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2 일 T: 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산 업 자 원 부 ․ 주 요 발 언

■ 동서발전 LNG 직도입,  평가 1위 하고도 탈락

- 가스공사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발전회사의 LNG직도입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 업무위탁 기관 총체적 부실, 위탁기관 전면 재선정 필요!

- 대한염업조합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

- 국고지원금을 흥청망청 쓰는 업무위탁기관들 일벌백계하라

■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 뒷전

- 임금은 마음대로 올리고, 개인연금까지 지원하고, 퇴직직원 전관예우 까지

■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하라

- 당기순이익이 2조8808억원에 이르는 한전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1.2%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계속 높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

■ 저소득층 가스공급대책 마련 시급

- 6월말 현재 가스공급중단 가구수는 9만5천여건, 체납액 1989억원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무 명문화 필요

■ 국내 무역 전시회 지원 대책 마련하라

- 국내 무역전시회 개최 비중 계속 낮아지고

- 국가 지원 전시회 참가업체수, 지원예산은 늘어도 계약실적은 낮아져

■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관을 둘러싼 갈등/ 관련 업계 눈치만 보고

■ 원전센터 유치신청 지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라

■ 신⋅재생에너지개발 관련 투자 미국의 4%, 일본 8% 수준에 불과

■ 국내 태양광발전소 보급에만 급급, 관리는 부실-대책 마련 시급

■ 동서발전 LNG 직도입 평가 1위 하고도 탈락

- 가스공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회사의 LNG직도입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산자부의 LNG 장기수급계획에 의하면, 2008년이후 우리나라는 연간 500만톤 규모의 신규 계약 수용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가스공사(500만톤/년)와 발전자회사중 4개사(남부⋅서부, 동서⋅중부)가 자가 소비물량에 대한 LNG 직도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570만톤).

산자부는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물량이 중복 도입될 경우 국가 전체 도입물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도입계약을 비교⋅평가한 후 국가 전체 LNG 수급범위(500만톤/년)내에서 우수 계약을 선정키로 결정했음.

▶ 국제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산자부는 평가위원들의 구성현황과 평가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란의 가스 공급가격이 가장 저렴했다고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장 싼 이란 가스가 우선협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1차 평가에서 동서발전이 도입대상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경제성을 비롯, 도입의 유연성, 향후 협력 가능성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1위를 했고, 2차 최종 평가에서도 1위를 하였으나  탈락처리되었음.

<2차(최종) 평가위원회 결과>

평가항목	만점	동서발전	가스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도입계약의경제성	70	62.91	45.43	42.35	40.21
공급의 안정성	15	6.17	12.56	11.48	6.17
도입의 유연성	10	6.1	5.17	5.9	5.57
향후협력가능성	5	3	1.5	1.5	1.68
총점	100	78.18	64.66	61.23	53.63
순위		1	2	3	4
최종결과		탈락	도입	도입	도입

▶ 가스공사와 동서발전은 동일한 공급자 예멘가스를 통해 가스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동서발전은 평가결과1위를 했는데도 예멘 총리의 서명을 받았지만 예멘가스의 서명을 못받아 탈락했다고 함.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스공사가 YLNG의 지분을 6% 인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국에 가스도입을 제안했던 예멘의 입장에서는 지분참여예정자인 가스공사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발전자회사가 가스직도입을 통해 원료구입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면, 전력거래 가격이 인하되고 이는 결국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있음

그럼에도 가스공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회사의 가스도입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면 이는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혜택을 막는 길 아닌가?

■ 업무위탁 기관 총체적 부실, 위탁기관 재선정 필요!

1. 대한염업조합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

▶ 대불 국산소금종합센터 설계, 감리, 건설 특정업체 밀어주기, 공사비 과다계상

- 완공후 무용지물 전락

염발전기금 226억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12월29일 대한염업공사가 준공된 대불국산 소금종합센터는 완공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시설로 전락했음.

