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체 수익도구로 전락

6개 건설업체 용인 죽전지구에서 임대주택 편법 고가 분양해 759억3,471만원 남겨

…싸게 공급받은 택지로 2,117세대에서 호당 평균 3,586만원, 최고 6,218만원의 폭리 취해

1. 일부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전환 때 받을 분양금을 주변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으로 미리 받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5,6 참조)

-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2002년 3월)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한 6개 건설업체(7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금을 조사해본 결과,

- 모두 임대료와 분양전환금 없이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격과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체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 주택공사 설계기준 건축비(2003년 평당 253만원), 부대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원가와 비교해보면 전체 2,117세대에서 세대별로 평균 3,587만원(건설회사별로 세대당 806만원~6,218만원) 총 759억3,471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결과가 나온다.

2. 문제는 이들 건설업체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일반 분양받을 때보다 25% 싼 조성원가의 70%에 구입했음에도 실질적 분양가인 임대보증금이 그만큼 싸지 않다는 것이다.(별첨5 참조)

- 2002년 3월 임대주택용지 공급 당시 택지개발촉진법령(별표3)에 수도권 60㎡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일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공급토록 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이들 6개 업체는 일반 분양 가격 (981억, 조성원가의 95%)보다 258억 싼 723억(70%)에 임대주택용지를 구입했다.

3.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①민간이 짓는 임대기간 5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②입주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악용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지 않은가?

☞ 임대 보증금 월세 대체 비율, 분양전환 가능 기간 등을 조정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6>

죽전지구 일반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명		평형	세대수	분양가	평당가	입주일자
현대홈타운	3차 1단지	33	1998	223,900,000	6,784,000	2004.6
	4차 2단지	34	227	205,820,000	6,053,000	2004.6
	4차 3단지	33	770	215,960,000	6,544,000	2004.6
	4차 4단지	34	342	216,370,000	6,363,000	2004.6
	6차	46	120	319,950,000	6,955,000	2004.10
	7차	32	334	268,000,000	8,375,000	2004.10
		43	22	380,000,000	8,837,000
건영캐스빌		33	396	217,023,000	6,576,000	2004.11
		42	330	275,445,000	6,558,000
		50	288	336,133,000	6,722,000
		59	240	410,151,000	6,951,000
신영한라 프로방스	1차	39	100	263,160,000	6,747,000	2004.6
		45	152	305,930,000	6,798,000
		46	44	316,310,000	6,876,000
		55	92	380,690,000	6,921,000
한라 프로방스	2차	45A	165	305,980,000	6,799,000
		45B	30	305,980,000	6,799,000
극동미라주		42	118	281,000,000	6,690,000	2004.6
		49	78	324,000,000	6,813,000
반도보라빌		38	245	254,870,000	6,707,000	2004.6
		45	248	301,730,000	6,705,000
		51	140	344,540,000	6,755,000
		73	4	588,720,000	8,064,000
현대 I PARK	1차	32	1466	216,000,000	6,750,000	2004.7
	2차	39	154	289,000,000	7,410,000
		45	140	336,000,000	7,460,000
		51	80	378,000,000	7,410,000
대우 푸르지오	21BL	45	142	307,000,000	6,822,000	2004.10
	29BL	45	110	330,000,000	7,333,333
	7BL	45	79	327,000,000	7,266,666
포스홈타운	1단지	39	254	274,368,000	7,035,000	2004.9
		49	414	345,600,000	7,053,000
		58	153	409,380,000	7,058,000
		59	57	412,418,000	6,990,000
		77	6	616,122,000	8,001,000
	2단지	39	98	272,133,000	6,977,000
		49	216	343,742,000	7,015,000
		58	103	206,519,000	7,008,000
		76	6	614,580,000	8,086,000
동원로얄듀크		33	476	278,000,000	8,424,000	20064
		46	158	391,000,000	8,500,000
		54	72	464,000,000	8,592,000
진흥엣쎄빌		38	58	257,350,000	8,592,000	2004.6
		46	110	313,400,000	8,592,000
LG자이		59	238	526,879,000	8,930,000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