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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1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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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육군 제2군사령부 >

■ 목 차

1.「정확한 분석․다양한 상황」이 군사전략을 바꾼다

공항․항만에 대한 확고한 화생방 방호태세 갖춰야

2. 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과감히 풀어야

충청북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의 8.9배, 후방지역 중 최대면적

3. 예비군 훈련 지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일반훈련 중식비 3,500원 부대식당 밥값에도 못 미쳐

4. 육군 자동판매기 커피값 내려야 한다

자동판매기 커피값 : 육군 200원, 해․공군 150원

1. 「정확한 분석․다양한 상황」이 군사전략을 바꾼다

공항․항만에 대한 확고한 화생방 방호태세 갖춰야

육군 제2군사령부는 남한 면적의 70%, 해안선 경계의 89%를 담당할 만큼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군사 중요시설도 집중되어 공항․항만의 60%, 방산업체의 94%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의>

넓은 감시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은 충분합니까. 준비태세상의 결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2군사령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능력기반전략의 핵심내용으로서, 합동전장운영개념 ․ 합동교리 ․ 합동작전 ․ 합동소요 ․ 무기획득 ․ 하부구조건설에 적용시킬 때 군사력건설의 기본설계도를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전술적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전적 ․ 전략적 수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군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저는 우리군이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으로부터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군이 지금까지 취해온 위협기반전략, 즉 위협의 주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넘어서서 능력기반전략, 즉 위협의 다양한 양상에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의 주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언제(when), 어디서(where) 방어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위협의 양상에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how) 방어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how)에 집중하는 것은 “적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이 전략․작전․전술적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전략기반(capability-based strategy)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어떻게”라는 문답을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작전개념과 교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합니다.

<질의>

2군은 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적이 화생방 공격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전략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공격하고 작전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적 수준에서 화생방 공격의 목표는 주한미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10월 21일, 최주활 대령(전 북한인민군)은 미의회 청문회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주요 공격목표는 남한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작전적 수준에서 화생방 공격의 목표는 항만과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정군의 신속한 군사적 배비, 그리고 증원병력의 배비를 저지시키기 위해 항구, 또는 항공시설들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화학무기는 원정군의 군사적 배비를 심각하게 저지시키거나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2군사령부의 화학중대가 군사령부 직할 화학부대로는 처음으로 대대급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적의 화생방전 위협으로 연합증원전력의 전개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는 전투력 발휘가 제한됨에 따라 창설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9화학대 창설식(2004년7월31일)

<질의>

현재 화생겸용탐지장비의 개발계획이 없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동시탐지가 불가능한데, 임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연합증원전력의 전방전개(RSOI)를 보장하는 것이 제2군의 전시 임무입니다. 전시 미 증원군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은 작전적 수준에서 화생방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합니다.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전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절차, 수용․대기․전방이동 및 통합)

2. 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과감히 풀어야

충청북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의 8.9배, 후방지역 중 최대면적

후방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지나 시설에 대해서 외곽 1km이내에 제한보호구역을 두고, 필요시에는 500m이내에 통제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16억4천만평에 이르러, 전 국토의 5.3%에 달합니다.

군사보호구역 현황(2005년 6월 현재)

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32.4억평 (전 국토의 9.8%)	16.4억평 (전 국토의 5.3%)	3.3억평 (※해상 2.9억평 포함)	12.7억평

지역별로 살펴보면 2군이 관할하는 후방지역 중 충청북도가 시․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가장 커서 여의도 면적의 8.9배인 2,248만평입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큰 관계로, 올해 12월 관할부대 보호구역 조정 건의 시에 보호구역 축소․완화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2005년 8월 현재)

단위 : 만평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합계	16억4,296	경기	6억7,117
서울	3,258	강원	7억4,083
부산	307	충북	2,248
대구	257	충남	1,525
인천	1억2,057	전북	702
광주	231	전남	210
대전	1,008	경북	688
울산	13	경남	592

<질의>

충북은 2군  관할 후방지역 6개도 가운데 가장 작은 도(道)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가장 넓습니다. 지역주민이 과도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2군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 훈련 지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일반훈련 중식비 3,500원 부대식당 밥값에도 못 미쳐

육군제2군사령부의 가장 큰 임무는 향방작전태세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향방 작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예비군이고, 예비군은 유사시 신속한 전시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적의 비정규전 및 침투전에 대비하며 간접침략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예산 중에서 예비전력 예산은 3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국방예산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예비군 전체 예산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턱없이 낮아 1인당 평균 훈련보상비는 연간 3,442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훈련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중식비는 3,500원입니다. 중식비 3,500원으로 중식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예비군부대 식당 밥값은 일반적으로 4,000원을 넘습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황 (2005년)

훈련보상비(총)	예비군 수	1인 평균 훈련보상비	중식비(일반)	교통비(동원)	보상금(동원)
106.4억원	309.1만명	3,442원	3,500원	77원/km	2,000원

* 출처 : 국회 제출자료(2005)

국방부는 자체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에 중식비를 4,000원으로, 2010년에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기간동안 물가도 상승할 것이기에 군부대 식당 밥값이 중식비를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식비와 교통비는 실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훈련보상비 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 적정 보상비를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실제 밥값에 못 미치는 예비군 중식비 예산에 대하여 일선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육군 자동판매기 커피값 내려야 한다

자동판매기 커피값 : 육군 200원, 해․공군 150원

육군의 부대내에 커피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수가 2천대가 넘고 1개월 총 수익금이 3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각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커피 가격은 200원으로, 해공군의 150원에 비해 50원이 비쌉니다.

각 군 커피 자동판매기 현황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일반커피단가(원)	200	150	150
설치 현황(대)	2291	274	234
운영주체	민영	직영 및 민영	민영

<질의>

왜 육군 부대의 자동판매기 커피값이 타군에 비해 높이 책정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 커피 한 컵당 원가는 약 50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단가를 해․공군처럼 150원으로 책정해도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병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가격은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커피 1.8g, 프림 4.0g, 설탕 6.2g, 종이컵 6.5온스 기준으로 추정

첫째, 육군의 커피 자판기 1개월 수익금이 총 3.5억원에 달하고, 이 중에서 18%인 약 6,300만원이 복지단에 배분됩니다. 복지단이 이 배분금을 받지 않는다면 커피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종이컵 단가가 PX에서는 14원인데 시중가는 10원입니다. 원가가 50원이라는 것과 54원이라는 것은 자판기 사업자로서는 큰 차이입니다. 만약 자판기 사업자가 PX에서만 종이컵을 공급받는 체제라면 이것을 해제하여 원가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종이컵 단가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인터넷 0마켓	할인점 0마트
종이컵 단가(원)	14	12.6	15	10	10.8

<질의>

현재 커피 자판기 사업자는 종이컵을 부대 PX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이컵 단가가 PX가 시중가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컵을 PX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PX에서 판매하는 종이컵 가격을 시중가 수준으로 낮추던가, 아니면 종이컵 구매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병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