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 도 자 료 -	Tel : 784-5728 Fax : 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의원회관 636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ㆍ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2005.9.30(금) >

< 근로복지공단 >

■ 돈 없으면 유족급여 이의신청 하나마나!

- 2004년 426건의 유족급여 이의신청 가운데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39건만 받아들여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유족급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진 것으로 밝혀져 공단의 산재심사 기능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두언의원은 2004년에 유족급여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426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결정(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이 9.2%인 39건이었으며, 이들 모두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 심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전혀 직접 증거 조사 등의 보강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았으며,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은 원처분청(재해자가 최초요양신청을 했던 지사)이 내렸던 결정 내용 그대로 공단 측도 내려 공단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부분이다.

정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충분히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노동부 산하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 구두진술 및 증거 보강 조사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산재환자들이 충분히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157억원짜리 천호동 Project' 건물, 9개월째 놀고 있어.

- 2004년 2월 23일 노대통령 지시로 추진해 서둘러 진행시키다 보니 많은 문제점 발생.

2004년 2월 23일, 노대통령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오찬자리에서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여 추진하기 시작한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천호동 Project'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거액을 쏟아 부은 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개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창업연구소장, 노동부 담당사무관, 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 팀장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불과 1달 반의 심의과정을 거쳐 현재 입지의 건물로 정했으며 현장조사 기간 또한 일부 심의위원들이 2주일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매입은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8일 3주일 후인 12월 30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천호역에서 10분 거리의 건물(지하2층, 지상 6층, 부지 591평, 건물 2,675평)을 157억원에 매입했다.

건물 매입과정만 성급했던 것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 체결을 강행했지만, 불과 5주 만에 설계작업을 중단시킨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소와 북한의 임가공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기존 시범사업의 50배 규모인 10,000톤 임가공 사업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처럼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지적한 후 “설사 10,000톤 규모의 시범사업이 정의원은 “천호동 Project는 근본취지가 좋은 만큼 공단이 보다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 금메달 2명ㆍ은메달 1명, 취업 못하고 있어!

- 전국대회 입상자 취업률, 2003년 40.8%에 비해 2004년 31.8%로 하락.(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대회 입상자 미취업자, 2003년 4명에 비해 2004년 17명으로 큰 폭 증가.(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대회 입상자 연락두절자, 2003년 3명에서 2004년 14명으로 크게 증가.(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현황 >

연도	합계	취업	자영	미취업	재학	교육	연락두절	기타
2003	95	39(40.8%)	20	4	6	7	3	16
2004	91	29(31.8%)	15	17	6	4	14	6

* 기타 : 부업, 치료, 수감 등

<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현황:2003년 뉴델리 >

합계	취업	미취업	자영	재학	훈련	기타
20	6	3	6	2	1	2

* 미취업자 현황 : 목판날염 금메달(지체 1급, 46세 남), 제과ㆍ제빵 금메달(지체 3급, 33세 남), 그림-수채화 은메달(지체 2급, 51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