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기의원실 보도자료 www.sks.or.kr
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7.(화) 배포

서상기의원, 전산원 반쪽이전 우려 해소

“한국전산원, 대구 이전 철저히 준비중”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한국전산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산원의 대구이전 준비실태를 질의하여 전직원의 대구이주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질문에서 “전산원 대구 이전에 대한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직원내부에 약간의 불평 또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구 이전 결정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한국전산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의 상시 여론 청취, 지방이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 실시간 제공 노력으로 직원들이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이 혁신도시의 비젼 제시 및 과학기술도시로의 탈바꿈 노력을 함으로써 전산원 직원 모두가 대구지역 IT산업활성화 등 대구 경제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대구로 이전이 결정된 전산원 외 11개 대상기관과 잘 협의하는지, 이전과 관련된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한국전산원장은 “지방이전 대상기관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대구 이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원 내부에서도 ‘대구 지방이전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의원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본부를 지사화하여 대부분 서울에 남고 일부 직원만 지방으로 이주하는 반쪽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전산원장으로부터 ‘교육중심도시,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 이주하겠다는 직원이 대다수’라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반쪽이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 확정발표가 있은 후 대구이전과 관련하여 금년 8월 2일 정부부처, 대구시 및 이전대상기관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를 체결했고, 9월 1일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23일 “혁신도시 유치제안서 접수”를 통한 7개 구·군의 10개 지역이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한국전산원 모든 직원들이 대구로 이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구시민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서상기의원 대 한국전산원 질의 응답 자료

금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당시 한국전산원은 대구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발표 이후 몇몇 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곧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자녀들 학교문제 등을 이유삼아 가족을 서울에 두고 본인만 내려가겠다는 등 직원들 사이에 많은 불평 또는 불만들이 있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산원에서는 지방이전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및 각종 정보를 전직원에게 적극 알리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대구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안다.

설문결과 타지역보다 대구 이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대구 이전에 대한 찬성이 65% 반대가 35%으로 약간의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 원장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여론 청취를 위한 노력과, 직원들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원장 답변

o 직원 여론수렴과 직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이전에 대하여 초기에는 약간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o 그러나, 직원들과의 간담회 및 메일을 이용한 직원 의견 직접 수렴 등 지방이전과 관련한 상시 여론 청취, 지방이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현재는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합니다.

o 또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 혁신도시의 비젼 제시 및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IT산업활성화 등 대구 경제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올해

- 8월 2일 정부부처, 대구시 및 이전대상기관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 9월 1일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9월 23일 “혁신도시 유치제안서 접수”를 통한 7개 구․군의 10개 지역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 이러한 추진에 대하여 전산원은 전산원 이외의 11개 대구 이전 대상기관과는 잘 협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전과 관련된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산원장 답변

o 한국전산원의 지방이전 대응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 한국전산원은 지방이전 대상기관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대구 이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o 한국전산원 내부에서는 “대구 지방이전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산원 이전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반쪽 이전의 우려가 높습니다. 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본부로 쓰는 건물을 지사(or 수도권 본부)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제 대다수의 인원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지방으로는 일부 인원만 내려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산원 직원 대부분이 대구로 이주할 것 같은가?

한국전산원장 답변

o 앞서 직원들의 반응을 말씀드렸듯이, 교육 중심도시,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 이주하겠다는 직원이 상당수이고,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질의하신 서상기위원님 뿐만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구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언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반쪽 이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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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의원실/788-2362 ■ 류길호 비서관 (011-331-7843) 2005. 9. 27.(화) 배포

= 목 차 =

1. 한국전산원 대구 이전 준비 잘 되나? -------------- 3

2. 한국전산원 개명 위한 개정법률안 ----------------- 6

3. 전자정부 지원체계 이대로 좋은가? ---------------- 8

4. 정부전체의 균형적인 전자정부 수준제고를 위한 대책은?

