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화) 제주개발센터․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총 14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홈페이지 : www.ansangsoo.or.kr

< 제주개발센터 >

1. 면세점 도난 ․ 분실 따른 손해액, 년 간 1억원대

- CCTV 검색 실종, 부피 큰 양주 ․ 담배 없어져도 도난자 색출 안해

2.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노력 ․ 계획 사실상 전무

- 홍보 마케팅 전문임원 전무, 마케팅팀 폐쇄, 전직 임원을 특별자문계약직으로 특별채용, 지속되는 특채, 부실인사 총 망라

< 교통안전공단 >

3. “사면의 본질 벗어나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쳐 도덕적 해이현상 유발”

- 지난 3월 실시한 「교통사범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결론

4. 우리나라 자동차 100대당 1.1대 꼴로 불법 자동차

- 구조변경승인 가능한 경우는 충분한 홍보로 사전에 불법개조 막아야

5. 공사용 삭도,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부재로 공사현장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 공사용 삭도도 검사 범위에 넣는 법적․제도적 보완 마련 시급

< 주택보증(주) >

6. 04년 건교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 24건 중 ‘기관경고’무려 4건

- 채권회수 소홀,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사항들

7.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 채권회수율 관련한 계산식 변경함에 따라 전임 사장은 과거 산식 대비 1천만 원 추가 수령, 성과급은 퇴직금에도 영향 미쳐

< 제주센터 05년 국감 >

면세점 도난․분실 따른 손해액 년 간 1억원대

- CCTV 검색 실종, 양주 ․ 담배 없어져도 도난자 색출 안 해 -

0 ‘04년 망실율을 조사(추정)한 결과 원가기준으로 약 4천만원, 면제된 세금(관세, 부가세 등)이 20~30%, 마진이 40~50%, 시중 판매가,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손실액은 연간 1억원대

- 망실상품 품목으로는 화장품 및 향수가 1위로, 매출액은 42.5%인 반면 망실추정액은 68.9%(2,742만원) 차지하는데 고가에 부피가 작아 도난에 용이함 반증

- 그 다음은 패션, 담배, 홍삼 順으로 망실 발생 추정 (도표 참조)

※ 망실상품이란 도난 또는 분실된 상품 / 참고로 손실상품은 변질, 자연마모 또는 파손된 것

0 ‘05년 들어서는 8월말 현재까지 451만원의 망실 손실액 발생 ; 패션, 담배, 화장품 및 향수, 선글라스, 양주 順 망실 발생

제주면세점 주요 판매 품목 및 인정로스 금액

품 목	매출 내역(‘04년)		로스 인정 기준(‘05년) - ‘04년 추정치 기준		실제발생(‘05년)
	금액(억원,‘04)	구성비(%)	금액 (만원)	구성비(%)	금액(만원)	구성비(%)
합 계	1,166	100	11,660	100	451.0	100
화장품 / 향수	495	42.5	7,422	68.9	65.4	14.5
양주	232	19.9	689	2.4	36.9	8.1
패션	118	10.1	946	7.6	117.3	26.0
담배	85	7.3	824	7.0	83.6	18.5
기타	236	20.2	1,779	15.3	147.8	32.8

0 한편 제주개발센터는 ‘05년 1월 도난․분실에 대한 대책 마련

1) 제주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망실 상품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의 0.1%내(‘05, 1억 1,660만원)에서 제주센터 자체적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처리

2) 직원에 의한 망실억재 대책으로, 기준 로스율을 초과할 경우, 10% 초과 시 성과연봉을 1%씩 감액하고, 10% 감소 시 성과연봉을 증액하는 제도 마련

3) 이 외에 CCTV를 증설(12대에서 20대), 경비원에게도 인센티브 마련

1. 망실 상품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난 또는 분실이 생긴다는 것으로, 관리상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면세사업단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 전무

- 영업시간 종료 후 매출액과 재고를 체크하는 것이 유통업의 기본업무

- 망실률이 가장 높은 화장품과 향수는,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매장 여직원이나 직원이 아는 사람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2.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 CCTV를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도둑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치 않고 있으며, 만약 이를 활용해도 잡지 못한다면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잘 아는 내부인의 행위일 가능성 높아

