인을 가짐

4. 혼합결합 후 결합기업간의 자금과 자산의 지원을 통해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생김

o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는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 하이트는 진로의 수도권 시장점유율과 유통망을 이용하여 수도권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진로는 하이트의 비수도권시장점유율과 유통망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될 능력과 유인을 가지게 되어서, EU보고서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 하이트-진로의 혼합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1항의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과되어야 하지 않나?

임의적 사전심사 의견서와 기업결합 신고시 공정위 심결의 차이는 없나?

o 법규위반인가?

- 하이트의 기업결합건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는가?

- 공정거래위원장, 의견서는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나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향후 정식심사시 귀사가 제공한 자료나 진술내용 등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업결합 내용이 사전심사 요청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련시장 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여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o 공정위 시정조치가 현실적인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5년간의 시정조치는 법규위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지 ‘시정조치’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 상대적으로 EU가 혼합결합을 금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국이 혼합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폐해를 규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시장의 경쟁환경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 우리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특히 주류시장에서는 더욱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EU와 같이 시장지배적 구조를 금지하는 방향의 심결이 타당하지 않나?

소주와 소주의 수평적 결합,

전북시장은 지역시장이다

o 소주와 소주의 기업결합, 전북시장의 성격은?

- 심각한 혼합결합의 폐해와 함께, 하이트-진로의 건은 소주사간의 수평결합의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 이 수평적 결합의 문제는 하이트맥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주제조사 하이트주조가 전북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이트맥주는 1997년 법정관리 중이던 전북지역의 보배와 충북지역의 백학소주를 인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백학소주는 다시 충북지역의 주류업자들에게 매각하여 충북소주가 되었지만, 보배는 하이트주조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 관건은 전북을 지역시장으로 보느냐, 전국시장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하이트주조는 전북시장의 31.5%를 진로는 60.7%를 점유하고 있다.

o HHI test - 고도로 집중화된 전북시장

- 시장의 집중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HHI(Hirshmann-Herfindahl Index)의 변화를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전북 소주시장의 HHI는 4802.84인데, 기업결합 후에는 8689.94가 된다. (진로와 하이트주조 이외에 8개 소주사업자가 0.6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HHI는 각 시장점율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냄)

- 미국 법무부 심사기준은 HHI가 1800을 넘는 시장을 고도로 집중화된 시장으로 보며, HHI 증가치가 100이상이면 반경쟁적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 2001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HHI test에서 HHI가 무려 3887.1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반경쟁적이다. 전북시장을 지역시장으로 볼 경우에는 반경쟁적인 정도가 높기 때문에 무학과 대선의 기업결합시처럼 경쟁제한의 문제가 크지 않나?

o SSNIP계량분석의 한계 - ‘가격’이 유일한 변수?

- 그런데, SSNIP test는 지역시장을 획정하는 데에 유일하고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이 테스트 결과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하므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SSNIP test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으로서, 따라서 가격 이외의 것들, 말하자면, ‘성능’, ‘유통구조’, ‘잠재적 경쟁자의 유무’, ‘소비자의 브랜드충성도’ 같은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이 SSNIP test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채용하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o 소주와 소주의 수평적 결합, 전북시장은 전국시장인지?

- 결론적으로 볼 때, 첫째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은 하이트주조라는 전북지역 소주제조사 때문에 소주와 소주의 수평적 결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 둘째, 우리의 소주시장은 자도주구입제도의 결과로 시도별 지역소주사와 전국브랜드인 진로가 각각의 시·도별 시장에서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소비자와 유통조직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세분화된 지역시장이지 전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셋째, 전북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SSNIP test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여도,

① 국내 소주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SSNIP의 5%가격인상 수준에서는 대표적 소비자의 구매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고,

② 반대로 SSNIP를 벗어나는 수준의 가격 인상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사실상 받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가능성도 낮고 보해의 경우에서처럼 큰 폭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SSNIP로서 의미가 없는 분석이며,

③ SSNIP는 상품이 가격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석으로서, 우리의 경우 자도소주에 대한 로열티와 유통조직망, 지역시장에 경쟁자로 참여할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SSNIP test결과의 채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o 전성훈 교수 방법론의 문제점

- 하이트측의 전성훈 교수는 임계 매출감소를 분석에서 마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변비용’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가변비용’의 구성내역이 회계처리기준상 가변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정비용으로 분류하더라도 1년, 혹은 2년이라는 기간동안 매출계획이나 영업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임계 매출감소율 계산에서 ‘가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는?

