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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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9월 22일 (목)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1. 부동산투기 잡기 위한 세무조사가 되려 아파트 가격상승 부추겨

○‘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용인․분당․성남지역 등 아파트 가격 급등

○세무조사 이후 일시적인 가격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상승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생겨, 투기억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계속 늘어 나

2.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

○칼라일(한미은행) : 7천억원 매각차익, 수익률 128% (세금 0원)

뉴브리지캐피털(제일은행) : 5천억원 투자, 1조1,500억원 매각차익 (세금 0원)

론스타(외환은행) : 1조원 투자,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시세차익 (세금 0원)

➡ 조세회피지역 근거삼아 국내에 투자된 해외펀드 ‘05년 초 현재 8조7천억, 향후

10조원 이상의 차익 예상,

이에 대한 양도세 36%를 적용 시, 4조원 가량의 탈세 발생

➡ 국제조세회피 무방비,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

3. LG CNS, 정부부처 ‘전산정보’ 로비 복마전(?)

○국세청, 철도청, 행자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과 대통령    직속기구 자문위원 등 로비 백태

○사업자 선정과정은 미리부터 예정된 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요식행위?

○국세청, 전산로비 알고도 묵인하며 방치하나?

○과장선이 아니라 윗선까지 전방위 로비의혹

<별첨> ‘LG CNS의 로비 의혹’ 증폭시킨 운행메모에 기록된 ‘공직자 비위 실태’

4. 세수대란에 따른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남발

○정부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세수부족을 기업에게 전가 ?

○유료보조금 압류 등 체납자 재산 압류 급증!

- ‘0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자 재산압류건수 196만8,553건, 공매처분금액 1조2,633억원에 달해

○국세청 세무조사 능력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전체 사업자의 2% 수준에도 못 미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되려 아파트 가격상승 일으켜

○1.세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 난 조사남발

◦참여정부 들어 첫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인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에서 투기세력 근절 위한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망라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따른 투기억제 대책 발표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투기조사이고 세무조사였음.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의 진행여부도 확인해주지 않던 과거와 달리 그 배경까지 설명해 가며 기획부동산, 고분양가 건설업체 등 전방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05년 6월 20일,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 보고 그 실례를 들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근절에 자신감을 연이어 밝힘.

※ 국세청에서 밝힌「투기적 가수요」의 예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

-10여명이 투자그룹 형성, 특정단지의 특정평형 집중매입    -제3자 명의의 등기, 가등기 이용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 아파트 매입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제외)

- 전세 또는 연 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ㆍ장인ㆍ장모ㆍ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

○타지역 거주자, 연고없는 지역 아파트 취득 ○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

◦그러나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의 도구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탈세를 막고자 하는 세무조사의 근본적 취지를 흐리는 것임.

※이주성 국세청장의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주요발언

- ‘05.06.16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 발표 자리에서

“부동산 수요측면의 관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가능하다”

“10.29대책이나 5.3대책 때 국세청 세무조사가 포함돼있어 시장이 안정됐다”

- ‘05.07.01 전국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들과의 ‘부동산투기대책회의’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일부를 견제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 국세청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도록 하라”

- '05.07.08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집값이 좀 주춤하죠. 성과가 있을 겁니다”

- ‘05.07.21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발표 자리에서

“지금 자기 집값이 올라도 궁극적으로 자식 세대에 가면 손해를 볼 것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및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원의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세무조사 및 투기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세금부담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세무행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태임.

◦금년 들어 집값이 폭등한 데는 투기수요를 확산하게끔 한 참여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왜곡된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세무조사 남발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음.

질의1)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엄별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더라도 세금만 정상적으로 냈다면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에 의한 집값상승을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청장은 세무조사를 투기수요 근절의 최선책으로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투기로 인한 집값급등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일시적인 집값안정에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근절이 가능하다면, 그 동안의 숱한 세무조사 및 투기단속으로 이미 예전에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질의2) 지금 국세청의 투기수요 억제 위한 세무조사의 남발은 결국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의 내성만 강화시킨 채 다시금 집값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단속에 걸린 사람들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근본철학’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세무조사가 되려 아파트 값 상승 불러 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및 분양권 전매 전면 허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통한 차익이 아파트 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고분양가 현상을 야기하며 2001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함.