- CCTV를 활용하여 절도자에 대한 검색, 체크작업을 포기한 상태(현행범을 확인할 경우에만 3~4건 이용했고, 그 외에는 일체 불활용)

- 올해의 경우, CCTV를 2배 증설하고도, 담배처럼 보루 채 팔아서 부피가 큰 상품도 매달 망실이 발생하고, 양주․홍삼 역시 각각 8개월 중 6개월에 걸쳐 망실 발생

3. 망실상품에 대한 손실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비상식적 처사

- 시중 면세점에서도 망실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는 경우 전무

- 직원들의 항의나 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판매원 가족 중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직원배상의 부당성을 호소하여 개정했을 개연성 높아

4.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 높아

- 기준 로스율(0.05%) 대비 10% 증감에 따른 성과연봉은 ±3만원 적용

- 이를 실제 적용해보면, 화장품 7,400만원어치가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직원의 피해는 30만원이고,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을 때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30만원에 불과

- 이런 인센티브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내부 직원의 도난을 막는 것은 불가능

< 제주센터 05년 국감 >

외국 관광객 유치 위한 노력․계획 사실상 전무

- 홍보 마케팅 전문임원 전무, 마케팅팀 폐쇄, 전직 임원을 특별 자문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지속되는 특채, 부실인사 총 망라 -

0 제주센터는 창립 3년 동안 7개의 선도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진행, 프로젝트는 모두 건설사업만으로 구성

- 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 역사공원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서귀포 미항개발 등

0 관광객 구성도를 보면, ‘03년 내국인이 382만명, 외국인은 28만명에 불과

0 2011년 계획을 보더라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는 885만명인 반면, 외국인은 107만명에 불과

제주도 관광객 분포도

구 분	합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숫자(천명)	구성비율(%)	숫자(천명)	구성 비율(%)	숫자(천명)	구성 비율(%)
‘03년	4,111	100	3,823	93.0	288	7.0
‘11년(목표)	9,929	100	8,858	89.2	1,071	10.8

0 면세점 판매금액도 외국인은 단 1%에 불과, 사실상 내국인만을 위한 영업

0 ‘중장기 경영계획(’04.12 수립)’을 보면, 사업별 투자계획은 전체 투자비가 3조 2,412억원이며, 이 중 선도 프로젝트 투자비가 3조302억원으로 93.5%에 달하며, 3조302억 원 중 홍보 마케팅 비용은 484억으로 전체 투자비의 1.5%에 불과

0 홍보 마케팅 계획도 투자유치를 위한 것에 한정

0 경영방식 중 인사 채용에서도 특별채용이 총93명으로 전체 직원 257명의 36.2%를 차지, ‘02년 이후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별채용의 문제가 지적했음에도, ’03년 11명, ‘04년 5명, ’05년 3명을 특별채용

- ‘04년 특채자 업무 : 판매원, 전산 운영자 등 일상 업무여서 특채 사유가 안돼

1.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도의 개발보다는 그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및 관광객의 유치와 이들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에 있음에도, 제주센터의 업무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

- 제주센터는 내국인에게 면세점을 허용하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소극적인 판매만 하고 외국인 유치 및 판매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부족

- 센터 입장에서 건설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관광객 유치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며, 현재 제주도에 시설이 부족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만약,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패할 경우, 3조원의 투자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 목표를 실패한 것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될 수도 있을 것

2. 이를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무자 뿐 아니라 경영자의 자질이 중요한데 임원의 경력을 보면, 모두 건설 분야 출신뿐

- 이사장 진철훈 ; 한양대 토목공학과, 기술고시 제14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 부이사장 김철희 : 육군3사관학교, 공항공사 기획부장

- 개발본부장 이준호 : 한양대 토목공학과, 주택공사 기술이사

- 영업본부장  서영수 : 경기대 행정학과, 진주․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0 마케팅팀의 경우, ‘04.2월 팀장을 공채로 모집하여 21명이 지원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고 급기야 마케팅팀 자체를 해체하고 투자관련 팀에 흡수시킨 것은 조직축소보다는 홍보 마케팅에 대한 센터의 관심과 비중을 나타내 주는 사례

