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는 치열한 ‘학력 전쟁’ 중

- 학력 및 학업성취도 평가 2달에 1번꼴, 각종 경시대회 난립

- 일제고사 만연, 점수형 통지방식 25% 과거로 회귀 중인 서울교육

- 초등 학력신장방안은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촉구

1. 인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학력평가

○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음

○ 이들 평가는 전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작게는 1년에 2회 많게는 4회까지 시험을 보는 등 방학을 제외하면 2달에 걸쳐 1회씩 학력평가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학력평가, 성취도 평가 이외에도 수학, 한문, 영어 등 각종 경시대회를 치루고 있으며, 수행평가도 수시로 치루고 있어 초등학생들은 시험 홍수에 빠져 살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시험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이토록 시험과 평가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진행 될 경우 초등교육은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 신장되기 보다는 시험준비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교육 등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2005년 3월 4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말, 학기말 일제고사는 지양”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 학년이 같은 날,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는 소위 일제고사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제고사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음

○ 한편,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 중 읽기 분야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2003년에 796명, 2004년에 747명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수학 분야에서는 2003년 1,084명, 2004년에는 816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1> 초4, 초5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연 도	4학년 읽기	5학년 읽기	4학년 기초수학	5학년 기초수학
2003년	796명	419명	1,084명	595명
2004년	747명	279명	816명	355명

주) 교육부 2005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토록 점차 초등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학력신장방안’ 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을 ‘학력전쟁’의 장으로 내 몰며 서울교육을 거꾸로 끌고 가고 있음

2. ‘점수형’, ‘수우미양가’로 돌아가는 초등 통지표

○ 2005학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 155개 학교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통지한 56개 학교 중 점수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6월 현재)

○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 결과로, 현장 학교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초등학생 학력평가, 통지방법 개선 세부 실천계획’ 내용과도 전혀 다르게 운영중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초등 ‘학업 성취도평가’ 통지 현황(56개교)

통 지 형 식	학 교 수	비 율
점수형	14	25.0%
단계형	33	59%
혼합형(단계+서술)	8	14.3%
서술형	1	1.7%

○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세부계획’에서 학년별, 교과영역별 특성에 맞는 통지양식을 만들기 위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쉬운 결과 통지 양식’을 개발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에 따라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기술 방법을 예시하면서 서술형, 단계형, 혼합형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1, 2학년은 현행과 같이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은 서술형, 단계형, 혼합형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으나 점수형으로 통지하는 학교도 있는 등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 장을 내 보낸 것 외에 지역 교육청 별로 개발한 통지표 양식 3-4종을 제출하라는 지시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점수형,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호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임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5. 2. 25 개정,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1호)

제16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⑥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결 론 및 질 의>

○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초등교육에 적합한 의미있는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으로 인해 점수형, 단계형 등의 통지방식이 확산되면서 서울교육이 퇴보하고 있음

<표 3> 초등 ‘교과영역(수행평가)’ 통지 현황

통지형식	학교수	비율
서술형	15	12.2%
단계형	51	41.5%
혼합형	57	46.3%

○ 특히, 서울 동부 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보는 것도 모자라 통지 방식도 점수형 통지를 사용했는데, 이 학교 교장이 현재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등 도대체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초등교육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조사한 후 교육부 훈령을 어기거나, 교육청 지침을 어긴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공문 한 장 학교현장에 보냈다고 초등교육이 파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면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학교현장이 이처럼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 일제고사식 시험운영과 점수형 및 단계형 통지방식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온 서울 초등교육을 획일화 시키고,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전면 중단 할 것을 촉구함