----- 11

5. IT R&D 투자 확대 필요 ------------------------19

6. IT중소ㆍ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 및 활성화 방안 ---- 23

7. 기존 연구비 지원시스템으로는 초일류 요원하다 ----- 27

전자정부 지원체계 이대로 좋은가?

전자정부 전담기관인 전산원이 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행자부와의 업무 연계 및 지원에 일부 혼선이 있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등 전자정부 추진체계 재정비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화가 진보된 기술의 단순도입이 아닌 정부업무 혁신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기능이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되었다.

행자부 장관이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제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무부처로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향 수립, 중점 개발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 확정, 예산 확보 및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전산원은 전자정부 추진의 전담기관으로서 지원대상 과제 발굴 등의 지원, 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관리, 감리 시행, 개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지원,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산원은 정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전자정부 추진 주체인 행자부와의 이견 조율 등 조정이 어렵고, 지원 역량의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 주무부처와 전담기관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 대한 운영 권한이 없는 행자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 11월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행자부는 주무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근거가 전산원 설립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와 중복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9월 7일자 인터넷 기사(디지털 데일리)에 따르면 감사원은 9월말경 전산원 이사회에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을 이사로 추가하여 전산원의 전자정부 지원조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전산원의 전자정부 지원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 전체의 균형적인 전자정부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를 정부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특히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대 중점과제에 약 3,500억원을 집중 투자하였고,

- 또한 참여정부는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31개 우선 추진과제에 2007년까지 약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부 추진주체인 정부부처의 전자정부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전자정부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자정부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6청, 5위원회)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 진단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다.

- 또한, 이를 위하여 업무처리 역량, 대국민서비스 역량, 정보자원관리 역량 등 전자정부 3대 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수준 진단을 위한 기본 틀(<그림 1> 참조)을 마련했고,

- 그리고 전자정부 수준 및 발전단계는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우리 상황에 맞게 보다 진화된 미래형 진단모형으로 수정․보완되었다.

※ UN 모형 : 1(착수), 2(발전), 3(상호작용), 4(전자거래), 5(통합처리)

※ 수준 진단 모형 : UN모형의 2단계(발전) 및 3단계(상호작용)를 2단계(상호작용)로 통합하고 5단계(민관협업)를 추가하여, 1(착수), 2(상호작용), 3(전자처리), 4(통합처리), 5(민관협업)단계로 구성

<그림 1> 전자정부 수준진단 기본 틀

1. 대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수준이지만, 기관간 격차가 있다.

전체적인 수준은 기관간 통합업무 처리와 단일창구를 통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한 3단계(전자처리)로 발전하고 있다.

- 특히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4단계(통합처리)와 5단계(민관협업)에 이미 진입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 또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와 온라인 정책참여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

- 그러나 범정부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간 업무 프로세스 연계 및 통합, 행정정보 공동 활용, 통합 전산환경 구축 등 전자정부 공통기반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그림 2> 단계별 전자정부 수준

(단위 : %)

중앙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전자정부 수준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격차 존재한다.

- 실태를 보면, 정형적이고 명확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 단위 기관에 비해 정책 개발 및 기획 등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위원회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 1단계와 2단계에서의 기관별 수준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되어 있으나, 높은 단계로 갈수록 기관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일하는 방식, 대국민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기관별 주요 결과를 살펴봐도 그 격차는 여실히 드러난다.