3. 인사채용 경향에서도 전문가 채용보다는 특별채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02년 이후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별채용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03년 11명, ‘04년 5명, ’05년 3명 등 특별채용을 계속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

0 특히 ‘05년에는 ‘투자유치 특별자문역’으로 이광희씨를 계약직 가급으로 임용했는데, 이광희씨는 센터의 이사(개발본부장, 기획본부장), 부이사장을 역임하다 퇴직한 경우인데, 계약직 직원이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성과 전무

- 전관예우라면 차라리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을 것

< 교통공단 05년 국감 >

“사면의 본질 벗어나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쳐 도덕적 해이현상 유발”

- 지난 3월 실시한 「교통사범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결론 -

0 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교통사범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시행

0 연구의 주요결론은 살펴보면, 우선 교통범죄와 관련해서는

- 03년 교통범죄는 총 78만7348건으로 전체 범죄 200만4329건의 39.3% 차지

- 이는 재산범죄 47만826건과 강력범죄 30만5502건의 합보다 많은 수치

0 특히 보고서는, 교통사범 사면정책의 문제점과 관련,

- 첫째, 사면의 본질의 벗어나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쳐 도덕적 해이현상 유발

- 둘째, 사면 시행 후 교통사고 건수 증가 등 2가지 지적

0 그동안 사면은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면 그 대상은 총 1,978만명

교통사범 사면시행 현황

구 분	내 용	성 격	대상인원
1995년 8월	광복 50주년 경축	일반사면	545만명
1998년 3월	15대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	532만명
2002년 7월	월드컵 경축	특별감면	481만명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	420만명

0 문제는 보고서의 지적처럼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고 나면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한다는 것

- 교통사범에 대한 첫 사면이 이뤄진 95년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는 24만8865건이었으나 사면이 이뤄진 다음해인 96년에는 26만5052건으로 6.5%나 증가

- 이후 교통사고 건수는 97년 -7%, 98년에는 -2.7%로 감소하다가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사면이 이뤄진 후인 99년 다시 15.1%인 27만5938건으로 증가

- 또한 가장 최근에 사면이 이뤄진 02년 7월의 경우, 사면을 계기로 교통사고는 23만953건에서 이듬해인 03년 24만832건으로 약 1만여 건 증가

교통사범 사면과 교통사고 증가의 상관관계

0 보고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교통사범 처벌과 관련,

- 첫째, 위험행위가 낮고 법익침해가 낮은 경미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자 양산을 줄이고

- 둘째, 과속 및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성 및 위험운전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 마지막으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의 적법여부를 심사해 사면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사범 처리기준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

0 특히 이 같은 처리기준 합리화방안은 전문가 171명(학계 40, 판사 51, 검사 40, 경찰 40)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점에서 큰 의미 지녀

- 전문가들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처벌조치에 대해 현행(53%), 강화(42%), 완화(5%)의 인식을 보였고,

- 무면허운전과 관련해서는 완화(49%), 현행(44%), 강화(7%)의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위험운전행위 정도를 음주운전>과속운전>무면허운전으로 인식하는데 따른 결과

교통사범에 대한 법률 및 처벌인식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구 분		설 문 결 과
법률인식	행정벌(범칙금, 벌점)	적절(59%) > 관대(29%) > 중함(12%)
	형벌(징역형, 벌금)	적절(59%) > 관대(24%) > 중함(17%)
처벌인식	음주운전	현행(53%) > 강화(42%) > 완화(5%)
	과속운전	현행(76%) > 강화(14.5%) > 완화(13.5%)
	무면허운전	완화(49%) > 현행(44%) > 강화(7%)
위험운전행위 정도 인식		음주운전 > 과속운전 > 무면허운전

0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교통사범을 풀어주면 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사면제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돼 있는데, 이를 건의했나?

0 이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8월 또다시 42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는데, 이사장은 이번 사면을 어떻게 보나 ?

