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5. 10. 5(수)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무용지물-----------------------1

2. 국도1호선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관련----------8

3. 터널 소방시설물 설치 미흡 문제--------------------------11

4.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16

1.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무용지물

□ 현황

○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대로 택지, 도로,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산악지대를 절개해야 하며, 계절적 특성과 90년대 이전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충분한 斜面安定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절개면이 있어 낙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따라서 ‘02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절개지 관련 규정을 고쳐 절개지 경사도를 암반의 종류에 따라 기존의 63~55도를 63~40도로 낮추고 토질 등에 따라 경사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음.

○ ‘03년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에서 발생한 절개지역의 산사태는 총 13건으로 그중에 8건이 충주국도 유지관리사무소 내에서 발생하였음(첨부자료 1 참조).

□ 문제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까지도 절개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절개지 개선사업이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산사태와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음.

○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에 위치한 5번 노선 같은 경우 2003. 3. 20~2003. 8. 31일까지 3억 5백만원을 들여서 절개지 개선사업을 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4년도에 두 차례나 낙석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음.

○ 게다가 ‘04년 9월 6일에 발생한 낙석으로 인해 낙석방지책이 손상되는 등, 절개지 붕괴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낙석만을 제거하였음.

○ 또한,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에 위치한 38번 노선 역시 2003년 5월 7,400만원을 들여 절개지 개선사업을 했지만 2005년 6월 또다시 낙석이 발생하였음.

□ 질의사항

(질의 1) 절개지 개선사업을 하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개선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됨.

앞서 언급한 단양이나 제천 말고도 절개지 개선사업 후에 산사태나 낙석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 보이는 바, 절개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한 후 더욱 효율적인 절개지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위험도가 높은 절개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절개지 개선사업을 한 현황(첨부자료 2 참조)을 보면 위험도 순위가 뒤죽박죽 섞여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첨부자료 1> ‘03년 이후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

년도	사무소명	사고 유형	노선	사고장소	주요사고원인	피해내역	조치내역
2003	충주국도	낙석	36	제천 수산 수산	풍화작용에 의한 절리면 탈락	-	낙석제거
〃	〃	낙석	59	단양 단양 고수	암반내 지지력 상실	-	낙석제거
〃	〃	낙석	5	단양 단양 현천	암반내 절리발달 및 하부지지력 상실	-	낙석제거
〃	〃	산사태	3	충주 살미 향산	집중호우로 인한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지력 상실	차량파손 1대	법면정비
2004	〃	낙석	5	단양 단양 현천	암반내 절리발달 및 하부지지력 상실	-	낙석제거
〃	〃	낙석	5	단양 단양 현천	암반내 절리발달 및 하부지지력 상실	-	낙석제거
〃	〃	산사태	5	제천 봉양 옥전	집주오우로 인한 함수량 증가	-	법면정비
2005	〃	낙석	59	단양 단양 가산	풍화작용에 의한 절리면 이탈	-	토류벽보강 및 법면정비
	소계	8 건
2003	보은국도	산사태	19	보은 내북 봉황	비탈면의 뜬돌 이완으로 낙석발생	차량1 부상2	낙석방지망 12,764㎡
〃	〃	산사태	37	옥천 군서 월전	암반내 절리발달 및 하부지지력 상실	-	영구앵커 74공 의지식옹벽 90m
2004	〃	산사태	25	보은 회북 오동	지반교란으로 인한 암반 변형	-	격자블럭 및 앵커 110공 암절개면보호식재공 881㎡
〃	〃	산사태	25	청원 가덕 청룡	풍화진행에 의한 표층붕괴 및 하부지지력 상실	-	영구앵커 22공 계단식옹벽 32m
2005	〃	산사태	4	옥천 군북 자모	절리발달 및 하부지지력 약화	-	공사중(8.26일 착공)
〃	〃	산사태	37	옥천 군북 국원	절리면을 따라 암반표층 탈락	-	낙석제거 완료
	소계	5 건
	논산국도	해 당 사 항 없 음
	예산국도	해 당 사 항 없 음
계		13 건

