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1

국방부(종합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병영시설 개선사업 착실히 진행, BTL방식 확대로 조기에 개선되길 기대하며 ...

□ 군부대 급수원 점차적으로 개선, 당해연도에 개선방안 모색필요

□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

□ 어선 월북사건관련 군․해경간 공조체제 강화해야 . . . .

□ 제대군인지원 취업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 병영시설 개선사업 착실히 진행, BTL방식 확대로 조기에 개선되길 기대하며 ...

○ 추진현황

▷ 신세대장병을 위한 막사추진은

- 1단계로 ‘09년까지 노후․협소한 전방지역 막사 및 ’82년 이전에 건립된 구형막사를 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 2단계로 ‘15년까지 ’83년 이후에 건립된 막사를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할 예정임.

▷ 간부들을 위한 군 숙소 시설개선사업추진은

- ‘04년말 기준으로 전체 72,620세대 중 45,133세대의 숙소가 개선되어 약 62%의 개선실적을 보이고 있음.

- ‘05년부터 현재 군은 정부최초의 BTL 사업인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200세대)신축 등 18,000세대를 ’07년도까지 BTL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9,4887세대의 군 숙소개선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임.

- ‘10년도까지 진행될 군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07년도 BTL사업이 예정대로 완료시 ‘04년 기준 62%에서 ’07년도말 기준 93%로 개선될 예정임.

질의)

현재 군은 군 숙소 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05. 1.1 민간투자법 개정시 군 주거시설의 BTL 대상사업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T/F 팀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착실히 추진 중이며, 충주공항 군인아파트 신축사업과 사병내무반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우선 정부최초로 민간방식의 BTL방식 도입으로 사업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및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는 개방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한 점을 감사드림.

BTL사업 및 시설건설 사업시 건의 드리고자함.

지난번 육․해․공군 감사시 군의 시설건설사업을 확인결과 국방부 시설업무 시행지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구분되지 않음은 물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시공중에 잦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 되거나 낭비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또한 현재 신축된 군인아파트의 경우 설계에 있어 표준설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설계에 있어 민간아파트처럼 다양한 설계를 원하고 있은 실정임.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시설 업무지침의 개선 및 군인 숙소에 있어 다양한 설계가 도입된다면 군의 사기가 더욱 증진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사병막사(내무반)의 개선은 ‘09년도 구형막사 개선 ’15년까지 전체막사가 개선되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됨.

지금 추진중인 사병내무반(10개 대대)처럼 BTL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목표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별첨)

※ 국방부 시설업무시행지침의 문제점

현행 국방부 시설 업무시행지치에 의하면, 사업집행연도(A)

▷ 시설공사 순기는

A-3년 : 육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시설건설 소요제기,

국방중기계획 반영

A-2년 12월말 : 사업계획 승인

A-1년  5월말 : 예산편성

A-1년 12월말 : 사업집행계획 승인

A년 : 사업집행(부지매입, 설계, 시공)

그러나 건교부 기본설계등에관한 세부시행기준(‘00. 9.19 고시제235호)상의 설계기간을 보면 100억원이상 500억원이하의 건축인 경우 기본설계기간 4.5개월과 실시설계 기간 7개월을 모두 합하면 설계기간만 약 12개월이 소요됨. 따라서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종료한다는 것은 무리임.

<공사종류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원, 개월)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100~500억	500억~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10	12	18	12	19	22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자료 :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2000.9. 19 건교부 고시제235호)

즉 사업집행연도에 부지매입과 설계 및 시공을 병행하여 당해연도에 입주 가능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사업집행시 설계 및 절대공기 등을 고려할 때 사용부대의 의견수렴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시공중에 잦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의 증가로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것임.

○ 대  안

내실있는 시설건설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를 요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 시설공사 순기를 시행가능한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순기로

A-3년 : 육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시설건설 소요제기,

국방중기계획 반영

A-2년 : 기본설계

A-1년 : 예산편성

A-1년 12월말 : 실시설계

A년 : 사업집행

▷ 용어의 정의

-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의 의미함.

