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벤처 P-CBO 보증 관련 증인 불출석자(진념 前 장관, 이근경 前 이사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2005. 9. 28(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진념 前 장관과 이근경 前 이사장은 국민 앞에 「벤처 P-CBO 보증」의 전말을 공개함으로써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라 !!!

□ 2005년 9월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는 2005.5월말 현재 총 디폴트 금액(상환불가능 금액)이 7,821억원에 달하고, 최종 디폴트 금액은 최대 1조1,631억원(최종 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벤처 P-CBO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벤처 P-CBO 보증 도입의 주역이자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던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과 당시 최고 정책책임자였던 진념 前 재경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코자 하였음

□ 그러나, 두 증인이 해외방문(진념 前 재경부 장관)과 검찰 피수사중(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함에 따라 이에 언론을 통한 공개질의서로서 정채 수립과 집행, 사후관리 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P-CBO 보증’ 문제를 감사(監査)하고자 함

□ 벤처 P-CBO 보증의 총체적 실패 원인은 「①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전망, ②무분별한 보증한도 증액, ③동일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④투자부적격업체에 대한 보증, ⑤주간사 업무위탁의 부적절성, ⑥보증업체 선정의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벤처 P-CBO 보증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책임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진념 前 장관과 이근경 전 이사장은 오랜 관료생활에서 닦은 신중한 태도를 무시하고 이처럼 불분명하고 무책임하게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할 분들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강요되었거나 금융자금을 낭비하는 업무에 어쩔 수없이 동원되었을 가능성 큼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부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사업성 및 부실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벤처자금이 마구잡이로 투입되면서 벤처자금은 ‘눈먼 돈’이 되어 ‘제2의 공적자금 사태’가 초래된 것임

□ 재차 밝히지만 두 증인은 「공적자금으로 한탕」하고 또다시 「벤처자금으로도 한탕」하려는 세력에 이용당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처럼 명백하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를 분들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이 두 분이 국민적 의혹인 「벤처 P-CBO 보증의 전말」을 당당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이런 의미에서 본 공개질의서는 국민을 대신하여 1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과 근본원인, 배후 정치세력에 대한 종합적 질의이므로, 두 증인은 부디 이 기회를 빌어 전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자수’하고 ‘광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

벤처 P-CBO 보증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실패에 대한 공개질의

(1) P-CBO 보증 도입 당시의 낙관적 전망 및 참담한 실적 문제

A. 감사원 지적 사항

□ 2001년 P-CBO 보증 도입 당시 기술신보는 만기시점의 시행결과에 대해 「코스닥지수 1,500 포인트, 보증공급액 1조원, 보증사고액 1,200억원, 사고율 연 4%, 손실액 200억원」등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2004년말 실적은 참담한 수준으로 「코스닥지수는 380p, 보증공급액은 2조3,234억원, 보증사고는 7,821억원, 사고율은 11.3%, 손실액은 6,849억원」을 기록함

- 전망치 대비 실제 결과는 「코스닥지수 1,120 p 미달, 보증공급액 1조3,234억원 초과, 보증사고 6,621억원 급증, 사고율 7.3%p 상승, 손실액 6,649억원 급증」 등으로 총체적 실패로 귀결됨

P-CBO 보증 계획과 실적치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도입 당시 사항	도입당시 예상치 [A] (2004년말 기준)	2004년말 기준 실적치 [B]	차이 [B-A]
코스닥지수 (1,000 기준)	525	1,500	380	- 1,120 p
보증공급계획	13조(일반보증잔액)	1조	23,234주1)	13,234
보증사고금액	4,891(2000년말 일반보증사고금액)	1,200	7,821주1)	6,621
보증사고율	99년 3.6%(일반보증) 2000년 3.96%(“)	연 4%	연 11.3%	연 7.3%p
손실액	-	200	6,849주1)	6,649

주1) 제6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P-CBO 보증 실적까지 포함한 수치임

B. <질의 사항 : 진념 前 재경부 장관 및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P-CBO 보증 도입 당시 2004년 코스닥지수를 1,500p(1,000p 기준)로 전망하였는데, 취급 당시에도 코스닥지수가 525 p에 그칠 정도로 벤처붐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무슨 근거로 1,500 p를 전망하였는가?

2) 2000년 기술신보 일반보증의 사고율이 3.96%였는데,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 대상의 보증에서 사고율을 4%로 예상한 것 역시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3) 결과적으로 부실한 미래전망 결과, P-CBO 보증 손실액은 당초 예상보다 무려 33배 이상 늘어났는데, P-CBO 보증 계획 및 전망 수립에서 재경부와 기술신보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은 어떻게 돼 있었는가?

(2) P-CBO 보증 한도 증액(1조원→2조원) 문제

A. 감사원의 지적 사항

□ 2005년 「P-CBO 보증」 관련 감사에서 당초 P-CBO 보증 한도 1조원에 대해 비현실적인 계획 및 예측에 근거한 계획이라고 지적하였고, 2001.4월 2조원으로 증액에 대해서도 ‘기금운영위원회 및 재경부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기술신보 임의의 증액’이라고 지적하며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함

B. 질의 사항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P-CBO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 증액시 기금운영위원회나 재경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고발조치 되었는데, 보증한도 증액의 정확한 전말을 공개하기 바람

2) 2001. 4월 김대중 前대통령의 기술신보 방문을 계기로 P-CBO 보증 한도가 2조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상세 경위를 밝혀 달라. 청와대 측과 사전 또는 사후 교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가?