- “일하는 방식”의 경우, 32개 기관이 기관내 전자적 업무처리기반(2단계)을 완성하였으나, 기관간 DB 및 업무의 연계처리기반(3단계)을 구축한 기관은 11개(26%), 서비스 중심의 통합/연계 업무처리기반(4단계)을 구축한 기관은 5개(11%)에 불과하고,

- “대국민서비스”의 경우, 42개 기관이 1, 2단계 온라인 민원신청 및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7개 기관(55%)이 민원단일창구와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온라인 국민참여 채널을 제공하는 3단계 기반을 완성했지만,

- “정보자원관리”의 경우, 30개 기관(70%)이 기관 내부의 정보자원관리기반(2단계)을 마련하였으나, 기관간 공통기술 표준 적용, IT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 체계(3단계)를 마련한 기관은 겨우 15개(35%)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2. 행정기관간 행정DB의 낮은 공동이용이 범정부적 협업 및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행정정보의 80% 이상을 DB화 하고 있으나, 청과 위원회 수준의 일부기관은 DB화 비율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행정DB 공동이용은 행정기관간에 편중(약 80%)되어 있고,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이용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이 행정DB 및 각종 정책자료 등의 연계 범위가 행정기관 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범정부적 협업 및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DB의 낮은 공동이용으로 인한 범정부적 협업 및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저해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3.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의 국민참여수준 아직 초보단계

모든 기관이 홈페이지나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통해 행정정보 및 정책정보에 대한 신청 및 열람,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기관이 여론수렴, 사이버 포럼, 공청회 등 전자적 국민 참여 채널(홈페이지)을 제공하고 있으나,

- 온라인 국민 참여 수준은 정책형성 과정에 머물러 있고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서 참여는 아직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 일례로 최근 3년간 전자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40%이나, 시행건수는 312건으로 총 사례 건수(12,573건)대비 2.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191개 UN 회원국 대상 전자정부서비스 수준평가에서 제5위로 평가받음(‘04.12)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낮은 참여 등 많은 사항들이 여전히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전산원 지방이전, 반쪽 이전 우려 해소돼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기관인 한국전산원의 대구 이전이 결정되었다.

발표 이후 몇몇 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곧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자녀들 학교문제 등을 이유삼아 가족을 서울에 두고 본인만 내려가겠다는 등 직원들 사이에 많은 불평 또는 불만들이 있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산원에서는 지방이전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및 각종 정보를 전직원에게 적극 알리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대구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설문결과 타지역보다 대구 이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대구 이전에 대한 찬성이 65% 반대가 35%으로 약간의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여론 청취를 위한 노력과, 직원들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바람

원장 예상 답변

o 지방이전에 대하여 발표직후인 초기에는 약간의 불만은 있었다.

o 직원들과의 간담회 및 메일을 이용한 직원 의견 직접 수렴 등 지방이전과 관련한 상시 여론 청취, 지방이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현재는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합니다.

o 또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 혁신도시의 비젼 제시 및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IT산업활성화 등 대구 경제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올해

- 8월 2일 정부부처, 대구시 및 이전대상기관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

- 9월 1일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9월 23일 “혁신도시 유치제안서 접수”를 통한 7개 구․군의 10개 지역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추진에 대하여 전산원은 전산원 이외의 11개 대구 이전 대상기관과는 잘 협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전과 관련된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원장 예상 답변

o 한국전산원은 지방이전 대상기관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대구 이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o 한국전산원 내부에서는 “대구 지방이전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반쪽 이전의 우려가 높다. 현재 본부로 쓰는 건물을 지사(or 수도권 본부)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제 대다수의 인원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지방으로는 일부 인원만 내려간다는 우려가 있다. 전산원의 경우는?

원장 예상 답변

o 교육 중심도시,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로 이주하겠다는 직원이 상당수이고, 특히 서상기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구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전산원 개명 문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산화’라는 말이 국내 IT 초기시장에서 주로 H/W 및 N/W 보급 중심 시절에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가치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산화’ 또는 이를 수행하는 ‘전산원’이라는 기관 명칭은 진부(陳腐)하다.