<첨부. 서울 초등학교 155개 통지표 분석 자료>

<첨부자료>

서울지역 초등 155개 학교 통지표 분석

국회의원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

통지표분석의 기초

가. 표본

2005학년도 1학기에 통지한 155개교(성취도 통지, 학기말통지, 시험지 통지 포함)의 통지표를 분석하였다. 이중에는 성취도평가를 통지한 경우와 학기말에 수행평가를 통지한 학교가 있다. 물론 둘다 통지한 학교도 있다. 아래에서 영역별로 사례수가 다른 것은 학교별로 통지한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량이나 특활은 2학기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 사례수가 교과영역보다 약간 작았다.(이 자료는 6월 말 현재 자료이다)

나. 용어의 정의

1) 단계형 : 평가의 결과를 아주잘함, 잘함, 보통, 부족함 등으로 표시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4단계가 많으며, 3단계 혹은 5단계도 존재한다.

2) 점수형 : 평가의 결과를 100점만점이나 소점(맞은 개수)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래프형 : 평가의 결과를 막대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해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학년 평균이 표시된 막대그래프와 학생의 점수가 나란히  표시하여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학년 점수 분포도가 표시되어 있고 학생   의 점수대에 막대그래프가 그려진 경우도 있다.

그래프의 경우는 학년별 점수를 취합하여 결과를 표시되기 때문에 학급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

4) 혼합형 : 혼합형은 단계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형태, 그래프형과 단계형이 혼합된 형태, 그래프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다만 점수형과 그래프형이 혼합된 형태는 점수형으로 보았다.

성취도평가 결과 통지 분석

성취도평가 결과 통지 분석의 목적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평가를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점수형 통지를 지양시킨 바 있다. 성취도평가 실시의 목적이 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교사가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할 피드백 자료가 가정에 어떤 형태로든 통보가 되면서 가정에서 어느 정도 피드백(보충)을 하라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보충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 성의가 있는 부모는 아이를 앉혀놓고 성취도평가의 어느 영역에서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 영역을 보충 지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집을 사서 더 풀어보게 하고, 학원 수강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가정은 학습적인 피드백이 아닌 무관심 또는 폭력으로 피드백 시킬 것이다.

따라서 성취도평가의 결과는 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아동 지도 자료로써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분석 대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통지한 56 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지 내용분석(56개교)

통지형식	방 법	학교수	비 율
점수형 통지 (점수, 점수+그래프)	점수만 기재하여 통지	5	25.0%
	학년평균과 개인점수 통지	1
	학년평균과 개인점수 및 그래프 통지	3
	국수개인점수 및 그래프, 사과점수, 받아쓰기, 수학단원, 경필점수	1
	교과별 점수와 교과별 서술	1
	국수사과 점수 및 학년평균그래프	1
	점수 및 영역별 4단계	1
	학년평균과 개인 점수 그래프	1
	소 계	14
단계형 통지	교과영역별 3단계	2	58.9%
	교과영역별 4단계	19
	교과영역별 5단계	2
	교과별 3단계	1
	교과별 4단계	8
	영역4단계+교과4단계	1
	소 계	33
혼합형1 (단계+서술)	교과영역별 4단계 및 교과별 특기사항 서술	1	7.2%
	교과영역별 3단계 및 종합서술	2
	교과영역별 4단계 및 종합서술	1
	소 계	4
혼합형2 (단계+그래프)	교과3단계 및 학년 점수 그래프	1	7.2%
	4단계 및 학년평균그래프	1
	3단계 및 학년분포그래프	1
	국수사과 개인 및 학년 성취 수준 5단계 및 개인 학년 성취그래프	1
	소 계	4
서술형	교과별 서술	1	1.7%
	소 계	1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점수형 통지를 지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지한 학교56교 중 25.00% 14학교가 점수형 통지를 하였다. 점수형 통지나 그래프가 들어 있는 통지표는 학년통계가 나타나있어 평가를 실시하고 학급 자체로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단계형 통지를 한 학교는 58.93%인 32개교로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살펴보면 9개교가 교과별 단계를 표시해 통지하였는데 이는 예전의 수우미양가와 같이 과목 점수를 등급화한 것이다. 단계형 중에서도 과목별 등급이 아닌 영역별 단계로 표시한 학교는 22개교로 전체의 40%의 해당한다.

