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산림조합 (2005.9.27)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9월 27일)

1. 그들만의 잔치 - 녹색자금운용심의회는 사조직? -  … 2

2. 산림조합에는 산림이 없다! …………………………………7

3. 임도시설 사업비 그때그때 다르다?…………………………10

◎ 문의사항: 이연재 비서관 (010-4701-3485)

그들만의 잔치

- 녹색자금운용심의회는 사조직?-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 중앙회장님!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맞으시죠?

○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질타가 심했음에도 개선 사항이 없음.

○ 특히, 심의위원이 속해있는 단체 또는 관련 있는 단체들이 자금 대부분을 나눠가지는 행태는 여전함.

○ 게다가 당연직 위원으로 속해있는 산림청의 국장과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 조봉환 부회장은 사업을 할 때 각 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일반예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자금을 배정받아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배정받음.

○ 심지어 산림조합은 2005년도에 신청한 녹색자금 사업이 총 34건에 429억원으로, 녹색자금 지원금(245억원)을 초과하기도 함. (실제 지원액은 68억1천5백만원.)

산림청관련 녹색자금 지원사업 내역

	지원건수	지원금(천원)
2001년 이전	3	111,000
2001 ~ 2003	13	3,409,820
2004 ~ 2005	- 9 (사업반납 또는 이관)	- 2,916,065

* 2001~2003은 로또기금수익금 포함

산림조합관련 녹색자금 지원사업 내역

	지원건수	지원금(천원)
2001년 이전	2	80,000
2001 ~ 2003	6	550,000
2004 ~ 2005	11	6,815,000

* 중앙회 및 회원조합포함 / * 2001~2003은 로또기금수익금 포함

심의 위원관련 녹색자금 지원사업 내역

	지원건수	지원금(천원)
2001년 이전	6	210,000
2001 ~ 2003	26	10,335,000
2004 ~ 2005	27	27,411,000

* 단체 이사급 이상 / * 2001~2003은 로또기금수익금 포함

○ 2004년과 2005년, 심의위원이 이사(위원)급 이상으로 속해있는 단체에 녹색자금 지원금은 전체 3백50억7천2백만원의 78%인 2백70억4천백만원에 달함.

○ 또한 산림청의 계획서 제출로 선정된 사업을 산림청 선정을 지적받자 녹색문화재단, 생명의숲, 동북아 산림포럼, 한국산지보존협회 등 산림청 및 심의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단체로 사업을 이관하여 사업을 계속추진 하였음.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핵심생태계보호 지원사업 등 29억1천만원)

○ 그리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와 연관되는 단체에 주려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에 돈이 나가기도 함.(숲 탐방운동, 숲과의 만남 등)

○ 2004년 사업계획서에서 30억을 요구한 남원산림조합에는 용돈 주듯 1억을 지원해 주기도 했음. 지원 승인이 났으면 30억을 전부 지원하던지 최소한 반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아예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달래기 또는 산림조합 몫의 자금으로 미리 배정된 금액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 또한, 녹색문화재단은 2003년 두 가지 사업에 대해 19억원과 5천만원을 신청해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사업이 자금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비 반납을 시켰는데 이 점도 처음 지원을 해준 심의회와 산림청의 문제라고 생각함.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긴 하는지 사업계획서나 읽어 보는지 의심스러움.

(녹색재단의 경우 19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사업계획단계에서 1억원 이상을 소진하고 약 18억을 반환함. 또한, 청소년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그 자금 중 2억5천3백만원을 지출항목에 없는 기관운영비로 사용함.)

○ 녹색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배정받은 88억2천5백만원 중 64억6천8백만원을 2005년으로 이월하고 또다시 동 사업 등에 대해 자금신청을 하여 지원받음.

○ 생명의 숲에서 청소년 녹색교육게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억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동 사업에 대해 2005년 다시 19억 4천만원을 지원 받은 뒤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있었음. 이자수익을 노린 건지 운영비를 빼고 포기할 생각이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거액으로 2년이나 추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안감.

○ 사업선정이 엉성하고 서로 아는 사이니까 너도나도 거액의 녹색자금을 타서 운영비로 쓰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산림조합 회장님, 사업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인 회의가 있을 뿐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까?

○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진행하다가 부적절성 때문에 정지를 하거나 전년도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월시키면서 또다시 거액을 신청하고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단체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단체 선정하기 전에 단체의 현황이나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결산서 같은 것을 본 다음에 심사를 했다면 그런 단체들이 선정될 리가 없었을 듯 싶은데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색자금은 건전한 산림문화를 만들고 산림의 보존과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되는 금액.