<그림 1> 1997년 이후 강남 및 강북 아파트의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02.01.14 강남아파트분양권양도세조사(1차)

02.02.07 서울․수도권아파트분양권양도세조사(2차)

02.07.15 서울․수도권․재건축추진아파트분양권양도세조사(3차)

02.08.30 강남재건축추진아파트취득자자금출처조사(1차)

02.09.11 서울․신도시고가아파트취득자자금출처조사(2차)

서울․수도권아파트급등지역소재 부동산중개업소 조사

03.05.23 서울․수도권부동산중개업소단속조사

03.06.25 전문적부동산상습투기자조사

03.09.18 강남재건축아파트자금출처조사

03.11.13 서울강남지역부동산중개업소단속조사

03.11.27 강남권아파트분양권양도조사

05.02.18 부동산투기현장단속계획발표

강 남

강 북

‘03.

‘04.

‘05.

04.01.05 투기관련 기획 일반 조사

04.03.08 수도권지역아파트분양권투기혐의자조사

05.05.04 부동산가격급등지역투기대책강화발표

05.05.10 향후 부동산투기대책 방향

05.06.14 강남등 가격급등지역아파트취득자세무조사

05.06.20 강남서초송파등아파트가격급등지역 투기혐의자세무조사

05.06.24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95개 법인 세무조사

05.07.01 아파트투기혐의자 세무조사확대

05.07.07 다수주택보유자 212명 세무조사착수

(자료: 국민은행, 2003.09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100.0)

①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2～3번에 걸친 세무조사 및 대책발표 후에야 가격안정에 도달.

② 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 중에도 매매가격이 급등(‘02.01～‘02.02, ‘02.07～‘02.09, ‘03.09～‘03.10, ‘05.05～‘05.07)하는 현상이 나타남.

③ 연이은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기(‘02.09～‘03.04, ‘04.04～‘05.01)를 거치지만, 무분별한 개발계획 및 규제완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정책이 시장불신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와 맞물리면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03.05～‘03.10, ‘05.02～‘05.07)하고 있음.

④ 특히 가격폭등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투기단속에 시장의 내성이 생겨, 투기억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 (‘02.01․02(2회)→‘02.07․08․09(4회)→‘05.5․6․7(7회))

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세무조사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강북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참고

○위 그림은 국민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Data를 토대로 도식함.

○아파트매매가격 지수의 기준시점은 ‘03년 9월임. (‘03년 9월, 해당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을 100.0으로 봄)

○지역별로 기준시점('03년 9월)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아파트가격지수를 이용한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해당지역의 전월대비 가격지수 차이를 통해 매매가격의 추이변동 정도를 나타냄.

- ‘03년 9월 A지역 아파트매매가격 = 100원(지수 100.0), B지역 아파트매매가격 = 200원(지수 100.0)

‘05년 3월 A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50.0 (매매가격 = 100원(지수100.0)×1/2 = 50원)

‘05년 3월 B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50.0 (매매가격 = 200원(지수100.0)×1/2 = 100원)

<그림 2> ‘03년 이후 강남․송파․서초․분당구, 성남 용인지역 아파트의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03.05.23 서울․수도권부동산중개업소단속조사

03.05.12 부동산투기 관련 기획․일반 조사

03.06.25 전문적부동산상습투기자조사

03.09.18 강남재건축아파트자금출처조사

03.11.13 서울강남지역부동산중개업소단속조사

03.11.27 강남권아파트분양권양도조사

03.10.29 부동산가격안정화대책

04.03.08 수도권지역아파트분양권투기혐의자조사

05.02.18 판교 등 부동산투기현장단속계획발표

05.05.04 부동산가격급등지역투기대책강화발표

05.05.10 향후 부동산투기대책 방향

05.06.14 강남등 가격급등지역아파트취득자세무조사

05.06.20 강남서초송파등아파트가격급등지역 투기혐의자세무조사

05.06.24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95개 법인 세무조사

05.07.01 아파트투기혐의자 세무조사확대

05.07.07 다수주택보유자 212명 세무조사착수

분당구

성 남

송파구

서초구

용 인

04.01.05 부동산투기 관련 기획․일반 조사

강남구

(자료: 국민은행, 2003.09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100.0)

◦이에 DJ정부는 2002년 초(‘02.1.9.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 시행)부터 본격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에 들어갔으나 이미 시장에선 부동산을 통한 수익창출이 보편화돼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과열된 주택․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정권 초기부터 세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를 펼치지만 집값상승 현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어 가자 ‘03년 10월 29일, 부동산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세제중심의 수요억제책인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와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

◦이후 2004년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가격도 안정세를 찾는듯 했으나 그 해 말, 지방 대도시 전매제한 완화 등 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과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 및 판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격 폭등이 일어남.