소금종합센터 건축 공사는 산자부에서도 설계, 감리, 사공업체와 밀접한 내부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고발할 정도로 설계, 감리 용역업체,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자행

또 공사 중에는 기성금을 계약금액보다 20억원이나 초과지급하고, 시공하지 않았거나, 공사 물량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9억76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단가 산정과 시공한 물량을 부풀려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7억4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음

▶ 형식적인 검사 업무

국산 천일염의 중금속 검사 시료를 동일 지역내의 5개 업체에 대해 중복 검사하는 등 형식 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했음. 또한 경인지부, 남부지부 등은 실제 검사량보다 과다하게 검사필인 라벨(바코드)을 배분했음.(총 17,240톤)

뿐만 아니라 2004년 11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모 이사는  자신도 ‘ 몇 번을 수입산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별종지에 뿌려서 부족할때는 같이 막 섞어버린다’고 실토하고 있음

▶ 주먹구구식 조합 사업 운영

현재 전국 총판과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난으로 조합원들에게 2004년 10월에 사들인 소금 120만가마(가마당 30㎏ 3만3000톤), 시가 115억원어치의 천일염 수매대금도 11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당시 시중가가 6,000원이었는데 조합장의 공약대로 11,000원에 매입했음)

시가보다 비싸게 조합에서 매입하자 일부 이사들은 제3자가 생산한 천일염까지 시가로 구입하여 조합에 다시 판매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음

소금 운송업체의 부적절한 선정과 고가의 운송 계약체결에 대해 산자부에서 고발조치한바 있음   ☞ 4백억원이 넘는 염산업발전기금을 염업조합에 맡긴 것부터 잘못 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한국 디자인 진흥원은 포장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 포장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해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420여개 사업에 약 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인 포장개발연구원 직원과 주관기관이 공모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해 12억8천만원을 횡령한 것이 지난 4월 적발되어 관련자 2명이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퇴직 본부장에 대한 전관 예우 차원에서 퇴직후 바로 건물관리 용역 체결한 사레도 있었음

3. 한국섬유개발원은 비상근이사장이 실무자급의 출장에 2년간 6회나 참석하는 등 과도하게 해외출장을 다니는가 하면, 경쟁입찰대상인 회관관리시설용역 11건 18억8,200만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 했음.

4.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직원 5명을 명예 퇴직시키면서 수당을 규정보다 3억5,900만원을 더 지급했음. 모 지방지원장은 KS인증 심사시 금품을 수수, 지난해 8월 파면되기까지 했음.

5. 산업정책연구원은 연⋅월차 수당이 할증임금의 대상이 아님에도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핸드폰보조금 수당 등을 신설해 지급했음.

6. 한국석유품질관리소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직원을 연구부서에 임명하여 매년 5-7건의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과제를 수행시키고 있음.

7.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7억7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 무역통계 정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용료를 받는 봉이 김선달식 장사를 하고 있음

☞  과연 일반 (중소)기업처럼 피나는 경쟁을 하면서 기관(사업체)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있을수가 없음. 국가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정부 위탁사업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탁기관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야 함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각오를 밝혀주기바람

■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 나몰라라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도 발전자회사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개인염금을 수십억원씩 지원하고 있음

※ 2004년도 동서발전 13억5,500만원, 한수원 46억1800만원,

서부발전 11억8600 만원, 중부발전14억, 남동발전 13억원

2. 정부투자기관들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급여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산자부산하 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2001	2002	2003	2004
가이드라인		6.0%	6.0%	5.0%	3.0%
한 전	임원	9.0%	6.0%	9.8%	9.8%
	직원	6.0%	15.4%	6.3%	3.0%
KOTRA		14.5%	15.6%	10.0%	3.0%
석유공사		8.7%	24.0%	12.4%	2.9%
가스공사		6%	10.9%	5.6%	3.0%
광업진흥공사		11.2%	7.5%	9.6%	3.8%
석탄공사		11.9%	8.1%	11.9%	6.9%

3.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은 최대한 억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축소하라고 했지만, 가스공사는 지난 2000.11월10일 정부의 가스구조개편기본계획에 근거해 한국가스해운(주) 주식 지분율 22%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현 사장이 가스공사 관리본부장 출신) 2000.12월과 2003년에 2개의 자회사와 1개의 사내벤처회사를 설립했음.

한국전력의 한전KDN은 지난 99년 정부의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외주화로 사업이 분리됐다고는 하나 자회사로 남아 한전과 매년 사업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

4. 퇴직 직원에 대한 전관 예우 만연

산자부가 제출한 2005년 8월 현재까지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의 관계회사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 2004년까지 34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업체로 확정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는 9명이 있음.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공사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용역회사에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1억1,800만원의 용역을 수의 계약했음.

▶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교육용 전기 요금 조속히 인하하라!