- 보고서에 따르면 사면 뒤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 이사장은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

- 만약 사고가 증가한다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결국 국가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면은 엄청난 피해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 참고 >

교통사범 처벌 및 처리기준의 합리화 방안

구 분	특 성	내 용
경미범죄 비범죄화	위험행위 법익침해 낮 음	○과실범의 특성과 재범의 감소 유도 -비법규화(형벌권 완전폐지) -비형벌화(형사제재․형벌정도 완화) -다이버전(형사제재 → 사회내처우)
중대범죄 처벌강화	위험행위 법익침해 높 음	○고의성 위험운전행위(과속,음주) 처벌강화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 검토 ․ 죄의 성격, 구성요건, 적용범위, 법정형 ․ 규정방식(형법,도로교통법,교특법,특가법) ※ 현행 법집행의 실효성 검토 병행
사면제도 제 한	국정운영 국민화합	○사면대상자에 대한 절차적인 통제실시 -일반사면 : 현행대로 국회에서 심의 절차를 통해 사면결정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의 적법여부 심사, 건의(대통령)
사회봉사 ․ 수강명령	국가형벌권 사회내처우	○집행시간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강의위주 → 체험활동 위주

※ 사회내처우(↔시설내처우) : 사회생활 내에서 범죄정도에 맞게 조치함

< 교통공단 05년 국감 >

우리나라 자동차 100대당 1.1대 꼴로 불법 자동차

- 구조변경승인 가능한 경우는 충분한 홍보로 사전에 불법개조 막아야 -

0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42개 자동차 검사소를 통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0 그런데 01년부터 05년 8월까지 공단이 실시한 자동차 검사 결과,

- 100대당 1.1대 꼴로 불법차량으로 적발돼 재검사 및 등록관청에 보고 돼

- 04년 경우 268만518대의 차량 검사에 2만9,138대가 불법 차량으로 적발돼

- 이로 인해 2만8,721대가 재검사를 받았고, 재검사미필 또는 재검사에 부적합 되어 등록관청에 보고된 차량은 417대

불법차량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구분	검 사 대 수	부 분 별 적 발 건 수												소 계	조치 결과
		원동기 상이	동력 전달	연료 장치 변경	제원 변경	밴형 승용 변경	적재함 변경	보호봉 제 거	보조틀 설치	승차 정원 증감	배기관 개조	등화 개조	불법 등화 설치		재검사	등록 관청 보고
01년	2,466,087	22	5	38	322	1,636	970	11,799	1,313	2,395	622	7,751	2,106	28,979	28,442	537
02년	2,498,622	223	6	82	555	652	1,088	10,463	1,351	2,168	1,062	7,657	2,400	27,707	26,685	1,022
03년	2,566,485	1541	11	57	546	224	902	8,487	1,040	1,780	895	8,604	1,936	26,023	25,327	696
04년	2,680,518	2,364	13	52	538	175	1,085	8,163	1,003	2,025	711	11,448	1,561	29,138	28,721	417
05년 8월	1,747,192	951	22	50	292	110	695	4,345	589	1,283	490	8,339	1,661	18,827	18,646	181
계	11,958,904	5,101	57	279	2,253	2,797	4,740	43,257	5,296	9,651	3,780	43,799	9,664	130,674	127,82	2,853

0 부분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 엔진교체 등 원동기 부분 불법 사례가 01년 22건에서 02년 223건, 03년 1,541, 04년 2365건, 05년 8월말 현재 951건 등으로 매년 폭증 추세

- 밴형화물자동차를 개조하여 짚형승용차로 변경하는 사례는 01년 1,636건에서 02년 652건, 03년 138건, 04년 175건, 05년 8월말 현재 110건으로 감소 추세

- 부분별 적발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등화개조’로 01년 7,751건, 02년 7,657건, 03년 8,604건, 04년 1만1,448건, 05년 8월말 현재 8,339건 발생

- 특히 등화개조의 경우, HID전조등(요즘 유행하는 파란색 밝은 불빛의 라이트) 설치와 전조등 투사 각도를 기준 이상으로 높인 것이 문제인데, 이들 차량은 야간에 운행 중인 반대편 차량에 운전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HID전조등의 경우 상대방 눈에 정면으로 비칠 경우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어 큰 문제

0 한편 불법구조변경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제원변경’

- 차량 외관에 철재범퍼를 설치하거나 타이어가 차량보다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것 등이 대표적인 제원변경