◦이후 강남을 비롯한 용인, 분당, 성남 등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및 부동산 안정대책(5.4 5.12 8.31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기에 이름.

◦‘03년 이후 강남 및 수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이후 일시적인 가격조정기를 거쳐 다시금 가격급등<그림 2> 현상이 나타남.

- 특히, 10.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던 판교신도시 공급 발표로 인해 인근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함.

- ‘05년 초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장의 과열과 함께 판교신도시 로또열풍으로 인해 강남․분당․용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국세청의 연이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함.

(특히 분당․용인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이 강남지역에 비해 큼)

⇨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순히 일회적인 엄포성 대책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해당지역 거주자들의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더욱 더 증폭시켜 일시적인 가격 안정 뒤에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질의3) 국세청에 투기근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4) 2년 전, 5.23대책을 전후로 국세청은 전체 조사요원 6천여명의 절반인 3천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 인원을 동원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근절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장담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세무조사 및 투기단속을 남발한 탓에 시장에 내성이 생겨 지금은 무려 9,7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부동산 세무조사 및 투기단속에 참여한 나머지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투기척결에만 초점을 맞춘 엄포성 세무조사의 남발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투기적 수요 억제에 있어 부동산 세무조사 시행에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

1. 투기자본 조세회피 현황

펀 드	수 익 내 용	세무조사여부	세금납부현황	수익률	조세피난처
칼 라 일	2000.11 한미은행 주식 36.6% 4888억원에 매입 4년뒤 씨티은행에 되팔아 6617억원 차익	4.12 세무조사 실시	세금 0원	135%	말레이시아 라부안
론 스 타	2001.6 스타타워 매입 후 2004년 말 매각. 외환은행 1대 주주	4.12 세무조사실시 2,968억원 수익	세금 0원	외환은행 매각 시 1조4천억원의 매각 차익 예상	페이퍼컴퍼니 벨기에
뉴브리지 캐피탈	2000.1 제일은행에 4500억원투자.1조1150억 이익	세무조사미실시	세금 0원	230%	말레이시아 라부안 페이퍼컴퍼니 KFB
소버린	SK(주)에 투자 2년만에 7532억원 주식양도 차익	세무조사미실시	세금 0원		아일랜드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시큐러스트

□ 정부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회피를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를 마련함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들은 해당 세법이 통과되고 발효될 2006년 1월1일 이전에 국내에서 이익을 내고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그 이전이라도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음. 그것은 이미 투자차익을 실현한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퍼드, 소버린 등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결론.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내용에 따르면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조약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⑵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외환위기 이후 외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규모만 36조 8000억원임. 1998년 이후 외국계 펀드들의 국내 기업매각차익만 5조원 이상 올린 데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이득을 냈지만 조세피난처 등록, 자산담보부증권발행 등을 통한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음.

<표 1> 국내은행을 인수했던 페이퍼컴퍼니 현황

은 행	총 자 산	은행인수 외국펀드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컴퍼니 소재지	현재대주주	비과세된 투자차익
제 일 은 행	28조2230억원	미국 뉴브릿지캐피털	KFB 뉴브릿지홀딩스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 스탠다드 차터드뱅크	1조1500억원
한 미 은 행	49조3497억원	미국 칼라일	KAI(사모) Ltd	말레이시아 라부안	미국 씨티뱅크	7천억원
외 환 은 행	64조3526억원	미국 론스타	KEB홀딩스	버뮤다	미국 론스타	하반기 매각 예정

국내에서의 ‘고정사업장’ 과 ‘종속 대리인’ 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칼라일과 론스타 뿐만 아니라 뉴브리지캐피탈에도 조세협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혀라.

1.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칼라일은 한미은행 지분의 36.55%를 주당 6500원 수준에서 매입한 후 이를 2.25배 오른 1만5500원에 씨티그룹에 매각. 이를 통한 칼라일의 자본이득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하지만 대규모 차익실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은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외국자본의 거주지(본사 소재지국)에만 내도록 돼 있음. 이에 따라 칼라일은 10% 안팎에서 할인 적용되는 배당관련 세금만을 부과 받았고 아주 적은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만 납부.