-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가상의 독점사업자’의 실제매출감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작적 정의’에 따른 ‘비표집오차’와 조사과정에서의 ‘표집오차’를 가지게 된다. 학술적으로는 의미있는 분석이지만, 실용의 영역에서 심결의 근거로 사용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 무학-대선 사건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문제점

-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는 조사항목의 순서, 조사문항이 가진 함의, 조사문항의 용어사용, 무응답층에 대한 해석 등에 따라서 다른 값을 얻게 된다.

① 무학-대선 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성훈 교수는 소주값의 인상을 5% 인상, 10% 인상, 15% 인상 20% 인상 이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병에 1,000원인 소주의 값이 1,050원, 1,100원, 1,150원, 1,200원 이상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 비해 인상율을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쪽이 커보인다. (소주값이 1회성 저가상품이기 때문)

② 전성훈 교수는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이야기하는 주량에 따라서 응답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는 주량이 정확한 사람은 없으며 주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첫째 특정소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을 가능성과 둘째 자신의 주량을 더 부풀려 말할 가능성이 높다.

오락가락하는 공정위의 잣대

그리고, 토종자본, 그리고 지평

o ‘二重 잣대’, ‘無 잣대’?

- 하이트측을 위해서 경제적 검토를 작성한 전성훈 교수로부터 ‘법과 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2004년 2학기에 작성한 과제물인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역시장의 획정”이라는 보고서를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 이 보고서에서 어린 학생들은 과제수행을 위해서 검토하게 된 공정거래위워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 “기업결합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심사건 마다 ... 시정조치 방법과 그 강도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다.

- 이 어린 학생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훨씬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대선의 무학인수는 공정위가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반면, 동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건부로 승인하였다”다는 비판을 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2000년 이후 기업결합 위반관련 주요 시정조치 (공정위제출 자료 재구성)

의결일	시정조치 대상 기업 결합 내용	공정위 결정
'00. 5. 16	SK 텔레콤, 신세기 통신 주식 취득	1년동안 시장점유율 50%미만유지
9.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주식 취득	2003년까지 냉연강판 가격규제
'02. 5. 22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위아 주식취득	5년간임원겸임금지/구매판매비율유지
12.	코오롱, 고합 주식 취득	생산설비 일부 매각 명령
'03. 1. ~ 3.	CJ, 현대, LG 홈쇼핑, 다수 케이블 방송사 주식취득	홈쇼핑프로그램 제공거절 등 금지
1.28	무학, 대산주조 주식 취득	주식 매각 명령
9. 4	LG 화학과 호남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주식취득	대산공장 설비를 분할해 인수
9.24	용산화학의 코리아피티지 주식취득	MA의 상호간 배타적 거래 등 금지
‘04. 4.	포인트닉스, 유비케어 주식 취득	일부 사업부분을 제3자에 매각
8.27	CJ케이블넷양송방송의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주식취득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8.30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등의 한빛아이앤비 주식취득	묶음 2상품가격 전국평균요금에 연동
9.24	삼익악기, 영창악기 주식 취득	주식매각 명령
11.17	INI 스틸, 한보철강 주식 취득	포항 1철근공장을 제3자에 매각
12.30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주식 취득	2년간 바틀PETChip 가격을 수출가격 인상율에 연동

o 공시의무 위반으로 기업결합을 했는지?

- 기업결합기준에서는 ‘IX.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에서 “다.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기업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 2005년 1월 31일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서 하이트맥주는 “진로의 M&A 결과에 따라 향후 주류업계 전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절차 진행의 추이,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해 예비적인 수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 조사결과, 하이트는 UBS, 산은M&A팀과는 2004년 1월에, 법무법인 지평과는 2004년 6월에 이미 진로인수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준비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은 아닌가?

o 거래상의 지위남용 경력의 하이트

- 은행법에서는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 하이트는 ‘전북지역 주류유통업체’에 대해서 거래상의 지위남용의 거래거절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다.