<첨부자료 2>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시행 연도	위치	노선	위험도 순 위	절개지 개선사업내역	사업기간	사업비
2003	제천 수산 성암	36	189	․흙깍기 : 168㎥ ․암절취 : 1,045㎥ ․낙석방지책 : 15m ․게비온 : 15m	‘03. 3.20~’03. 9. 5	184
	충주 살미 내사	36	-	․흙깍기 : 3,260㎥ ․V형측구 : 8m ․L형측구 : 55m ․녹생토 : 1,281㎡	‘03. 3.21~’03. 8.18	269
	제천 봉양 팔송	5	2	․터파기 : 302㎥ ․포장공 : 115m ․L형측구 : 164m ․방지망 : 131㎡	‘03. 3.20~’03. 9. 1	197
	단양 가곡 가대	59	25	․절취 : 384㎥ ․방지책 : 192m ․L형측구 : 40m ․계단식옹벽 : 67m	‘03. 3.20~’03. 8.19	302
	단양 가곡 가대	59	34	․터파기 : 321㎥ ․방지책 : 140m ․L형옹벽 : 152m	‘03. 3.20~’03. 6.23	156
	단양 단양 현천	5	402	․절취 : 1,375㎥ ․방지책 : 124m ․L형측구 : 153m ․녹생토 : 781㎡	‘03. 3.20~’03. 8.31	305
	괴산 괴산 제월	19	242	․흙깍기 : 3,758㎥ ․L형측구 : 212m ․방지책 : 200m ․방지망 : 3,443㎡ ․방호시설 : 216m	‘03. 3.20~’03.12. 8	675
	충주 살미 내사	36	-	․방지책 : 146m ․옹벽보수 : 93m ․방지망 : 220㎡	‘03. 3.15~’03. 5.12	56
	괴산 문광 양곡5	19	498	․방지책 : 84m ․방호시설 : 40m ․방지망 : 1,140㎡	‘03. 5.22~’03.11.17	108
	괴산 문광 양곡6	19	498	․콘크리트깨기 : 8㎥ ․횡배수관 : 18m ․도수로 : 20m ․게비온 : 54m ․의지식옹벽 : 30m	‘03. 5.22~’03.11.17	156
	충주 상모 오산	3	-	․수평배수공 : 220공 ․수직배수로 : 30m ․방지망 : 3,060㎡	‘03. 5.30~’03.10.16	357
	제천 송학 무도	38	67	․흙깍기 : 476㎥ ․플륨관 : 23본 ․방호시설 : 30m ․녹생토 : 922㎡	‘03. 6.16~’03. 7. 8	73
	단양 단성 현천	5	299	․방지망 993㎡	‘03. 6.27~’03. 7.16	53
	충주 살미 향산	3	733	․게비온 : 62m ․녹생토 : 604㎡ ․흙깍기 : 96㎥	‘03. 8.22~’03.11.19	104
	단양 단양 심곡	5	35	․중력식옹벽 : 49m ․방지책 : 49m	‘03.10.27~’03.12.17	69
	괴산 문광 양곡	19	184	․방지망 : 1,126㎡	‘03.11.17~’03.12.19	50
2004	단양 단양 심곡4	5	-	․L형측구옹벽 : 160m ․방지책 : 130m ․방지망 : 2,073㎡ ․방호시설 : 70m	‘04. 3.16~’04. 9.10	196
	단양 매포 가평	5	1237	․방지책 : 24m ․방지망 : 3,712㎡	‘04. 3.16~’04. 5. 4	141
	단양 가곡 사평7	59	270	․방지망 : 8.245㎡	‘04. 3.11~’04. 4.21	294
	단양 가곡 사평2	59	657	․흙깍기 : 2,243㎥ ․L형측구 : 261m ․L형옹벽 : 123m ․방지책 : 264m	‘04. 3.16~’04. 6.24	412
	단양 단양 도담	59	432	․흙깍기 : 1,729㎥ ․방지책 : 586m ․방지망 : 2,811㎡	‘04. 3.18~’04. 8.11	369
	제천 봉양 구학	5	2	․흙깍기 : 3,920㎥ ․L형측구 : 183m ․방지책 : 62m ․게비온 : 180m	‘04. 3.15~’04.12.31	611
	충주 엄정 목계	19	9	․방지망 : 5,559㎡	‘04. 3.17~’04.12.31	256
	단양 매포 상시	5	323	․흙깍기 : 2,621㎥ ․방지책 : 60m ․방호시설 : 60m	‘04. 6.15~’04. 8.31	169
	음성 음성 사정2	37	499	․흙깍기 : 501㎥ ․L형측구 : 282m ․방지책 : 282m	‘04. 6.15~’04.11.11	157
	단양 단성 중방6	59	514	․흙깍기 : 34㎥ ․계단식옹벽 : 268m ․방지책 : 68m	‘04. 6.17~’04.10.13	115
	단양 가곡 사평5	59	1249	․L형덧데기 : 122m ․계단식옹벽 : 32m ․방지책 : 162m ․방지망 : 3,083㎡	‘04. 6.17~’04.12. 6	453
	단양 가곡 사평6	59	1249	․L형측구 : 75m ․방지망 : 4,585㎡	‘04. 6.17~’04.10.22	193
	괴산 소수 입암2	37	-	․흙깍기 : 3,121㎥ ․L형덧데기 : 132m ․방지책 : 132m ․방지망 : 589㎡ ․코아네트 : 215㎥	‘04. 6.25~’04.11.19	197
	제천 덕산 수산	36	121	․흙깍기 : 424㎥ ․L형옹벽 : 160m ․낙석방지책 : 160m	‘04. 7.12~’04. 9.20	128
	단양 당선 외중방	36	514	․흙깍기 : 7,617㎥ ․L형측구 : 235m ․배수관매설 : 91m ․중력식옹벽 : 30m	‘04. 7.12~’04. 7. 6	789
	단양 매포 매포	5	110	․흙깍기 : 344㎥ ․계단식옹벽 : 220m	‘04. 8.13~’04.11.19	347
	제천 송학 시곡	38	119	․흙깍기 : 12,476㎥ ․L형측구 : 42m ․산마루측구 : 110m ․포장공 : 4a	‘04. 9.10~’04. 8. 8	367