(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식거래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이들의 차익은 세전 수익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통한 간접적인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

칼라일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은 향후에도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차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될 것임.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과세당국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이른바 ‘신세이 조항’을 미국과의 조세계약에 넣어 탈세를 방지한 사실이 있음.

즉 신세이 은행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미국계 펀드가 네덜란드 법인을 이용, 조세를 회피하려 하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투자차익에 과세하는 이른바 ‘신세이 조항’을 만들어 탈세를 방지한 적이 있음.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공적자금의 투입, 불리한 거래, 공기업 민영화 등 모든 경우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임.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에 ‘신세이 조항’과 같은 ‘조항’을 적용해 탈세를 방지할 의향은 있는가?

2. 부동산투자(빌딩 매각)를 통한 조세회피

최근의 세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흐름은 거주지국 과세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부동산과다법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의 주식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즉 미국계 펀드가 과점주주이거나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연간 5%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할 것임.

독일, 멕시코,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칠레, 미얀마 등은 이미 일정 기준을 정해 일정기간 동안 20~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전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음.

이렇게 볼 때 론스타는 우리나라에 조세권이 없는 벨기에 법인을 조세피난처 삼아, 국내 최대 건물인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주식양도 방식의 편법을 구사해 9500여억원에 매각, 그 차익이 3000여억원에 달하지만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았음.

국세청은 지난 7월초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8월말로 연장했고 다시 30여 일간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법리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대비해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

론스타가 정밀하게 택스 플래닝(tax planing)을 끝마치는 등 치밀한 준비 뒤 국내에 들어온 업체라는 점에서 세금추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향후 론스타에 세무조사 결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의향은 있는가?

올 9월 현재 외국인 및 외국법인 담당 조사인력은 251명으로 2003년 271명 보다 줄어들었음.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봄. 향후 국제조세 전문 인력보강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표 9> 외국인 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9.1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인원수	251	255	271	121	121	128

* 자료: 국세청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우리나라에 대략 8조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조세피난처 경유자금은 10조(재경부, 조세연구원)으로 추정됨. 2005년 4월 현재 1992년 자본 개방이후 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을 총 11조1534억원어치의 주식매입,10조1176억원의 순매수 실적 기록.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조세피난처 6개국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버뮤다, 케이먼군도는 2000년 OECD에 협조약속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내주식 유입은 계속되고 있음)

▼ 조세피난처 경유자금은 1998년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200배 이상 늘어났음. 1997년 2223만달러, 1998년 4228만달러, 1999년2억 3953만달러, 2000년 21억 7668만 달러, 2005년 현재 44억불(*한국은행 자료)

▼ 한국이 조세피난의 천국으로 변모했음. 전체 외국인 투자규모 중 조세피난처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까지 1% 미만이던 것에서 1999년 2.26%, 2000년 28.5% 급증. 이 기간 유럽지역 투자자금의 경우 1997년 56%에서 1998년 51.2%, 1999년 47.68%, 2000년 26.23%로 급감, 북미지역도 20% 수준(2000년 통계로 최근에는 훨신 더 많이 급증했음)

조세피난처 성격을 띠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 군도, 말레이시아(라부안 포함) 등에서 지금까지 1120건의 국내 투자가 있었고 113억불의 투자가 있었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세회피를 위한 투기자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조세회피지역을 근거삼아 국내에 투자된 해외펀드는 대략 얼마정도인가?

▼ 2005년 초 8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이 국세청 자료. 투기자본의 수익률을 최소치로 감안하더라도 10조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세 36%를 적용할 경우 4조 가량의 탈세가 발생하는 셈.