3. 교과영역의 통지 분석(통지한 학교 123개교)

통지형식	방 법	학교수	비 율
서술형 통지	교과별 서술	14	12.2%
	종합 서술	1
	소 계	15
단계형 통지	교과영역별 3단계	13	41.5%
	교과영역별 4단계	38
	소 계	51
혼합형 통지	교과영역별 3단계 및 교과별 특기사항 서술	11	46.3%
	교과영역별 4단계 및 교과별 특기사항 서술	16
	교과영역별 3단계 및 종합서술	3
	교과영역별 4단계 및 종합서술	27
	소 계	57

<분석>

2004년까지 통지는 서술형이 기본이었으나 올해 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 발표와 함께 통지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이후 서술형은 무려 12%대로 떨어졌다.

그대신 단계형 통지가 43%,  단계형과 서술형이 합친 혼합형이 46%로 늘어났다. 결국 서술형은 단계형에게 밀려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통지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계형 통지는 수행평가의 본 뜻, 다시 말해 학습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사라지게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혼합형이 그럴듯하지만 이 역시 각 영역은 단계형으로 한다는데서 단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행동영역 통지의 분석(106개교 통지)

통지형식	방 법	학교수	비 율
단계형 통지	영역별 3단계	5	13.3%
	영역별 4단계	9
	소계	14
종합서술		88	83.0%
	소계	88
혼합형	영역4단계+종합	1	2.8%
	영역4단계+종합	2
	소계	3
기타	학교생활/학급생활 구분하여 세부 영역 서술	1	0.9%
	소계	1

<분석>

행동평가는 아동의 학교/학급생활을 보고 그 모습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서술형이어야 한다.

자료에서도 83%가 서술형이므로 아직도 그 본뜻을 지켜 나가고 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행동조차 영역화하여 3단계 또는 4단계로 평가하고 통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5. 재량영역 통지의 분석(96개교 통지)

통지형식	방 법	학교수	비 율
단계형 통지	영역별 3단계	8	25.0%
	영역별 4단계	16
	소계	24
서술	영역별 서술	61	75.0%
	종합 서술	11
	소계	72

<분석>

재량 영역 중 75%가 서술형으로 25%가 단계형으로 하고 있다.

재량은 특히 ICT나 범교과 영역을 교과와 다르게 부담없이 공부하는 영역인데 이를 3단계 또는 4단계로 평가하고 있는 학교가 25%가 된다.

6. 특활영역의 통지의 분석(93개교 통지)

통지형식	방 법	학교수	비 율
단계형 통지	영역별 3단계	6	20.4%
	영역별 4단계	13
	소계	19
서술	영역별 서술	56	79.6%
	종합 서술	18
	소계	74

<분석>

특활영역은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역별로 3단계나 4단계로 통지한 학교가 20.4%이다.

영역별서술 혹은 종합 서술로 통지한 학교는 79.6%로 특활영역은 여전히 서술형 통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7. 신체발달상황 통지의 분석(155개교 통지)

학교수	비 율
44개교	(28.39%)

<분석>

신체발달상황(키와 몸무게 중심)은 특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거의 통지 사항에서 빠졌던 부분인데 155개교중 44개교, 즉, 28%가 다시 옛날로 회귀하여 통지를 하고 있다.

8. 결론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에서 통지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서술형의 장점을 살려가기 보다는 점수형이나 단계형으로 부활되고 있다.

비록 점수형이나 단계형이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알려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학습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데서 서술형보다 더 나을 순 없다. 점수를 통해 학생의 현재 지적수준의 서열이나 등급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의 미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기존의 학기말 통지가 아이의 성장을 간단한 문장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였다면 수시통지나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자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구나 교과영역을 평가하여 단계형으로 한다고 해서 행동, 특활, 재량 영역조차 단계형으로 평가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