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Q. 공공시설용지 미분양 원인 및 해소대책은?

○ 대한주택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은 한 해(2004년도 기준) 555필지에 6,254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공의 금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용지는 총 57필지로 금액으로는 1,097억원이며 미분양 용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 파출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등 공공시설용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택공사에서 실제 수요기관인 해당 지자체 및 공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하에 수요를 결정하고, 이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 원칙.

○ 이는 결국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확정한다는 이야기      인데 어떻게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같지 않을      수 없음.

○ 그것도 자그만치 연간 1,000억원이라는 자금이 묶여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 동 자료와 관련하여, 금년도 8.31일 기준 공공시설 미분양용지        총 57필지중에서 72%인 41필지가 5년 이상된 장기 미분양용지이고

이중에는 10년 이상이나 미분양된 용지도 다수.

ex) 예를들어, 서울중계지구 학교용지 10,718평의 경우 ‘93년도에 최초      공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기간이 12년, 부산모라등 파출소 부지      9필지는 10년에서 13년 동안이나 미분양 되고 있는 실정.

그동안, 10년이상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 물론 공공시설용지는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음.

○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포괄용도를 부여하여 여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미분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해소전략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