- 철재범퍼는 애초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캥거루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해 호주사람들이 애용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멋을 내기 위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이에 받칠 경우 애초 경상일 사람이 중상으로 다치는 등 큰 문제 발생

- 타이어가 차량보다 더 밖으로 나온 경우에도 길 가던 여자의 치마가 타이어에 말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위험 내포

0 우리나라 도로에 100대 당 1.1대 꼴로 불법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반증

0 그러나 상기 통계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한 차량에 한한 것으로, 사설 업체에서 검사 받는 경우를 합치면 불법 사례는 더욱 늘어 날 것

-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불법개조차량 소유자들이 애초부터 공단에서 검사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거리를 달리는 불법개조차량은 훨씬 많을 것

- 공단이 전국 검사 물량의 30%정도 차지

- 나머지 70%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

0 교통사고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공단입장에서 불법개조차량 근절 노력 필요

0 한편 ‘원동기’, ‘동력전달’,  ‘제원변경’ 등의 항목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존재

- 가령 위험성이 많은 제원변경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 카고차량에 냉동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가능

- 또한 동력전달과 관련해서도 승인을 전제로 수동(스틱)에서 자동(오토)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 이런 점에서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

< 교통공단 05년 국감 >

공사용 삭도,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부재로

공사현장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 공사용 삭도도 검사 범위에 넣는 법적 ․ 제도적 보완 마련 시급 -

0 02년 12월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보수용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 발생

- 이 사고로 인부 4명이 추락, 지상에서 일하던 인부를 포함해 3명 사망, 2명 중경상

- 이 사고는 인부들이 작업대와 연결된 보수용 케이블카를 타고 일하던 중 케이블과 작업대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풀리면서 발생

0 교통안전공단의 삭도(索道) 검사는 현재 관광용 및 스키장용에 국한되어 있고 공사용 삭도에 대한 안전점검 부재

- 공사용 삭도는 공사를 위해 보통 2~5년 사용 후 철거하는 일시적 시설

- 공사업체에서 자발적인 안전점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단측에서 검사

- 그마저 예산부족과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사례 극히 드물어

- 결국 공사용 삭도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제외되어 공사현장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0 한편 지난 5년 간 공사용 삭도와 관련,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한 공단의 안전검사 결과, 모두 다 불합격

- 우선 01년 12월에 불합격 된 2건의 경우, 모두 군부대 공사장으로 전남 영광의 안면도에서는 검사 결과 속도계 미설치, 안내륜 고정부 불량 등으로 불합격됐고, 제주도 추자도에서는 속도계 미설치, 피뢰침 접지 불량 등으로 불합격

- 03년 1월 계룡산의 KT 송신소의 삭도는 로프가 단선이 많이 나고, 과주방지장치 불량 등으로 불합격

- 이렇게 볼 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 관광용 및 스키장의 삭도와 달리 공사장 삭도는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 확인 할 수 있어

0 02년 12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사례

- 공사용 삭도 또한 엄격한 기준 하에 설치하고 1년에 한차례씩 정기 검사 필요

- 공사용 삭도 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 주택보증 05년 국감 >

04년 건교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 24건 중 기관경고가 무려 4건

- 채권회수 소홀,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사항들 -

0 건교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 출자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

0 그 결과 건교부는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연 및 감독기관에의 보고 소홀」 등을 이유로 24건에 걸쳐 시정요구사항 지적

0 그런데 흔히 감사원 및 본부감사의 경우, 사무착오 또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분요구사항이 내려지는 것이 통례인데, 주택보증(주)의 경우 기관경고가 무려 4건

-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연 및 감독기관에의 보고 소홀」

- 「주택보증한도 초과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채권회수 업무추진 소홀」 등

0 주택보증(주)에 대한 건교부의 기관경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부산지점은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분양 수익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키로 하고, 주택보증이 설정한 1순위 근저당을 해지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공매 신청돼 결국 191억원을 대위변제하는 손실 입어

- 특히 경매 취하는 본사 심사위원회 사전 승인사항이고, 근저당 해지는 사장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단독 결정