<용도별 전기요금 수준(‘04년 실적 기준)>

구 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평균
원/kWh	90.94	96.85	89.05	60.23	41.95	65.33	74.58
수준	122	130	119	81	56	88	100

※ 교육용 요금은 1992년 일반용에서 분리․신설된 요금

문제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업용보다 배이상 비싸고 산업용보다도 50%가까이

비싸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임

특히 냉난방 시설을 비롯하여 컴퓨터 등 교육관련 기기의 사용이 점차늘어가고 있어 교육용 전력 사용량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음.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 운영비의 21.7%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전기 요금이 공공요금의 64%를 차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덥고 추운 날씨에 공부를 하기위해 냉난방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굳이 비싼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가?

산자부는 교육용요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교육용 경감액(연간 1,087억원) 만큼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에게 전가가 불가피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한전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이 2조8808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1%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계속 높게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 누가 이해하겠는가?

장관!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한가? 아니면 한전의 이익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조속히 인하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저소득층 가스공급 중단 가구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 및 공급이 중단된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보호 조치를 내린바 있으나 시․군․구에서 정부지원을 요청한 가구가 4만7309가구에 불과했음

그나마 3531(7.4%)가구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일부 4,227가구(8.9%)는 경로연금이나 의료급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대상으로, 나머지 43,301가구(91.5%)는 재정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장부적합 처리되었음.

[보건부 조사결과,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가구 보호실적]

구분	급여신청 가구수	보장실적			기초생활 보장부적합
		계	수급자 선정	기타지원
가구수 (인원)	47,309	7,758 (17,617명)	3,531 (7,229명)	4,227 (10,388명)	43,301
%	-	16.3	7.4	8.9	91.5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138만명에 이르고 있음

이제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생활필수품은 개인적인 책임소재를 떠나 최소한 국가가 보장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

단전 가구의 경우 최근 전류제한 장치를 통해 최소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스의 경우 6월말 현재 가스공급중단건수는 9만5천건에 이르며, 체납금액만도 무려 198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

최소생계에 필요한 가스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2회이상 미납하면 독촉고지 후 공급중단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프랑스의 경우 전력․수도․가스사업이 민영화되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각출한 기금을 통해 전기․수도․가스 등에 대해서ꡐ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또한 지원대상도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수입 중 공공요금의 비율, 가족 내 장애인․노약자․아동 유무, 주거상태 등을 통해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빈곤층에 대한ꡐ에너지 공급의무ꡑ를 명문화하고 ‘에너지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격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과 아울러 제한적인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함.

☞ 아울러 같은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가스요금율이 다르고 33개 가스사업자가 별도로 요금체납을 관리하는 등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납관리에도 지자체와의 공조 없이는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가스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및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내 무역 전시회 지원 대책 마련하라 !

국내 전시산업도 90년대 후반 이후 전시장 확충과 더불어 전시회 건수, 전시면적 등 외형면에서는 급성장했으나, 지난 2002년이후부터는 무역전시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전시회장별 무역전시회 개최현황>

구분	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행사	251	412	526	531	595
전시회	163	246	299	365	337
무역전시회	43(17.1)	122(29.6)	157(29.8)	150(27.9)	124(20.8)
전시장수(개)	4	6	7	7	6
가동율(%)	65.5	50.4	58.9	55.5	63.8

전시장별로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EXCO전시장만 무역전시회 비중이 2003년 대비 증가했고(21.1%-31.3%) 나머지 5개 전시장은 모두 감소했음.

특히 코트라가 운영하는 SETEC는 2004년도의 무역전시회 비중이 2003년 전년대비 무려 153%가 감소했음.(50.0%-23.2%)  부산의 BEXCO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aT Center는 2004년도 무역전시회 비중이 각각 8.1%와 4.8%에 불과함

이에 정부에서도 2001년 8회의 전시회에 25억원지원, 2002년 22회의 전시회에 35억원, 2003년 33회의 전시회에 45억원, 2004년 41회의 전시회에 45억원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실제수출계약은 2001년 23억불 2002년 19억불, 2003년 15억불, 2004년 15억불 점차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국내전시회 국고지원 실적 및 성과>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원전시회수		16회	8회	22회	33회	41회
지 원 예 산		10억원	25억원	35억원	45억원	45억원
참가업체수(개사) (외국업체수)		3,164 (1,321)	1,945 (765)	4,043 (1,424)	7,736 (2,556)	7,377 (2,494)
참관관객(명) (해외바이어수)		614,521 (17,388)	1,156,566 (34,141)	1,513,292 (26,092)	2,255,681 (25,644)	850,694 (21,926)
성과 (억불)	수출상담액	43	41	57	89	68
	수출계약액	19	23	19	15	15

전시회수도 늘어나고, 참가업체도 늘어나고 국가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계약성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전시장에 각종 세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시장을 일반 사업용 건물과 동일시하여 과중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음.

