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소 비 자 보 호 원
<2005. 10. 7(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급증 - 전문인력 확보는‘함흥차사’

- 2005년 상반기 의료서비스의 피해구제 건수 전년동기대비 31.6% 증가

2. 유령 쇼핑몰 사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속출

- 2005. 1월~8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전체 특수판매 피해구제 건수의 48.3% 차지

- 2004년 9월 이후 1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유령 쇼핑몰은 28건에 피해액만 6억8000만원

3. 새집증후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안감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1.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급증 - 전문인력 확보는‘함흥차사’

- 2005년 상반기 의료서비스의 피해구제 건수 전년동기대비 31.6% 증가

□ 2005년 상반기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1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6% 급증함

- 2004년중 전년대비 33.9%에 이어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음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6월	2005.6월
피해구제	727	661	885	392	516
(증감률)	-	-9.1%	33.9%	-	31.6%
분쟁조정	39	43	58	-	51
(증감률)	-	10.3%	34.9%	-	-

□ 2003년 이후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담당직원의 충원은 부진하여 담당직원 1인당 연간 피해구제 처리 건수가 2002년 121건에서 2004년에는 148건으로 급증

- 2005년 상반기중 1인당 피해구제 건수는 74건으로 전년 동기간 65건보다 12.9% 증가함

의료서비스 부문 담당직원 1인당 피해구제 처리건수 (단위 :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6월	2005.6월
피해구제 건수	727	661	885	392	516
담당 직원수(명)	6	5	6	6	7
1인당 처리건수	121.2	132.2	147.5	65.3	73.7
(증가율)	-	9.1%	11.6%	-	12.9%

<질의 사항>

1. 2005년 상반기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동기보다 31.6%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2. 2005년 상반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담당직원 1인당 피해구제 건수가 74건으로 전년보다 급증하였는데, 직원 충원 계획은 있나?

3. 피해구제 과정에서 외부 의료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4.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분야로, 의료서비스 부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2. 유령 쇼핑몰 사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속출

- 2005. 1월~8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전체 특수판매 피해구제 건수의 48.3% 차지

- 2004년 9월 이후 1년간 서울시가 적발한 유령 쇼핑몰은 28건에 피해액만 6억8000만원

□ 최근 유령 쇼핑몰 피해가 다시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1월~8월 동안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438건으로 전체 특수판매 피해구제 건수의 48.3%를 차지하고 있음함

2005년 1월~8월중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 수 판 매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기타	소계
소비자상담 (구성비)	19,497 (33.5%)	15,466 (26.6%)	19,640 (33.7%)	3,615 (6.2%)	58,218 (100%)
피해구제 (구성비)	1,350 (26.8%)	1,221 (24.2%)	2,438 (48.3%)	35 (0.7%)	5,044 (100%)

주)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등을 의미함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04년 9월부터 2005. 9월까지 적발된 유령 쇼핑몰은 모두 28여건에 피해 액수만 6억8000만원을 넘어섬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특수판매의 피해 사례

구 분	피해 내역
‘리치투유’ 사례	- 2005.6월에 '리치투유'라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에어콘,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싸게 판매한다며 2,100여명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일괄배송을 핑계로 23억여원의 대금을 먼저 결제받은 후 6월 초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하프프라자’ 사례	- 2003년 전반기에 절반 값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혹하여 대금을 가로챈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로 인한 피해자가 수만 명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음

□ 문제는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이루고 있지만, 사기범 추적이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범인 검거가 어렵다 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보상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004년 9월부터 서울시가 적발한 28건의 유령 쇼필몰 사건중 사기범이 검거된 사례는 고작 2건에 불과함

<질의 사항>

1.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추이에 대한 소보원의 향후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가?

2. 최근의 리치투유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는 판매방법 및 결제형태, 물품 인도방법 등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보상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유령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거래는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소위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범인 검거가 어려운데, 이같은 경우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3. 새집증후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불안감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신축한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에 입주한 후 목이나 코가 아프고 두통․구토․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증가하고 있음

□ 새집증후군은 주택 건자재나 가구, 가정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휘발성 화학 물질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합판이나 벽지․페인트․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에는 신축 주택 뿐 아니라 학교나 찜질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영아보육시설, 심지어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침대와 같은 가구류에서도 새집증후군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새집증후군 관련 한국실내환경학회 학술대회(05.10월) 주요 발표내용

-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내에 부유 세균 농도가 기준치의 1.6배

- 신축 어린이놀이방의 실내공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기준치 2배 이상

- 출고 2주일 지난 새차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환경부 기준치의 115배

<질의 사항>

1. 2004년 1월~2005.8월 동안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소보원 소비자 상담 건수는 28건에 불과하고, 피해구제 건수는 전무한데, 사회적 이슈화 정도에 비해 소비자구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최근의 보고에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소보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이뤄지고 있는가?

3. 새집증후군은 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관련 법률 또한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 소보원의 역할 및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