0 둘째, 주택보증 초과운영과 관련해서는

- 71개 업체에 대해 총 8조3697억원을 초과보증하고,

- 이 가운데 4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대책 없이 초과 보증하여 방만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왔는데,

- 보증사고가 발생한 24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이 보증한도를 초과한 업체였다는 점에서 기관경고

0 셋째, 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 첫 번째의 부산지점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매 취하는 심사위원회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 가운데도 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 결국 주택보증이 2,877억원을 환급이행 중인데 따라 기관경고

0 넷째, 채권회수 업무추진 소홀과 관련해서는

- 채권회수단에 위임된 총 997건(금액으로는 2조9,117억4,400만원)의 채권 중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방기된 채권이 725건(1조280억1,200만원)으로 채권회수 업무 소홀에 따라 기관경고

0 기관경고를 받은 4가지 이유 가운데 「심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채권회수 및 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사항들

- 「국정감사 요구자료 별책」 6쪽을 보면, 02년 국정감사에서 고액 보증업체에 대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대책 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했다는 등의 처리결과를 보고

- 또한 같은 책 13쪽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증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주택보증은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담보물관리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

- 한편 같은 책 9쪽을 보면, 03년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 회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03~04년에 걸쳐 채권회수 특별추진계획을 실시했다는 처리결과를 보고

0 보증심사와 관련한 부실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불철저, 그리고 채권회수 대책 미흡 등은 결국 주택보증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1조7,791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오늘날의 주택보증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0 한편 국정감사 및 건교부 감사 모두 보증심사와 관련한 부실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불철저, 그리고 채권회수 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노정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주택보증 05년 국감 >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에 대한 성과급지급

- 채권회수율 관련한 계산식 변경함에 따라 전임 사장은 과거 산식 대비 1천만 원 추가 수령, 성과급은 퇴직금에도 영향 미쳐 더 많은 퇴직금 지불토록 결과 -

0 주택보증은 지난 5월 17일 제94차 이사회를 열어 「2004년 상임이사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안」을 의결

0 이에 따라 지난 2월 퇴직한 전임 권오창 사장에게는 2억769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 또한 한 달 뒤인 6월에 퇴직할 예정인 2명의 상무이사에게는 각각 6,996만원과 6,974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0 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크게 경영성과 50%, 프로세스효율 30%, 고객만족 20% 등 3가지로 구성돼

- 이와 관련한 구체적 평가지표들은 기업가치증대, 경영혁신추진정도, 대위변제율, 분양대금회수율, 구상채권회수율, 고객만족도 등

0 다시 말해 지난해 10월 주택보증이 건교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야 했던 보증심사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채권회수 대책 등이 경영평가와 관련한 주요지표를 차지

0 첫째 문제는 지난해 임원 3명은 보증심사와 관련한 부실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불철저, 그리고 채권회수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건교부로부터 무려 4건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바로 이와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적지 않은 성과급을 수령했다는 것

0 둘째, 더 큰 문제는 올해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구상채권회수율과 관련한 계산방식을 바꿈에 따라 평가점수가 2~3점 높아져 과거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수령했다는 것

- 전임 사장의 경우 구상채권회수율과 관련한 지난해 목표치는 8.90%이었으나 실적은 5.52%에 그쳐

- 그러나 이 5.52%는 구상채권회수율 지표내용을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과거의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회수율은 3.44%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사장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은 실제 주어진 2억769만원보다 1천만 원 정도 적은 1억9759만원

0 이런 현상은 2명의 상무이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 구상채권회수율과 관련한 계산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2명의 상무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은 각각 6천371만원

- 그러나 이들 또한 계산방식을 바꾸는데 따라 6996만원과 6974만원의 성과급을 수령

0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성과급 증액은 결국 퇴직금에까지 영향 미쳐 이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문제점 내포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기본급+성과급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

0 보증심사와 관련한 부실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불철저, 그리고 채권회수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건교부로부터 무려 4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임원들에게 각각 2억원과 7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불한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 존재

0 특히 과거와 다르게 계산방식을 바꿈에 따라 성과급 액수가 사장의 경우 1천만 원, 그리고 상무이사들의 경우 6백여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결국 자신들의 성과급 평가와 관련한 계산방식을 당사자들이 바꿨다는 점에서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