국내전시장의 무역전시회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장별 특화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전시회 주최자에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여 무역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을 둘러싼 갈등 / 관련 업계 눈치만 보고 있는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1항은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7년으로 규정했고 기계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15년으로 규정돼 있음.

한전은 원격검침 등 전자식 전력량계의 잇점이 있고,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력량계 교체수리비(연간 약 500억원선)의 절감할 수 있다면 연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기계식전력량계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측과 전력량계 수리업체측에서는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심각함

▶  이와 관련 산자부에서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04년도에 검정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전력량계 교체수리비로 518억원을 지출했는데(교환비용 405억원, 수리비용 113억원) 전자식 검정유효기간을 기계식과 같이 15년으로 연장할 경우 추후 한전은 연간 최소 276억원의 직접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 연구보고서는 내다봤음. (※ 반대로 검정유효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면,  교환-수리비로 매년 207억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또한 유효기간 연장이 되고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이 완료된다면 검침업무의 원격검침화로 연간 약 2,260억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식전력량계의 수명연장과 보급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업체가 자신의 이해를 위한 주장에 근거를 둘것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견해는?

■ 원전센터 유치 신청 지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라

▶ 산자부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연도별 각각 300억원씩 총 예산 600억원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홍보활동에 집행하고 있음.

광고도 좋지만 방폐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나 등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산자부의 견해는?

▶ 경북 경주시 유치신청에 대해 이웃한 울산시의회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울산시의회는 인접한 지역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 입장은 무엇인지?

▶ 산자부는 방폐장 후보부지의 유치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공개를 안하는 자체가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산자부가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함.

유치신청을 한 4개 지자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밝혀라

■ 신⋅재생에너지개발 관련 투자 미국의 4%, 일본의 8% 수준에 불과

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자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수준은 미약한 실정임.

IEA/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부투자액 중 미국, 일본, 독일이 6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절대투자액은 미국의 4%, 일본의 8% 수준에 불과함.

우리 정부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18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656개 과제, 3,913억원(정부 2,437억원, 62.3%) 투자에 불과

<GDP 규모 감안한 투자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이태리	한 국
정부투자액(백만 불)	3,080	1,442	1,076	442	121
정부투자액비교지수(A)	25.5	11.9	8.9	3.7	1
GDP(조 불)	100.7	38.5	23.1	15.4	6.9
GDP비교지수(B)	14.5	5.6	3.3	2.2	1
정부투자액/GDP(A/B)	1.8	2.1	2.7	1.7	1

※ 출처 : IEA 통계자료

▶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현재 수소․연료전지분야가 30 ~ 80%, (국외수준대비 수소제조기술 44%, 수소저장기술 31%, 수소이용기술 44%, 연료전지 유형별 35-78%) 태양광 분야 70%, 풍력분야가 60%수준임.

▶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율은 2004년에 35%, 2005년에 37%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4년 0.96%, 2005년에 1.3%에 불과

▶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  태양광발전소 보급에만 급급, 관리 실태는 부실-대책마련 시급

지난 8월 전국의 27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너지시민연대)가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중 68곳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68곳 중 관리자를 두고 발전량, 유지관리 등 기본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44곳(64.7%)이었으며, 관리자가 아예 없거나 발전량이 얼마인지 관리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21곳(30.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정부청사(2002, 7kW)의 경우, 태양광시설에 대한 월별, 년별 구간 발전량은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에너지관리공단(1999. 10kW) 역시 전량에 따른 발전시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누적데이타 보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효과에 있어서도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특히 조사결과 응답한 44개소 중「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20곳의 일평균 발전시간은 2.87시간,「지역에너지사업」15곳의 경우 2.93시간으로, 이는 에너지관리공단 기대치인 2.88시간-3.9시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예산증액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에는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

일평균 발전시간, 셀, 인버터, 디자인, 부품 통합성 등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점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조직의 규모와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