-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 군부대 급수원 점차적으로 개선, 당해연도에 개선방안 모색필요

○ 현황

군은 현재 장병들의 먹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군용 먹는물 급수원 관리지침」을 시달하여 급수원관리, 수질검사, 부적합급수원 조치 등 급수원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반영으로 부적합급수원이 ‘02년도 281개소(9.3%)에서 ’04년도 141개소(5%)로 약 50%의 개선효과가 있었음.

○ 급수원 수질검사

군 자체개발 급수원 수질검사는 연 1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공인기관의 전 항목 수질검사(47개항목)와 분기 1회 군 자체 의무부대의 간이 수질검사(9개항목)를 하여 위생관리 함.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즉시 음용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수질검사결과에 의한 염소소독․정수장비 설치, 폐공, 대체급수원 개발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급수관련 예산편성 및 부적합급수원 개선계획수립

예산편성시 부적합급수원 개선소요(상수도 인입, 심정, 통합급수 등 대체급수원 확보, 염소․정수설비 설치 등 부적합급수원 개선르 반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간이, 전항목) 부적합급수원으로 판정된 급수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개선 조치.

질의)

군부대 급수원의 오염은 군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군용 먹는물 급수원 관리지침」통한 급수원 위생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여짐.

군사시설국의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계획이 부적합 당해년도내지 다음해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음.

그러나 국정감사시 예하부대 보고서에 따르면 ‘04년도의 경우 부적합급수원이 ’06년도에 심정착정 계획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어느 자료가 사실인가?

군 장병의 급수원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 현재도 국방예산 편성시 부적합 급수원 개선소요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으나 예산, 부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부대의 급수원은 즉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군 장병의 생명과 관련된 급수원 개선에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부적합급수원이 장기간(2년간) 방치될 시 해당부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설명바람.

정수시설개선을 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운영요원의 정수시설 운영․관리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예하부대의 경우 분기 1회인 군 검사기관의 간이 수질검사시, 검사하는자와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자가 급수원의 검사에서 최종 개선때까지 동반책임을 가지고 개선계획의 수립에서 완료, 운영,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는 의무관리관은 검사만, 시설관리관은 개선만이 담당임무임)

□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

제 4차 회담의 공동성명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운용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이 건에 관해서 요사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평화체제의 전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존 안보구도의 변화를 가져 올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그 이유는 앞으로 평화체제의 논의과정에서 “한반도 군사문제”가 필히 포함될 것이며 이 “군사문제”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변화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까지 포함됨을 뜻하는 것임.

이른바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한미동맹․주한미군

한미군사관계의 조정가능성이 필연코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앞으로 군비통제 협상에도 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부처 중에서도 국방부로서는 특히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임.

질의)

• 지난 제 4차 6자회담에서 몇 번의 수정안을 거치면서 공동성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통부 또는 NSC는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건에 관련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물론 정부는, 평화제제 전환 문제는 핵 문제의 타결이 이룩된 단계에서 드디어 논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 보임. 그러나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됨.  그 이유는 북한이, 핵 문제의 타결 전 즉, NPT복귀, IAEA안전조치이행 및 핵 폐기 전에 평화체제 전환 문제의 타결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질의)

• 국방부에서 평화체제 전환에서 다루게 되기 마련인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보면, 과거의 군비통제실을 없애고 정책기획관실에 이 업무를 이관되어 있음. 현재 정책기획관실은 국방부에서 가장 바쁜 곳이며 현안문제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이곳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군비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평화체제의 논의과정에서 복잡한 사안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즉 정전체제 내지 평화관리 기구, UNC, 작전지휘권 및 주한미군의 장래 등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안보구도와 전략태세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줄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어선 월북사건관련 군․해경간 공조체제 강화해야 ...