-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경쟁제한 행위의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동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o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보완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SSNIP test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기하고자 한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의 각 상품 시장 환경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로 금번 하이트-진로의 건은 혼합결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인데,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혼합결합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혼합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즉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조자체를 금지할 것이냐 허용이후 폐해를 규제할 것이냐도 분명히 해야할 뿐만아니라, 이를 규제할 기준도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KT 무선재판매 재조사 필요하다

KT의 무선재판매에 접속료 원가를 고려해야

o KTF가 무선재판매에서 KT를 부당지원한 혐의

- 2002년 7월 에스케이텔레콤이 KTF가 KT로부터 통신망 이용대가를 현저히 낮게 산정하여 받음으로써 KT를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2월 18일 동 신고건에 대해서 ‘무협의 처리’하였다.

- 공정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18일 정무위원회 이계경의원님의 서면질의에서 KT가 무선재판매를 통해 자회사인 KTF가입자를 유치해주고 해당 매출액의 절반을 갖는 형식으로 KTF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부당지원행위를 검토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 KT-KTF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그릇된 이해

- 공정위는 제출한 자료에서 KT-KTF 간 무선 재판매 역할 분담내역을 다음의 표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KTF간의 이동전화 재판매관련 역할 분담내역>

KT : Service Provider	KTF : Network Operater
· 가입자 모집 및 해지 · 가입자에 대한 요금부과 및 징수 · 자체 영업망 구축 및 운영 · 단말기 수급 및 A/S	· 016, 018 Network 망구축 및 운영, 서비스 개발 · 통신망 유지 · 보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 표와 같이 역할 분담 내역을 이해한다면, KT가 무선재판매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무선이동통신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용될 때까지의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역할 분담은 이렇게 달라진다.

KT : Service Provider	KTF : Network Operater
· 가입자 모집 및 유지 관리	· 각종 무선서비스 개발 · 무선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광고 · 통신망의 구축과 우지관리

- 즉, 공정위가 KT가 수행한다고 본 다양한 역할은 단지 ‘가입자 모집 및 유지관리’로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

o KT-KTF간 수익배분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자료에서 “KTF가 이용약관을 제3자인 에넥스 텔레콤, 인일네트웤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간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는 KT의 이동전화 재판매대가에 대해 합리적인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통신위원회는 KT가 ‘99.7.1 무선재판매사업을 개시한 이래 KTF의 망 이용대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99년 11월 22일, 2001년 7월 10일, 2회에 걸쳐 과징금 납부 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포함된 비율 적용>

- 2001년 KT-KTF의 수익배분율에서, 공정위는 2000년도 KTF 영업보고서상의 실발생비용의 성격을 “판매·영업비용”과 “네트워크 유지·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서, 52.3% : 47.7%의 비율이므로 KT와 KTF간의 수익배분이 적정하다고 하였는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지급되던 단말기 보조금이 “판매·영업비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2001년도 비용 비율에 적용할 수 없다.

<개발 및 광고홍보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 판매 · 영업활동에서 중요한 상품 등의 개발과 광고홍보 비용이 KT가 아니라, KTF가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1년 수익배분율에서 KT가 수행한다고 보는 52.3%보다 훨씬 적어져야 한다.

<접속료 수입에 대한 고려>

- 2002년 이후의 수익배분율에서도 2001년도의 수익배분율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속료 수입에서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KT가 KTF에 지불할 KTF의 통신망 이용대가 = KT 가입자당 통신망 월이용료 16,032.9원 / KT가입자당 월간 통화료 및 접속료 수입 = 49%

- 일반적인 접속료를 산정할 때, 접속료의 수입은 KTF의 통신망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KTF에 귀속되어야 하는 수익으로서 KTF의 원가회수며, 따라서 이 산식에는 접속료 수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o KT통신망 이용대가와 정상적 원가의 차이

<Retail-minus법>

- 공정위는 제출한 자료에서 KT의 통신망 이용대가가 약관에 따라서 ‘87.09원/분’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무선재판매 가격은 Retail-minus법에 의해서 설비제공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Retail-minus법에 의해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면 ‘147.5원/분’이 되기 때문에 분당 60.41원이 KTF가 KT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된다.