2. 국도 1호선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관련

□ 현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이나,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등을 할 때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국도1호선) 공사를 하고 있으나, 터널공사 후 국립공원 훼손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녹색연합은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국도 1호선)터널공사로 국립공원 구역 가리울 계곡 일대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동월계곡 일대 주택균열, 하천오염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시급히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는 계룡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기존의 2차로 노선을 2개의 터널과 교각 등으로 관통하는 4차로 신설 노선 공사로 현재 4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녹색연합에 의하면 현재 이곳은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계룡산 국립공원내 가리울 계곡 전체가 공사장 화되면서 계곡일대 자연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함.

○ 또 다른 동월 계곡은 현재 직접적인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터널공사가 국립공원 안쪽으로 진척되면서 대전시 유성구 세동 지역의 주택균열과 소음피해 등 주민피해가 일고 있으나 지역주민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 되면서 현재는 피해보상과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

○ 대규모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로 예측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음.

○ 특히, 공사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잘 지켜지지 않아 그 피해는 더 커져가고 있음.

○ 지난 ‘99년 공사 착공 이래 야간발파, 공사 차량들의 속도 미 준수, 오수처리 시설 미흡, 골재 및 토사 유출방지책 미흡 등 공사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지하수 변화 등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은 관리 내용에 제대로 들어있지도 않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계룡산 국립공원은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의 주요구간으로서 錦江 以南 생태축의 핵심임.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계룡산의 생태계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호선 공사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질의 2)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질의 3) 계룡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거울삼아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더욱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질의 4) 마지막으로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계룡산 국립공원의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시급히 해결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3. 터널 소방시설물 설치 미흡 문제

□ 현황

○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총 31개 터널로 논산국도 9개 터널, 충주국도 18개 터널, 보은국도 2개 터널, 예산국도 2개 터널이 있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터널방재시설기준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충주국도에 위치한 다릿재터널을 비롯한 11개 터널이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첨부자료 참조).

○ 또한, 논산국도에 위치한 마티터널은 유도표지판 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터널 내 공간특성상 자동차 추돌사고시 화재로 발전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 상태가 부실한 실정임.

○ 또한 대부분의 터널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인 도심외곽 등에 위치해 신속한 대응한계, 피해상황 파악 및 정보전달이 곤란하며 사고발생시 수습을 위한 소방차량 및 대원 진입이 곤란해 터널의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함.