<표 10>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내역                       (단위: 건, 억불)

국 명	건 수	2004년말까지 국내투자금액
버진아일랜드	304건	7억불
버뮤다	128건	16억불
케이만군도	127건	21억불

* 위 국가에서 투자한 기업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총 신고납부세액은 약 3,147백만원 자료: 산업자원부

<표 10-1> 조세피난처를 통해 유입된 투기성 자본현황        (단위: 억원)

국 가 명	매 수	매 도	순 매 수
버 뮤 다	14,940	10,976	3,964
버진아일랜드	13,886	12,623	1,263
케이먼아일랜드	111,010	110,613	397
바 하 마	14,782	17,492	-2,710

* 버뮤다, 케이만 군도는 2000년 OECD에 협조약속으로 조세피난처에서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주요 조세피난처 국가의 투자가들이 대안시장(블루오션)인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중 증권 시장을 통하여 15조 4618억원을 매도하였으며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서 온 투자가들은 2710억원을 순매수 하였음. 이들 자금들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라.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5년 8월말 현재 헤지펀드의 국내 투자 잔액은 50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 잔액의 2%를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헤지펀드 유출입 규모를 보면 2002년 4억 달러, 2004년 2억 달러, 올 상반기에 4억 달러가 각각 외국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헤지펀드들의 수익여부와 이에 따른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바람.

<표11> 헤지펀드 유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8	잔 액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입(순)	75	-8	135	93	2	2,218
해지펀드 유출입규모추정(순)	5	-4	4	-2	-4	50

* 잔액- 2005.8월말 기준

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35개국에 80개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2억9천4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자금거래 보호 및 탈세보로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자료요청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표 12> 한국기업 조세피난처 진출현황                 (단위: 건, 천달러)

국 가 명	업 체 수	투 자 금 액
합 계	80	294,434
파 나 마	36	158,875
버 진 군 도	22	117,831
도 미 니 카	5	4,019
마 샬 군 도	4	3,042
기 타	13	10,6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7.31 기준

11) 재경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말레이시아와의 두 차례 협상에서 결렬된 바 있음, 이처럼 라부안을 조세조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라부안 역외금융센터

라부안은 섬으로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음. 말레이시아는 1990년 10월 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외금융센터로 지정.

.라부안에 설립된 모든 투자펀드와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타 지역과 교역 또는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세금을 면제. 말레이시아 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는 규제가 존재.

.라부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용이하고 비용 또한 저렴. 회사 임원 또는 이사가 말레이시아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이미 1997년부터 OECD 내 유해조세 경쟁포럼에서 조세피난처의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함.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금융기관의 매각에서도 조세회피를 방조 혹은 묵인하여 왔음.

투기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변화

▲ 2002년 :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로 인해 다소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투자 감소분 보전이 가능(*조세회피는  큰 문제가 아님)

▲2003년 : 이용섭청장, 주한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편안히 기업경영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 한 국세행정하겠다”. (*외국펀드 투자 큰 문제 안된다는 입장 견지)

▲2005년 : 이주성청장, “내외국 기업에 대해 차질없이 법과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외국계 자본 과세 쪽으로 급선회 했음)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조약 개정과 국조법 개정 등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재경부에 국제 과세 규정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이렇게 대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국세청이 사전 치밀한 법리해석 없이 외국계 펀드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외국계 펀드들이 반발, 이들의 과세 불복을 심리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세조약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임. 1979년 체결된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음. 조세조약은 명분보다는 국가 간의 파워게임의 산물인 점을 인식하고 국제 조약 개정이 늦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말레이시아의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한 55국 가운데 7개국이 조세조약 취지상 말레이시아 영역에서 라부안을 제외시키는데 성공. 1996년 네덜란드. 1996년 영국, 1999년 일본, 2002년 호주, 2002년 룩셈부르크, 2003년 세이셀, 2004년 칠레

12) 2005년 10월 예정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시 약 1조 4천억원에서 2조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3. 고정사업장 과세문제

□ 외국계 자본들은 국내에 수 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두고도 부가가치 창출은 모든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음.

◆ (일본의 사례) 2003년 론스타 그룹은 일본 내 부실투자자산투자와 관련하여 140억엔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론스타 그룹은 일본지사를 두고 있었지만 지사는 일본 내의 부실자산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일본 조세당국은 론스타 재팬이 론스타그룹의 계열회사를 통하여 자산가치평가 수행 등의 부실자산투자업무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참여하였다고 판단.

▼ 이에 근거 론스타와 그 계열사회사는 론스타그룹의 고정사업장이라는 것과 위 그룹의 일본 부실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은 일본 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 일본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투자가들도 일본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는 성공적으로 세금을 징수.

13)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맺어진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28개 조항) 악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 협약 제5조에 의하면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고정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하고 한국을 고정사업장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

이는 국세청의 의지라고 생각함.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탈세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조기에 완료되어 투기자본의 단기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봄. 국세청의 입장을 밝혀라.