○ 사건 현황(합동참모부 발표 상황일지 자료에 따르면)

- 4월 13일 13 : 25분경, 어선 황만호(약 4톤)가 속초항을 무단으로 출항하여 북상항해

- 15 : 42분경, 어로한계선(NLL 남방 2마일,MDL 남방 4마일)부근 육군해안초소에서 북상중인 황만호를 발견하고, 총기 및 조명탄 발사 등 최초경고사격이후 오후 4시경까지 경고사격실시로 월북저지시도

- 15 : 46분경, 육군 GOP대대에서 속초해경에 상황 전파

(해경에 최초 통보)

- 15 : 50분경, 초도레이더기지(R/S : 육군))에서 저진레이더기지(R/S : 해군)로 상황 전파(해군에 최초통보, 해군 1함대 고속정 출동 지시)

- 15 : 55분경, 고속정 2척(거진항) 출동, 이때 황만호는 NLL 통과

- 16 : 04분경, 황만호, MDL 연장선 통과

○ 해상경비체제 현황

▷ 평시 해상작전 체계

- 해군 : NLL 통제,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해상경비를 총괄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

- 해경 : 어로한계선 이남의 연안(20마일 이내)해역의 어로보호 및 해상치안 업무를 분담

▷ 당시 경비상황

- 지난 4월 13일 NLL 부근 해역에서 군의 해상 사격훈련 실시로 13:00～18:00까지 항해금지 구역설정

- 군 과 해경에서는 항해금지구역 내 어선의 남하대피 조치 및 사격구역내로 진입을 차단중이었음.

- 동 어선은 연안을 따라 사격구역을 항행하여 15 : 42경 어로한계선을 넘어, 해안초소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에도 불구 NLL을 무단 월선

⇒ 합참에 따르면 어선이 월북하기 3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대공포사격 훈련이 예정돼 고속정 2척과 해경경비정 2척이 가가 거진항과 거진항 동방 해상으로 남하해 당시 거진항 북쪽수역에는 어선을 통제할 만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고 함.

○ 추진상의 문제점

▷ 육군․해군․해경간 통합작전 체제 미흡

- 육군과 해군에서는 동 어선을 가가 관심선박으로 감시중 이었으나 육군과 해군간, 군과 해경간 정보교환 및 추적감시가 미흡, 지연통보 등 통합작전체제에 문제점 노출

⇒해상사격훈련에 따라 해역 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육군, 해군 및 해경간 적절한 정보교환 부재

- 접적해역내 비상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해상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체제 부재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상에 ‘해군․해경간 상호 협조하에 작전’토록 되어있어 군과 해경간 지휘체계가 불분명하고, 「합동작전지휘소」가 폐지(‘04.1)되어 통합방위작전에 문제점 노출

▷ 접적해역 어선통제 미흡

- 해군은 월북 선박의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 어로한계선 및 NLL 월선을 차단해야 하였으나 미흡

- 해경은 해군의 NLL 월선 차단에 앞서 사격구역 항행 및 어로한계선 진입을 통제해야 하였으나 항해 금지구역, 어로한계선 진입통제 미흡

▷ 육․해군 레이더 기지간 긴밀한 정보교환 미흡

- 육군 및 해군레이더기지는 동 어선을 각각 표적으로 감시하였으나, 상호 정보교환 미실시.

질의)

이번사건을 계기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군과 해경과의 정보교환 및 추적감시 등 공조체제의 미흡 및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의 부재를 알 수 있는 사건임.

사건직후 군은 군․해경간 통합작전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고, 지난 6월 13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합동지휘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 받은 바 있음.

군은 훈령개정 및 합동지휘소 설치 등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해군, 해경간 어로한계선 경비구역 조정등 접적해역 경비체제 개선안을 보고바람.

향후 미식별 선박 발견시의 어떤 지휘체제하에서 통합작전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제대군인지원 취업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군 관련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은 별도로 그에 맞추는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실현되어야하고, 나머지 민간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보도기능의 강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함.