○ 하지만,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물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일년에 한번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터널구조물 자체의 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는 등 자주 유실되는 소화기나, 비상전화기 등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31개의 터널중 12개 터널이 1997년 이전에 건설되어 소방시설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소방시설물은 터널 화재 예방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바, 기준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박달재 터널을 비롯한 11개 터널에 대한 구조적 방화시설의 완비 등 소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추어진 소화기나 비상조명, 유도등과 같은 방재시설물의 확충․점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설물의 전원이 들어오는지, 또는 작동이 되는지 등의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향후 소방시설물 점검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첨부자료> 터널방재시설기준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

기준

사무 소명	시설물명	등급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				비상전원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	화재탐지	비상방송	비상전화	CC TV	라디오재방송	비상조명	유도표지	연락갱	주차대	제연	무선통신보조	연결 송수관	비상 콘센트	무정전전원	비상발전
대전청	31개터널
논산 국도	9개터널
	추부터널	4	○	×	×	×	×	×	×	○	○	×	×	×	×	○	×	×	○	×
	마티터널 (상)	3	○	×	○	×	×	○	○	○	○	×	×	×	×	○	×	○	○	×
	마티터널 (하)	3	○	×	○	×	×	○	○	○	○	×	×	×	×	○	×	○	○	×
	차령터널 (상)	4	○	×	×	×	×	×	×	○	○	×	×	×	×	○	×	×	○	×
	차령터널 (하)	4	○	×	×	×	×	×	×	○	○	×	×	×	×	○	×	×	○	×
	대치터널	4	○	×	×	×	×	×	×	○	○	×	×	×	×	○	×	×	○	×
	솔티터널	4	○	×	×	×	×	×	×	○	○	×	×	×	×	○	×	×	○	×
	연미터널 (상)	3	○	×	○	×	×	○	×	○	○	○	○	○	×	○	×	○	○	×
	연미터널 (하)	3	○	×	○	×	×	○	×	○	○	○	○	○	×	○	×	○	○	×
사무 소명	시설물명	등급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				비상전원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	화재탐지	비상방송	비상전화	CC TV	라디오재방송	비상조명	유도표지	연락갱	주차대	제연	무선통신보조	연결 송수관	비상 콘센트	무정전전원	비상발전
충주 국도	18개터널
	소조령 터널(상)	2	○	○	○	×	○	○	○	○	○	○	○	○	○	○	○	○	○	○
	소조령 터널(하)	2	○	○	○	×	○	○	○	○	○	○	○	○	○	○	○	○	○	○
	수안보온천1터널(상)	4	○	×	×	×	×	×	×	○	○	×	×	×	×	○	×	×	○	×
	수안보온천 1터널(하)	4	○	×	×	×	×	×	×	○	○	×	×	×	×	○	×	×	○	×
	수안보온천 2터널(상)	4	○	×	×	×	×	×	×	○	○	×	×	×	×	○	×	×	○	×
	수안보온천 2터널(하)	4	○	×	×	×	×	×	×	○	○	×	×	×	×	○	×	×	○	×
	유평1터널 (상)	4	○	×	×	×	×	○	×	○	○	○	×	×	×	×	×	×	○	○
	유평1터널 (하)	4	○	×	×	×	×	○	×	○	○	○	×	×	×	×	×	×	○	○
	유평2터널 (상)	3	○	×	○	×	×	○	×	○	○	○	×	×	×	○	×	○	○	○
	유평2터널 (하)	3	○	×	○	×	×	○	×	○	○	○	×	×	×	○	×	○	○	○
	백마령터널 (상)	4	○	×	×	×	×	○	×	○	○	×	×	×	×	×	×	×	○	×
	백마령터널 (하)	4	○	×	×	×	×	○	×	○	○	×	×	×	×	×	×	×	○	×
	다릿재터널 (상)	2	○	○	○	×	○	○	○	○	○	○	○	○	○	○	○	○	○	○
	다릿재터널 (하)	2	○	○	○	×	○	○	○	○	○	○	○	○	○	○	○	○	○	○
	박달재터널 (상)	2	○	○	○	×	○	○	○	○	○	○	○	○	○	○	○	○	○	○
	박달재터널 (하)	2	○	○	○	×	○	○	○	○	○	○	○	○	○	○	○	○	○	○
	느릅재터널 (상)	4	○	×	×	×	×	×	×	○	○	×	×	×	×	×	×	×	○	×
	느릅재터널 (하)	4	○	×	×	×	×	×	×	○	○	×	×	×	×	×	×	×	○	×
사무 소명	시설물명	등급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				비상전원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	화재탐지	비상방송	비상전화	CC TV	라디오재방송	비상조명	유도표지	연락갱	주차대	제연	무선통신보조	연결 송수관	비상 콘센트	무정전전원	비상발전
보은 국도	2개터널
	진천터널 (상)	2	○	○	○	×	○	○	○	○	○	○	○	○	○	○	×	○	○	○
	진천터널 (하)	3	○	○	○	×	○	○	○	○	○	○	○	○	○	○	×	○	○	○
예산 국도	2개터널
	갈산터널 (상)	4	○	×	×	×	×	×	×	○	○	×	×	×	×	○	×	×	○	×
	갈산터널 (하)	4	○	×	×	×	×	×	×	○	○	×	×	×	×	○	×	×	○	×

