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국정감사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9월 26일(월)

◈ 2,880억원짜리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제구실 못할 우려 크다!                  1

◈ 87년간 유지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                 9

◈ 131 기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 부과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14

◈ 중단된 ‘인천↔천진 국제항로 예보실습 사업’,

그 후로도 2년 동안 예산편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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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억원짜리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제구실 못할 우려 크다!

청장! 현재 2008년 발사를 목표로 총사업비 2,880억원을 들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으로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서 기상청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643억원을 들여 ‘기상관측시스템분야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기상청의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업 추진계획>

(사업목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지궤도용 통신해양기상위성(2008년 발사) 개발사업 중 기상관측시스템분야 개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총사업비 : 643 억원(2005년까지 기투자액 : 124억원)

- 사업기간 : 2003 ～ 2008년

(연도별 사업 계획 / 예산)

2003년 : 기상관측탑재체 개념설계 (15억원)

2004년 : 사용자 요구사항 작성 및 해외 협력업체 선정 (40억원)

2005년 : 기상관측탑재체 및 위성체 접속 설계 (69억원)

2006년 : 기상관측탑재체 상세설계 및 부품 조달

(178억원 요구 -> 130억원 반영)

2007년 : 기상관측탑재체 제작 및 시험 (181억원)

2008년 : 위성시스템 전체 조립 및 시험 완료,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160억원)

그런데,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스템분야 개발’(사업명 :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이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D등급을 맞았죠?

D등급이면 사업의 중단내지는 재 기획까지도 갈 수 있는 낮은 등급인데, 이처럼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해외협력업체 선정 지연, 참여연구원들의 구체적인 연구 분담 미흡,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연구논문 발표실적 저조 등을 지적받음)

청장! 기상청이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의 2006년도 예산을 당초 178억원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130억원 반영)

저는 앞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상청이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의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당장 178억원을 요청한 예산이 13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상청은 오는 2008년 12월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게 될 ‘기상위성센터 설립’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죠?

<기상위성센터 설립 계획>

(사업목적)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시스템 설치 및 운영

(총사업비)

- 304억원

(사업기간 / 예산)

2005년～2008년

- 2005년 : 기상위성센터 부지확보 및 설계 (4억원)

- 2006 - 2007년 : 기상위성센터 토목·건축 공사, 지상국시스템 구축

(2006년 60억원 요구 -> 28억원 반영, 2007년 89억원)

- 2008년 : 토목 및 조경 공사, 지상국시스템 시험운영 및 가동 (151억원)

(사업규모)

- 기상위성센터 신축 토목/건축/설비공사(연건평 2,230평, 164억원)

- 기상청 지상국 시스템(기상위성활용시스템) 구축 (140억원)

(주요임무)

-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관측자료 수신/처리/분배

- 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 타국 정지/저궤도 위성자료 수신/처리/분배

- 후속 기상위성 개발 준비

청장! 앞으로 기상위성센터가 설립되면, 그동안 기상위성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비로소 ‘기상위성 운영국’이 되어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악기상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상위성센터 역시 2006년 예산으로 60억원을 요청했음에도, 기획예산처로부터 반도 채 되지 않는 28억원밖에 반영 받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청장! 지난 4월 13일 프랑스의 Astrium사와 작년부터 지연됐던 통신해양기상위성1호기 개발계약이 체결됐죠?

그렇다면 이제 위성체와 지상국의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돼, 2008년 3월까지 지상국의 개발과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2007년까지는 위성센터의 건축을 완공하고, 2008년 초까지 위성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할 텐데,

당장 내년 예산이 반도 반영이 안돼서 2006년 센터건립을 위한 토목과 건축 공사, 위성 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장!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미 기상청은 예산부족으로 당초 2007년 12월로 예정했던 센터완공시기를 2008년 3월로 수정한 상태 아닙니까?

청장! 기상위성센터의 세부사업들이 모두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발사일정에 맞추어져 있죠?

그렇다면 위성발사 즉시 초기 시험운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짧은 기간 안에 정상운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위성개발사업과 기상위성 활용시스템 구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성은 정상적으로 2008년 12월 발사되는데, 이로부터 기상관측 자료를 수신해야 할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위성은 띄우나 마나 아닙니까?

비록 올해 설계비로 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기상위성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또 센터완공시기를 늦추게 되어 2008년 3월 센터완공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88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띄운 위성이 기상위성센터의 지연으로 인해 상당기간 기상관측 부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청장!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의 기상관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2006년도 기상청 예산 심사시 또 다시 제기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상위성센터가 차질 없이 위성기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87년간 유지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

제가 최근 2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민원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기상대의 이전요구(대구, 전주),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하는 것을 희망(순천, 밀양, 보령) 또는 반대(천안)하는 민원이 많이 있던데, 청장도 알고 계시죠?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시켜달라는 민원의 경우는, 대체로 보면 지역에 좀더 충실한 기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악기상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주민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상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역 환경개선이나 재개발을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 기상대가 지역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에 어떤 부분에서 지장을 줍니까?