특히 최근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에 준/부사관 전역자를 위한 수요를 제공 할 수 있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전직 가능 업무 예시>

부 처 별	활용가능 직종(예시)
국 방 부	○전투병과의 경험을 활용 -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조직관리직위 - 군관련 용역회사 설립 - 군수련원 설치
법 무 부	○군법무, 기무, 헌병요원 활용 - 불법체류단속 및 탈북자 보호시설 관리요원
보건복지부	○군의관, 의정, 간호 -국공립의료원 직위, 위생관리직, 지방자치단체 보건인력 등
외교통상부	○통역, 군외교업무 수행자 - 지역군사정세 및 군수전문가 활용
정보통신부	○통신요원활용 - 전파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직 분야 등
해양수산부	○해군특수요원 활용 - 해양자원개발, 해난구조 등
행정자치부	○특수전요원, 헌병요원 - 소방방재청 관련 재난/안전 관리직 - 자치경찰관련 소요인원일부 충원
교육부	○전투병과 - 학교 안전관리전담관리사 - 청소년 수련원 강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무원 등 노무직, 수요인원 일부할당제 적용 등

자료 : 정종욱,“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지원 활성화방안”(‘04.11)

질의)

현재 군에서도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된 군 경험 및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직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자치 경찰, 학교경찰, 병무청 전문상담관,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도서 및 벽지부족교사 충원 등

하지만 상기와 같이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에 준/부사관 전역자를 위한 수요를 제공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군내에서 보다 심도 있는 활용방안 연구와 함께 부처별/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협조가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군 직업보도교육 체계 및 운영실태

현행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업무 조직 및 기능은 국방부, 각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으로 분산․운영 되고 있음.

<직업보도 업무조직 및 기능>

	조 직	관 련 업 무	담당인원
국 방 부	복지보건관실 (직업보도담당관)	직업보도 정책수립 및 개발 전역군인(장교/부사관)취업지원 비상계획관 채용지원	8
	인사국 (인사관리과)	5급이상 및 직할부대 6급이하 군무원 (실제로 제대군인 관련 직업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인사관리과장 의견)	2
	동원국(예비군과)	예비군 지휘관	1
각군 본부	인사참모부 (제대군인지원처)	전역군인(장교/부사관)취업지원 비상계획관 채용지원	30명이내
	정작참모부 (동원처 조직관리과)	예비군 지휘관(직장중대장)	3
한국군사 문제연구소	국방취업지원센터	전역자 구직자료 전산화 관리 경총․보훈처 등 관련부서와 취업정보 교환	1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종합지원센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 취․창업을 통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대부․의료․교육 등 생활 안정지원	27
재향군인회	복지과	공공기관 취업알선	2

상기와 같이 직업보도교육은 국방부등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보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10년미만)에 대한 취업지원은 전역 1년전 5일간 사회적응교육만 일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역인원대비 취업률은 최근 5년간(10년이상장기복무 전역자) 평균 39.8% 취업인원의 다수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4인기준 월 2,689천원)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실정에 있음. 또한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소령급 이하의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보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은 각 기관별 상호 연계성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보도의 주요기능인

-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과 경력설계

- 취업․창업분야의 우수한 민간 컨설턴트로 지원 프로세스의 운영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각 기관은 직업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어짐.

전역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짐.

제대군인의 전역전 교육부터 전역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필요로 함.

현재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국으로 3개과 27명의 인원이지만 ’06년도 예산편성시 현행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각군의 제대군인지원관련부서는 진로상담/경력설계의 전문가 및 취업․창업의  전문컨설턴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향후 국방개혁과 맞물려 군 구조 조정시 제대군인지원처의 역할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시급히 제대군인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고용보험의 의미와 도입의 필요성

고용보험은 전통적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은 최초 높은 실업율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95년 7월 1일 고용보험의 시작, ’98년 10월 이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방부는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지금까지 시행한 여러 정책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고용보험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짐.

질의)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 군 구조개혁으로 예상되는 감축인원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육군에서도 가칭 “제대군인 고용보험”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금년 3월에 육군의 “군인 고용보험제도 검토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