4.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

□ 현 황

○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건설사업은 土공사 30%, 터널공사 20%, 구조물공사 30%, 기타(포장공사 등)20%로 구성 되어 있음.

○ 이 가운데 土공사는 모든 국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토공사는 깎기, 운반, 쌓기 작업으로 이루어짐.

○ 국도사업의 구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바, 발주처 공무원은 사업주 역할을 하고, 원청업자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하청업자와 시공참여자가 시공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덤프 등 중장비 개인사업자가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土공사의 경우 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물량 전량이 하도급(하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경실련, 2005. 5)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경실련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1년에 발주한 「해미-덕산 1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이 시장가격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발주됨으로써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해미-덕산 1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개요>

발주자	원청사	계약일	입찰방식	금액현황(백만원)
				설계가	낙찰가	설계대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벽산건설	2001.10.12	적격 발주처가 제시하는 적격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업체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위를 메겨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70,664	50,766	71.8%

자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감자료

○ 즉, 土공사의 경우 시장단가 및 정부단가를 비교하면, 직접비 기준으로 시장단가를 적용한 직접비는 총 28억 3,700만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단가를 적용한 직접비는 79억 3,900만원으로 정부단가가 시장단가보다 280%이상 부풀려져 있음.(첨부자료)

○ 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土공사비용의 시장가격과 정부가격을 비교하면, 정부가격은 103억 2,100만원으로 시장가격 30억 7백만 원과 비교할 때 무려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장가격과 정부가격 비교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해미-덕산 1공구)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율
직접비	2,837	7,939	2.8배
간접비	170	2,382	14.0배
계	3,007	10,321	3.4배

자 료 : 경실련 보도자료, 2005. 5.

(질의 1)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정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것으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인바, 이처럼 정부가격 직접비가 시장가격 직접비 보다 2.8배나 높은 이유는?

(질의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원청업체를 통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배 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계산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는?

(질의 3) 건설용 중장비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장비의 성능과 질이 개선되어 공정별 단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은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격 부풀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에 시장단가가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 4) 특히, 직접 시공도 하지 않은 원청업체(벽산건설)가 단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미~덕산 1공구의 경우 하도급가격(시장가격)의 2배 이상을 이윤으로 남기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질의 5) 적어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은 원청업체의 하도급통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조리가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묵인과 방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6) 위와 같은 국도건설공사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가 50%이상 직접시공토록 하거나, 원가계산방식에 시장단가를 도입하는 방안, 전문(하청)업체가 정부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는?

<첨부자료>

<土공사 공종별 시장단가, 정부단가 비교표>

(단가단위 : 원,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청 및 현장명			대전지방청
			해미～덕산 (1공구)도로확장 및 포장
계약자			벽산건설
입찰방식			적격
단가			단가	금액		비율
깎기	토사, 리핑	시장	472	168		2.8배
		정부	837	298		2.8배
	발파	시장	5,028	1,380		3.6배
		정부	12,256	3,365		34.4배
운반	도쟈	시장	689	28		24.6배
		정부	1,036	42		24.6배
	덤프	시장	1,247	1,026		1.2배
		정부	4,368	3,595		1.2배
쌓기		시장	338	235		1.4배
		정부	920	639		1.4배
직접비 계		시장			2,837
		정부			7,939
		비율			280%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