KT무선재판매에 의해서 절감가능한 비용과 비율(2003년 기준, 단위:억원)

구분	비용	절감가능 비율	절감가능 비용
네트워크 비용	17,392 (71.5%)	0%	0
마케팅 비용	6,917 (28.5%)	100%	6,917
공통비용	9,931	28.5% (마케팅 비용부담의 가중치 적용하여 분담)	2,830
총계	34,240	-	9,747
총비용대비 절감가능 비용비율	28.5%
매출 대비 절감가능 비용비율	23.2% (9,747/42,013)

- Retail-minus법에 따르면, 단말기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제외하고서 영업원가를 분석하여 보면, “망이용대가 = 소매가 - 절감비용 = 매출의 76.8%”이 된다. 따라서 망이용대가로 KT가 ‘84.47원/분’을 지급할 경우 이는 49%에 해당된다. 전체 매출을 환산하면 약 ‘192.0원/분’이 되며, 이 가운데 정상가격은 76.8% 정도이므로, Retail-minus법에 의한 정상 망이용대가는 ‘147.5원/분 (= 192.0원×76.8%)’이 된다.

- ‘147.5원/분’이라는 정상이용대가에 현재 KT가 KTF에 지불하는 망이용대가 ‘87.09원/분’을 빼면 ‘60.41원/분’이라는 KT가 KTF에 지원하는 규모가 나오게 된다.

<Cost-plus법>

- KT가 KTF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대가산출방식은 Cost-plus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정상가격은 타 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네트워크 원가, 설비제공에 따른 부수비용, 적정이윤으로 구성된다.

정상가격 = 네트워크 원가 + 부수적 비용 + 적정이윤

-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KTF의 통신망 접속원가는 없지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발신측 망이용원가는 최소한 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할인하여 공급하여 주는 ‘53.5원/분’이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신측인 타사의 망이용원가를 넣어서, 이에 따라서 망 이용원가를 계산하여 보면, 대략 ‘94.74원/분’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Cost-plus 방식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2002년 기준)

통화 유형	매출 귀속	망 이용원가 (원/분)
		발신측	수신측	계	가중치	가중평균원가
KT-PCS → KTF	KT	53.5↑	52	105.5↑	31.3%	94.74↑
KT-PCS → SKT		53.5↑	46	99.5↑	37.4%
KT-PCS → LGT		53.5↑	59	112.5↑	6.4%
KT-PCS → 유선		53.5↑	19	69.5↑	24.9%

- Retail-minus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Cost-plus방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94.74원 이상이 되어서 현재 KT가 KTF에 지급하는 망이용료 87.09원과 비교할 때 ‘7.65원/분’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o KT-KTF간 수익배분 문제

-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회사인 KT의 사업규모 및 당기 순이익 규모 등 경영실적으로 볼 때, 자회사인 KTF로부터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KT의 무선재판매를 통한 수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경우 각각 2.5% 및 3.4%에 불과하는 등 현저한 거래규모로 보기 어려운 점”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4호)은 전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역무, 무선통신역무, 기타 전기통신 역무 등은 역무간 부당한 내부보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무별로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KT에서는 이 별정통신사업영역이 별도로 구분되고 있다.

- KTF의 지원행위는 KT의 유선전화와 같은 역무와는 관계가 없고, 바로 회계기준에 의해서 독립된 사업자와 같은 KT-PCS영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유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KT 전체 사업규모와 이익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o 재심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본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거대통신기업인 KT와 KTF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나?¶

3.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공정위

공정위 직원, 청렴성은 양호,

전문성은 문제!!

o 조사관련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지출장하여 조사를 했던 피조사업체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조사를 나왔던 공정위 직원이 관련업계 실태파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비율이 59.6%, 해당 사건에 대한 파악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대답이 22.8%로서, 현지출장조사를 나왔던 공정위 직원이 관련 산업과 사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전체의 8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하반기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 역시 관련업계 실태파악 능력을 지적한 경우가 62%, 사건파악 능력을 지적한 경우가 14%로서, 산업과 사안에 대한 파악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모두 76%였고, 이후 2004년 상반기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련업계 실태파악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62.9%, 사건파악 능력을 지적한 경우가 21.0%로서 모두 83.9%가 산업과 사안파악 능력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와 사안파악능력 부족