국가정보화 정책개발 및 IT신기술 지원을 포괄하고,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연구 및 선도사업을 수행한다는 고도 지능기반사회 선도의 의미를 담는 명칭으로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한다.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변모하면서, 한국전산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그 비중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 정보화사업 관리중심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초일류 국가정보화에 대한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적합한 명칭을 구상해서, 이번 회기 중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겠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법률안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IT R&D 투자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중추 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 ‘99년부터 '04년 사이 연평균 GDP 성장률 6.1%를 상회하는 17.7%의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 우리나라 5대 수출주력품목인 컴퓨터,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중 중 IT 제품이 3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04년 IT 산업 무역수지는 ’03년 대비 60.8% 성장한 336억 달러인데 ‘04년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가 294억 달러로 IT산업 제외 시 42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함을 감안할 때,

- IT 산업은 전체 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휴대전화수출의 경우 ‘02년 100억 달러 수출 이후 2년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 IT산업이 ’04년 수출목표인 700억 달러를 초과한 743억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참고자료 : IT산업 무역수지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전체 산업	수출	162,471	193,817	253,845
	수입	152,126	178,827	224,463
	수지	10,344	14,991	29,382
IT 산업	수출	46,046 (28.3%)	57,220 (29.5%)	74,306 (29.3%)
	수입	30,738 (20.2%)	36,314 (20.3%)	40,695 (18.1%)
	수지	15,308	20,907	33,611

이러한 IT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중 7개를 IT 및 관련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 IT839 전략을 수립하여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표적인 기술 개발 투자 성과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IT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IT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다.

- 미국은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연구개발(NITRD)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팅, 네트워킹, S/W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 일본은 디지털 가전, 로봇, 애니메이션 등 IT분야 신산업창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역시 10차 5개년계획을 통해 광대역통신망, HDTV, 이동통신 등 IT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IT분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정부연구개발투자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 4.8배, 일본이 우리나라의 약 5.5배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주요국의 IT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액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IT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	5,053	24,553	27,710
예산 규모 비교	1.0	4.8	5.5

※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2004.8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의 추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IT 패러다임 하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유망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기반기술인 IT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와 함께 투자규모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IT중소ㆍ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IMF이후 제2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술집약적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였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의 증가, 코스닥(KOSDAQ)시장의 활성화, 벤처관련 지원기관의 확대로 이어져 2001년도 벤처기업수는 10,000여개에 달했다.

- 그러나, 질적성장을 무시하고 양적확산에 치우쳤으며 급기야는 벤처거품의 붕괴 이후, 코스닥 시장의 주가하락과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반 벤처정서 확산, 퇴출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벤처투자시장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7,700개를 저점으로 벤처기업수가 다시 상승추세에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벤처지원정책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볼 때 기존의 양적팽창은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한 단기간의 지원책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부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전문협의회 운영 및 생태계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간접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벤처생태계는 생산자로서의 벤처기업, 소비자로서의 벤처캐피털, 그리고 분해자로서 코스닥 등의 주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연결 정책이 가장 이상적이다.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의 관련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획, 평가 및 관리기관으로써 벤처생태계의 건전한 구조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을 통한 창업활성화로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기업 중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융자자금지원 및 투자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참고자료 ]

□ 사업체수

(단위 : 개)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p	2004p	2005 1/4p	2005 2/4p
전체(대기업+중소기업)	2,629,868	2,777,986	2,864,134	2,876,817	2,953,124	3,004,105	조사중 (06년초 발표)
중소․벤처	2,607,710	2,769,012	2,854,081	2,871,951	2,948,171	2,999,297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전체	10,218	12,383	13,944	16,652	18,199	17,110	20,548	21,531	22,665
IT중소․벤처	10,040	12,106	13,629	16,380	17,899	16,821	20,259	21,242
벤처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7,967	8,310	8,959
IT벤처			4,017	5,073	4,123	3,208	3,305	3,373	3,582
(중소․벤처/전체)%	99.2	99.7	99.7	99.8	99.8	99.8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중소․벤처/중소․벤처)%	0.4	0.4	0.5	0.6	0.6	0.6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중소․벤처/IT전체)%	98.3	97.8	97.7	98.4	98.4	98.3	98.6	98.7	19일 발표
(IT벤처/IT중소․벤처)%			29.5	31.0	23.0	19.1	16.3	15.9	19일 발표
(IT벤처/벤처)%			45.7	44.5	47.0	41.7	41.5	40.6	40.0

