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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22일(목)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법, 감청영장 기각 3년간 단 1건도 없어!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0건의 감청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건수 0

- 부산지법 6건, 대전지법 6건, 수원지법 4건, 울산지법 4건 기각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지방법원에 80건의 감청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단 1건의 기각도 없었음

○ 반면 부산지법 6건, 대전지법 6건, 수원지법 6건, 수원지법 4건, 울산지법 4건, 창원지법 3건, 광주지법 2건의 기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감청영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검사, 국정원, 기무사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서를 발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함

< 지방법원별 통신제한조치 현황(2002년~2004년) >

(단위 : 건 )

구분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 동시청구				계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기각 계
서울중앙	1	1	0	0	15	15	0	0	24	24	0	0	40	40	0	0	0
서울지법	5	5	0	0	351	321	11	19	105	100	4	1	461	426	15	20	35
서울동부	0	0	0	0	13	13	0	0	1	1	0	0	14	14	0	0	0
서울남부	1	1	0	0	7	7	0	0	13	13	0	0	21	21	0	0	0
서울북부	0	0	0	0	23	23	0	0	7	7	0	0	30	30	0	0	0
서울서부	0	0	0	0	3	3	0	0	12	11	0	1	15	14	0	1	1
의정부	1	1	0	0	1	1	0	0	0	0	0	0	2	2	0	0	0
인천지법	0	0	0	0	40	40	0	0	9	9	0	0	49	49	0	0	0
수원지법	0	0	0	0	84	80	1	3	19	19	0	0	103	99	1	3	4
춘천지법	0	0	0	0	40	40	0	0	2	2	0	0	42	42	0	0	0
대전지법	0	0	0	0	58	52	1	5	10	10	0	0	68	62	1	5	6
청주지법	0	0	0	0	25	25	0	0	5	5	0	0	30	30	0	0	0
대구지법	0	0	0	0	75	75	0	0	5	5	0	0	80	80	0	0	0
부산지법	1	1	0	0	80	74	4	2	4	4	0	0	85	79	4	2	6
울산지법	0	0	0	0	33	29	3	1	0	0	0	0	33	29	3	1	4
창원지법	0	0	0	0	27	24	1	2	0	0	0	0	27	24	1	2	3
광주지법	0	0	0	0	39	38	0	1	3	2	0	1	42	40	0	2	2
전주지법	1	1	0	0	26	25	0	1	3	3	0	0	30	29	0	1	1
제주지법	0	0	0	0	4	4	0	0	0	0	0	0	4	4	0	0	0
계	10	10	0	0	944	889	21	34	222	215	4	3	1,176	1,114	25	37	62

【참고자료】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는 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방화와 실화의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2.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