(현행 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 지침」에 의하면, 기상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측소에서 장애물까지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최적 10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인근건물이 거리와 높이에 대한 제한 때문에, 기상대로부터 가까이 혹은 고층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불편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상관측소의 기상대 격상문제는, 당초 기상청에서 ‘현재 35개소의 기상관측소를 폐지하고 15개 기상대를 신설해,

하나의 기상대가 2~3개의 기상관측소 관할 구역을 담당하게 하려는 계획’과도 연계되는데,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 정원문제로 아직까지 미실시 중)

기상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원에 대한 기상청의 회신을 보고 심각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2년 사이에 대구와 전주지역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개선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위원회에서 기상시설의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구의 경우 기상대의 지방기상청으로 격상과 이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전주의 경우는 기상대의 이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대 이전민원에 대한 기상청의 회신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지자체에 이전부지 요청과 협의’(대구), ‘가까운 거리(500m이내)로의 이전부지 물색’(전주) 등 절충안을 찾아 이전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청장! 기상관측은 일정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장기간(100년 이상) 관측해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기상대는 69년된 기상관서고, 전주기상대는 87년간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전주 와 전북지역의 기후특성을 대표하는 지점인데,

이를 이전한다면 80여년간 유지되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근 주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기상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군사시설, 보안시설 등 유사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상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상대 이전문제 만큼은 여론에 흔들려 이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상관측의 중요성에 비추어 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쪼록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기상관측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 기상관측 자료의 연속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개소의 기상관측소를 폐지하고 15개 기상대를 신설하는 문제’도 기상관측소에서는 할 수 없는 국지지역의 국지예보와 관측업무 수행을 통해,

미연의 악기상 대처, 기상재해예방, 대민 기상정보지원 확대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꾸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조속히 진행시켜 나가시실 바랍니다.

131 기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 부과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청장! 기상청은 1988년부터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기상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31기상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지난 2000년에는 예보와 특보 사항을 직접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자 (주)KT와 「131 기상전화 ARS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31기상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정보이용료를 부담합니까?

(현재 131 기상전화는 공익을 위해 운영돼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시내․외 구분 없이 전국 단일요금 체계로 (주)KT의 회선 기본사용료 39원(3분)만 부과)

청장! 현재 131 기상전화는 65개 예보구역을 대상으로, 육상 일일예보, 해상예보, 기상특보, 현재 날씨, 주간예보 등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누가 입력하는 겁니까?

(전국 41개 예보관서에서 매시간 수동으로 입력 함)

지방기상청의 경우 매시간 기상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 현업근무자 업무경감과 민간예보사업자 육성차원에서 기상전화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상청은 131 전화서비스를 2006년 상반기 중에 기상정보 지원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예정]으로 그 운영주체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131 기상전화 사업을 민간에서 맡을 경우, 서비스의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정보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997년 민간예보사업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등록한 총 18개 민간예보사업자 중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9개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의 기상정보 유료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131 기상전화 서비스에 정보이용료를 부과시키면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껴 이용률이 급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131 기상전화 사업을 민간에서 맡을 경우, 서비스의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전화라는 수단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내년부터 디지털예보 시스템이 본격 실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위성DMB 등을 통해 양질의 맞춤식 기상정보를 취득하게 되므로, 구태여 유료 131 기상전화를 이용할 필요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기 전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이용토록 한 131기상전화의 취지에 맞게 연간 8천만명 가량이 기상정보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정보이용료 부과 후에는 이용률 저하로 오히려 국민의 기상정보 접근성을 떨어트릴 우려도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중단된 ‘인천↔천진 국제항로 예보실습 사업’,    그 후로도 2년 동안 예산편성?

대전지방 기상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의 2005년 예산 중 ‘인천↔천진 국제항로 예보실습 사업’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인천↔천진항로 예보실습을 위한 국외여비 116만 4천원 편성)

그런데 인천↔천진 국제항로에 대한 예보발표는 본청 예보국의 지시(예보관리과-1475호, 2004. 6. 11)에 따라 작년 6월 15일부터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천↔천진 국제항로의 예보실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해기상다발지역 현지답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게다가, 대전지방 기상청은 2005년도 예산에 이미 중단된 인천↔천진항로 예보실습을 위한 국외여비 116만 4천원을 편성한데 이어, 2006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116만 4천원($1,012)의 예산을 편성했죠?

(감사 지적을 받은 후 관련예산을 삭제했음)

비록 이 예산이 116만 4천원으로 규모가 작고,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회계법 제36조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소멸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도 또다시 동일한 항목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단순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정기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아, ‘향후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죠?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전지방 기상청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기상청장 여러분 모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