(단위 : %)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		20004년 하반기
항목	업계파악	사건파악	업계파악	사건파악	업계파악	사건파악
	62	14	62.9	21.0	59.6	22.8
전체	76		83.9		82.4

- 방문조사 결과보고 문건의 보존시한이 3년이라는 점 때문에, 2001년부터의 모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01년부터 2004년 하반기까지의 “질문항목별 비교표”에서 ‘관련 업계 실태파악능력 필요성’ 항목만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만을 보더라도 조사 실시 이후 현재까지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항목별 비교

(단위 : %)

설 문 항 목	2001	2002	2003년 (2분기)	2003 (하반기)	2004 (상반기)	2004 (하반기)
자료요구분량이 적정	66	57	67	74	60	72.5
법령의 숙지가 양호	86	90	87	84	84	89.8
관련업계 실태파악능력 필요성	63	57	67	62	62.9	59.6
사건조사기간이 적정	50	40	57	80	50	54.9
설명 및 소명기회가 충분	87	90	93	90	86	90.2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	0	0	0	2	2	2
조사전후 청탁요청	3	0	0	0	0	0
사건처리가 투명	50	50	70	68	60	73.9
사건처리에 학연 · 지연등의 영향	16	13	7	24	32	14
공정위 직원이 친절	83	67	90	84	78	84.3
공정위 직원이 공정	70	66	80	78	72	80
공정위에 대해 업무수행의 만족	60	56	70	42	60	48.8
공정위 소속공무원의 청렴	87	80	83	74	80	83.7

- 이 조사 결과의 다른 항목인 법령의 숙지나, 조사 방법, 청렴성 등에서는 업체들의 불만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산업과 사안에 대한 파악능력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무척 대조적이다.

- 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업계의 불만 및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직원들이 현지출장한 피조사업체에 대해 방문하여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o 공정위가 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획정해야 하는데,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업계현실을 모르거나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80%내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경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각 산업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 그동안 일선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공정거래법 전문가들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률이나 산업구조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직원 선발 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개방형 직제를 확대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직원들이 산업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산업분야별 전문성을 현업에서 높이기 위한 순환보직 제한 등 조직과 업무 혁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 KT·하나로텔레콤 담합과 공정위 권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공정위의 관할권 다툼

o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지난 2005년 8월 18일, 의결 제2005-130호를 통해서,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시내전화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전원회의를 통해서 KT에는 1,130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하나로텔레콤에는 2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o 부당공동행위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주장

- 당사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이 2002년 9월 이후 경영여건 악화로 “유효경쟁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 부당공동행위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 (경쟁의 촉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유효경쟁을 위한 정통부의 행정지도여부

- 당사자들은 공정위 심결결과가 통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정위의 심결서를 보면, “피심인 케이티는, 당시 경영악화 상태에 빠져있던 피심인 하나로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에 근거하여 ‘정당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인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2003. 6. 23. 합의는 정통부의 위 행정지도를 세부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하나로측은 ‘이 사건 2003. 6. 23합의’는 정통부가 간여한 ‘2002년 11월경 정통부 협의사항’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KT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세부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공정위에서는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행정지도를 한 것은 맞는데, 2003년의 합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지도가 없었고, 2003년의 합의가 2002년 행정지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o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정보통신부와의 이견

- 그런데, 사실상 정보통신부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에 의해서 문서와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통신 산업 등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유효경쟁’의 확보이고, 유효경쟁의 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이기도 하다.

-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번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에서는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통신시장에 대해서 사후적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적 1차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2중적인 규제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o 정부입장의 조율로 기업의 혼란을 막아야

- 기업입장에서는 유효경쟁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는 정보통신부도 정부이고, 이에 대해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다.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서 제시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 통신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같이 경쟁자의 수가 적어서 유효경쟁 달성을 위해서 행정지도가 사실상 불가피한 산업영역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