○ 녹색복권의 수입금이 점차 줄어들고 사실적으로 말해서 로또 복권수익금 등 남의 집에서 얻어다 쓰는 실정에서 끼리끼리 본인 실적과 이름을 알리는 데만 쓰게 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녹색자금운용심의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림청장님과 회장님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속한 산림청과 산림조합, 그리고 관련단체는 아예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한 규정 만들 것)

○ 또한 당연직이 아님에도 3번 연임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연임규정도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는 산림이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조합원 현황

구분	조합원(2005년 8월 말)			사유림대비 조합원소유 산림면적 비(ha)
	계	산 주	비산주
합계	약 51만명	약 14만8천명	약 36만1천명	649(14.3%) * 총사유림 :4,548
비율	100%	29%	71%

※준조합원 가입현황 : 143,132명

○ 현재 산림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준조합원 포함 29%만이 산주 조합원임.

○ 또한 산림조합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산림소유면적은  전체 사유림(450만ha)의 14%(64만ha)에 불과함.

○ 겨우 14%의 사유림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이 민간 산림사업의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유림산주 대비 조합원수 비율  (단위 : 천명)

구 분	총산주수 대비 조합원 비율
	총산주수	조 합 원
		산 주 조합원	비율(%)
2005. 8말	1,926	162	8.4
2004년 말	1,926	148	7.7

※ 총산주수는 전국기준의 사유림산주수임(근거 : 임업통계연보)

○ 또한 전국의 산림 소유주의 조합원 가입률은 8%(192만명 중 16만2천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

○ 결국 산림조합은 71%에 달하는 비산주 조합원들과 28%에 이르는 준조합원(임업과 관계없는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이고,

○ 이런 상황에,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없으니 당연히 가입을 안 하는 것 아닌지.

▶ 질의 및 대안제시

○ 전국 산림조합장의 평균 산림 보유면적이 많이 잡아야10ha 미만이죠? 맞습니까? 그분들이 산림조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조합장들의 산지소유여부를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산림도 없고 임업인도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산림조합이 산림경영인 양성, 산림소유주 보호라는 산림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산주조합원 확대 방안은?

○ 전국의 산주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영리법인이 산림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죠? 그럼 산림사업이 들어오면 산림조합과 조합원인 영리법인회원들 간에 어떻게 일을 나눕니까? 공개경쟁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해서 산림조합이 사업을 따오면 수수료 받고 나눠줍니까?

○ 산림은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소유규모 영세성(3ha 이하의 소규모 산주 : 1백59만명, 83%), 저수익성, 재해보상 미비 등으로 투자 기피 및 무관심으로 조합가입률이 낮은 상황.

○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바람.

임도시설 사업비 그때그때 다르다?

▶ 현황 및 문제점

임도시설 계약방법과 산림조합 수의계약률

연 도	소 유 구 분	공 사 방 식	계약방법(%)	산림조합(%)
			수의계약 거리 / 금액	거리 / 금액
2004	민유임도	신 설	89.6 / 89.4	87.5 / 87.4
		개보수	91.9 / 91.1	85.0 / 83.6
	국유임도	신 설	100 / 100	100 / 100
		개보수	100 / 100	93.9 / 95.1
2005	민유임도	신 설	88.1 / 89.8	86.8 / 88.7
		개보수	86.7 / 91.7	77.2 / 83.9
	국유임도	신 설	100 / 100	100 / 100
		개보수	100 / 100	100 / 100

* 2005년도는 7월31일 현재

연도별 임도 개보수 내역

(단위 : km/백만원)

연도별	계		국 유 임 도		민 유 임 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9,464	191,212	14,385	42,604	5,079	148,608
2002	6,067	46,225	4,598	11,431	1,469	34,794
2003	6,045	64,555	4,374	12,937	1,671	51,618
2004	5,918	67,540	4,116	13,514	1,802	54,026
2005	1,434	12,892	1,297	4,722	137	8,170

○ 지난 4년간 국유임도 개보수 비용은 km당 평균 2백96만원이고, 2005년에는 3백64만원인데 반해 민유임도 4년 평균 개보수 비용은 2천9백25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5천9백60만원 임.

○ 산림법상 임도시설에 대한 사업자를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가 대행 위탁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경쟁자가 없다보니 사업비의 경쟁력은 물론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역에 따라 지형, 장비, 그리고 국․민유림의 기본적인 차이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유림 임도사업을 산림조합 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맡고 있는데 국유임도에 대한 개보수와 민유임도에 대한 개보수 평균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중앙회장님이 말해보세요. 왜 민유임도가 20배가량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 받아다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거 아니에요?

○ 산림청장님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관공서를 비롯한 어느 사업장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점으로 하다보니 산림조합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바로 정가가 되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분법된 산림법에도 계약에 대해 크게 개선된 것이 없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