※ P : 잠정치, 출처 : KAIT,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 고용자수

(단위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p	2004p	2005 1/4	2005 2/4
전체(대기업+중소기업)	10,177,797	10,829,961	11,530,908	11,650,034	11,975,672	12,041,387	조사중 (06년초 발표)
중소․벤처	7,659,010	8,866,001	9,677,648	9,969,797	10,385,020	10,474,630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전체	387,062	412,858	520,814	478,899	561,196	635,815	648,170	미조사
IT중소․벤처	100,304	196,161	265,208	250,580	311,063	369,160	375,345	미조사
벤처		195,000	249,000	360,000	329,000	301,000	조사중 (06년초 발표)
(중소․벤처/전체)%	75.3	81.9	83.9	85.6	86.7	87.0
(IT중소․벤처/중소․벤처)%		2..2	2..7	2..5	3..0	3..5
(IT중소․벤처/IT전체)%	25.9	47.5	50.9	52.3	55.4	58.1	57.9

※ P : 잠정치, 출처 : KAIT, 중기청

□ 생산․수출

(단위 : 천$)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P	2004P	2005 1/4P	2005 2/4P
생 산 (조원)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425	480	565	575	628	672	조사중 (06년초 발표)
	중소․벤처	197	228	268	282	319	340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전체	89.9	117.8	148.2	150.1	188.9	201.6	225.9	54.7	54.3
	IT중소․벤처	20.5	25.7	38.8	34.8	48.1	57.4	63.6	15.7	15.9
	(중소․벤처/전체)%	46.4	47.5	47.4	49.0	50.8	50.6
	(IT중소․벤처/중소․벤처)%	10.4	11.3	14.5	12.3	15.1	16.9
	(IT중소․벤처/IT전체)%	22.8	21.8	26.2	23.2	25.5	28.5	28.2	28.7	29.3
수 출 (천US$)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132,313,142	143,685,459	172,267,510	150,439,144	162,470,528	193,817,443	253,844,672	조사중 (06년초 발표)
	중소․벤처	41,033,585	49,045,391	63,509,345	64,600,340	68,307,855	81,698,654	90,384,864	조사중 (06년초 발표)
	IT전체	30,524,760	39,957,609	51,199,190	38,553,045	46,271,151	57,543,286	74,728,000	18,495,722	19,191,126
	IT중소․벤처	4,068,786	5,160,683	13,651,764	10,366,761	6,627,321	10,580,967	12,295,039	2,816,536
	(중소․벤처/전체)%	31.0	34.1	36.9	42.9	42.0	42.2
	(IT중소․벤처/중소․벤처)%	9.9	10.5	21.5	16.0	9.7	13.0	13.6
	(IT중소․벤처/IT전체)%	13.3	12.9	26.7	26.9	14.3	18.4	16.5	15.2	15.9

※ P : 잠정치, 출처 : KAIT, 중기청

기존 연구비 지원시스템으로는 초일류 요원하다!

- 과감하고 유연한 연구비지원 시스템 운용 필요 -

최근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ETRI 김현탁 박사팀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김현탁 박사 연구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지원 시스템으로 과연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붇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가령 김박사의 경우처럼 IT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 제때 필요한 연구비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바이오 분야에서는 황교수가 최고 과학자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을 지원받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

현재 IITA에서도 황교수의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해서 연구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는 특별예산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기획-공모-심사-발표평가로 이어지는 기존 연구비 지원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군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수부대나 특공대가 존재하듯이 초일류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특별한 예산지원시스템이 필요.

광속도로 발전하는 IT분야의 연구진흥사업을 총괄하는 원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이 없나? 이런 것이 행정의 혁신 아닌가? 초일류 IT강국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