▼일본의 경우 신세이 조항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여 투기자본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있고 영국의 경우 사기업화(민영화)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소득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한 사례도 있음.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매각 사례의 경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가 가능함.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이 주식 매매형식을 띠었지만 부동산 매매로 해석하면 세금을 매길수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혀라.

또 론스타와 칼라일의 한국 사무소를 정식 사업장으로 해석하면 과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론스타와 칼라일 펀드가 청산되기 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일본의 사례) 2002년 일본은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를 잡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 제1의 타겟은 일본회사의 부실자산에 투자한 외국회사였고, 일본정부는 2002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에게 추징금을 부과

모건 스탠리는 180억엔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180억엔을 추징. 모건스탠리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나 일본 조세당국은 네덜란드 국적 법인을 무시하고 모건스탠리 미국법인을 일본에 투자하는 실체로서 취급.

골드만 삭스는 50억엔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동일한 이유로 추징되었음. 두 회사 모두 세금체납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되었음.

4. 국제조세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문제

14) 관세청에 다르면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법인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며 재경부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입수하여 참고하고 있다고 함.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 관세청으로부터 불법외환거래 단속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표 13> 조세피난처지역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
건 수	17	26	47	39	26
금 액	13,363	40,828	2,461	1,021	524

15) 감사원에 따르면 재경부 FIU와 관체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 국세행정에 있어서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방안은 무엇인가?

LG CNS,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사업 입찰 복마전(?)

최근 LG CNS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전산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의혹이 일고 있음.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할 국세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이러한 비리의혹에 싸여 있어 참여정부의 청렴성조차 의심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04년도 국가경쟁력 세부분야에서 63위를 차지하여 후진적인 세무분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1.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공정성 문제

1) 내부위원 선정

내부위원은 심사 당일 오전에 과장 4명중 1명, 사무관 및 전산사무관 12～13명 중 2명으로 총 3명이 선정됨.

2) 외부위원 선정

⇒ 외부위원 추첨은 사업자선정 이틀 전에 전산기획담당관(과장), 관리계장 2인이 과장사무실에서 실시하고 1일전에 fax나 유선으로 통보하여 6명 중 참석 가능한 4명을 선정하여 심사에 착수

3) 사업자선정 심사는 당일날 오후에 실시하며 결과는 2～3시간 만에 결정된다고 함.

4) 추첨결과가 과장․국장 전결처리

※ ·04년의 경우, 청장의 동기인 김창남 국장이 심사위원 선정 결재

질의 1) 외부위원을 이틀 전에 선정하고 내부위원을 당일 날 결정하여 당일 2～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데, 국세청의 중요현안 중에 하나로 예산소요액이 200억에 달하는 현금영수증제 전산사업자를 이처럼 선정하여 과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가? ⇒ 미리부터 예정된 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요식행위?

2. 업체평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1) 기술평가 기준상 모호

-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가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배점기준이 상이

2) 최고, 최저점 제외 산출방식도 문제

- 선정된 LG CNS는 경쟁업체 삼성 SDS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점수는 3개뿐(삼성 SDS의 우위는 4개)

- 상대업체의 점수분포는 매우 고른 반면에 LG쪽 점수는 편차가 큼.

3) 현금영수증 시스템 전산감리 역시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된 경쟁입찰로만 결정

< 현금영수증 전산관리사업 기술평가 점수표 >

	곽○○	황○○	김○○	최○○	최○○	고○○	이○○
LG	92	92	91	93	81	86	88.5
SDS	93	88	88	89	85	89	89
SK	76	77	85	85	78	79	78
쌍용	71	75	82	74	78	71	77.5

(자료 : 국세청)

질의 1) 현금영수증 사업을 비롯해 국세 전산화사업 등 각종 전산사업들의 평가내역을 보면 가중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가중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비슷한 사업인데도 점수차가 이렇듯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선정된 LG CNS의 경우, 경쟁업체 삼성 SDS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점수는 3개뿐으로 삼성 SDS의 4개보다도 1개 적은 데도 LG가 선정된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 아닌가?

질의 3) 상대업체의 점수분포는 매우 고른 반면에 LG쪽 점수는 편차가 커 로비의혹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4) 본의원의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외부 평가위원들이 로비에 노출되어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 평가위원 대상명단을 제출바람.