3) 기술신보 측은 「P-CBO 보증 한도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에 명기된 5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내역이 있다 밝히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재경부 승인 없이 이근경 前이사장 단독으로 한도를 확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기술신보가 밝힌 P-CBO 보증 한도 확대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내역

일자	관계기관 협의 내역
2001. 4. 27	- 대통령의 기술신보 방문시 대통령 업무보고
2001. 5. 03	-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간담회」
2001. 5. 18	- 경제정책조정회의의「4대부문 구조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2001. 7. 11	- 금융정책협의회의 「하반기 자금시장 및 설비투자 대책」
2001. 9. 17	-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세계경제 상황의 급변(9.11테러)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

<진념 前 재경부 장관>

1) ‘P-CBO 보증의 한도 확대가 기술신보 임의도 추진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비록 재경부의 명시적인 승인 절차는 없었다 할 지라도 기술신보가 밝힌 5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내역을 고려하면 재경부도 보증한도 확대를 충분히 인지했고,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경부 스스로 인정 또는 묵인했다는 것 아닌가?

3) 기술신보 이사장이 이에 대해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3)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운용으로 부실규모 확대

A. 2005년 감사원 지적 사항

a. P-CBO 보증 대상 41개 기업에 대해 내규상 한도인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총 초과금액 1,473억 원)하였고, 위 41개 기업중 9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1,092억원을 대위변제함

B. <질의 사항 :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및 진념 前 재경부 장관>

1) 기술신보 내규(제27조 보증한도)에는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일반적인 경우 30억원이며, 정책보증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P-CBO 보증은 보증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4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2001년 1월과 4월 재경부로부터 수신한 2개 공문에 의해 동일기업 보증한도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여부를 공개하라

(4)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3개 업체와 주간사의 예비심사 탈락 4개 업체를 보증대상으로 선정 문제

A. 2003년 감사원 지적 사항

a.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또는 투자제한 의견’을 제시한 도원텔레콤 등 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7월~10월 위 3개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3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b.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 상환능력 불투명, 코스닥 등록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탈락한 넥스텍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당초 탈락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기술력과 매출신장이 기대된다는 사유로 재심사후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8월 4개사의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5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 이상의 7개 업체는 2002년 2월~8월 사이에 부도가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104억여원 정도의 기초자산이 부실화됨

B. <질의 사항 :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이근경 전 이사장은 투자전문평가기관의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3개 업체와 주간사의 예비심사 탈락 4개 업체 등에 대해 P-CBO 발행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5) 주간사 선정·업무위탁의 부적절함으로 부실기업 선정 및 과다 손실 초래

A. 2005년 감사원 지적 사항

a. 기술신보는 보증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간사로 하여금 P-CBO 발행액의 120%(1회차) 또는 100%(2회차~5회차)에 해당하는 기업만 통보하도록 함

- 이에 각 주간사는 서로 다른 선정기준에 따라 CCC+ 등급 이상의 940개 기업을 임의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동일기업이 주간사에 따라 선정 또는 탈락되었고, 부실기업(CCC+) 44개는 선정된 반면, 상대적 우량기업(BB등급) 38개는 탈락됨

b. 기술신보는 주간사가 선정·통보한 제한된 기업만 심사할 수밖에 없어, P-CBO 발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통보된 기업중 명백한 하자가 있는 소수의 부적격기업만 탈락시키고 보증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실기업의 다수가 선정됨으로써 디폴트가 과다 발생함

- 디폴트비율 : 1회차 34.4%, 2회차 44.3%, 3회차 46.1%, 4회차 35.9%, 5회차 9.9%, 6회차 26.6%

B. <질의 사항 :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기술신보는 보증대상 기업의 구체적 선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주간사로부터 P-CBO 발행액의 100~120%의 기업만 통보받아 제한된 기업만으로 심사함으로써 다수의 부실기업이 선정됨으로써 디폴트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기준과 주간사 업무위탁이 이처럼 허술하게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가?

(6) 보증대상 기업 선정시 기술평가 미비 및 신용평가결과 왜곡 등으로 부실 확대 문제

A. 2005년 감사원 지적 사항

a. P-CBO 보증지원을 받은 808개중 717개(88.7%) 기업은 기술평가도 하지 아니한 채 2조1,039억원을 보증하여 그 중 341개 기업(47.5%)에서 부도발생하여 6,921억 원을 대위변제함

- 자금사용계획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808개 보증기업중 782개 기업(96.8%)에 신청금액 2조1,411억원 전액을 그대로 보증지원함

b. P-CBO 보증기업 808개중 2005년 3월말 현재 부도발생 등으로 대위변제한 391개 기업의 심사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71개 기업(18.2%)은 신용평가결과 보증곤란기업, 전회차 탈락기업 및 기술평가점수 미달 기업 등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1,921억원을 보증하여 1,848억원을 대위변제함

B. <질의 사항 :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이근경 전 이사장 :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보증기업 선정시 「기술평가 미비, 자금사용계획 미검토」 등 부실심사로 6,291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는데, 보증기업 심사가 왜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경위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