질의 5)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감리할 전산감리의 경우 자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산실 내부위원들로만 평가해 업체를 (주)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으로 결정했다는 데 비록 금액이 7,900만원으로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현금영수증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내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3. 국세청은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

질의 1) 국세청 외부용역사업 중 전산사업비가 1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산관련 직원들은 전문성을 이유로 같은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청장도 이러한 부문에서 비리의 개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나?

질의 2) 문제의 K과장은 전산관련 직무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전산관련 과장으로만 2년 3개월을 근무하며 많은 구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동안 내부조사가 없었는가? 과거 K과장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해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 3) 국세청 전산관리센터는 본청 감독이 매우 어려운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어 과거 국회차원에서 본청 안으로의 통합을 주장했던 바도 있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하여 비리의 소지를 야기했다고 보는 데?

질의 4) 다른 전산관련자들 역시 전문성을 이유로 같은 보직에서 오래 머물러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할 계획은?

질의 5) 업체들이 입찰참여 시 청렴 계약서를 제출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반할 시 국세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제한을 받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 데 이를 이행할 용의가 있는지?

4. LG 측의 전방위 로비의혹

질의 1) 2004년 3월 당시 성남 분당시 율동에 살고 있는 모국장이 국세청 내에 현재에도 자리에 있나?

질의 2)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과장과 더불어 P국장이 함께 골프접대, 식사제공까지 받은 내용이 나와 있는 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내사한 적이 있나?

질의 3)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G CNS는 K과장뿐만이 아닌 P국장, H국장 등 많은 고위직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오는 데 국세청의 타부서 윗선까지 연루된 것은 아닌가?

질의 4) 자료에 의하면 K과장은 프로젝트 한건 해주면 승용차 1대, 골프채 1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는 데 일개 과장이 이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윗선은 더욱 대단했을 거라고 보는 데?

질의 5) 또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모 국장 장남을 결혼시키는데 평소 LG CNS가 일반적으로 내는 축의금인 30만원이 아닌 200～300만원을 건낸 걸로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LG CNS측에서 국세청 국장 장남의 결혼식을 어떻게 알았으며 전산사업자와 관련이 많지 않은 지방세제국장에게 그 정도의 축의금을 전달할 정도라면 그 윗선이나 관련자들에게는 대단했을 걸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5. 개선방안

질의 1) 내부 심사위원이 로비를 받고 비리를 저지른 이번 사건을 보며 다른 내부심사위원들 역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데 『내부 심사위원 선임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질의 2) 외부 심사위원이 250여명에 불과해 대상위원들이 로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이면 업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짐.

- 외부 심사위원을 1000여명 정도로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 또한 250여명 기술위원 가운데 실제로 특정 소수의 인원으로 심사위원이 편중되지는 않는가?

질의 3) 외부 심사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공대 교수 학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교수진 외에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 등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인적 pool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4) 내․외부 위원 심사추천시 추첨인, 입회인 및 전결권자까지도 모두 관련 직무 line상의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첨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경찰관 입회 및 시민단체 참관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 필요

질의 5) 그동안 전산시스템 등 정보화관련 파트는 전문적인 분야로 치부되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게 관행이었음.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구매를 조달청으로 일원화 하듯이 전산부문 역시 국세청이 아닌 조달청 등 타 기관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 이와 관련 전문성 보완 등은 국세청은 입찰 시에 추진사업관련 기술자문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

<별첨> ‘LG CNS의 로비 의혹’ 증폭시킨 운행메모에 기록된 ‘공직자 비위 실태’

1. 국세청 전산관리 센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정보개발 모과장 ○○○

2004.2.11 국세청 현금 영수증 프로젝트 관련 18:30분경 양평동 강서세무서 앞에서 LG CNS 영업부문장과 만나 인근 당산역 뒤편 ‘영포관’ 한정식 집에서 향응 접대 받음

2. 국세청 전산관리 센터 ○○○과장

2004.2.26 18:20분경 양평동 소재 강서 세무서 앞에서 LG CNS 공공영업 부문장 ○○○와 만나 여의도 부국증권 지하 “만해” 일식에서 향응 접대받음

3. 국세청 과장 ○○○ (H모국장으로 기억함)

2004.3.9. 19:00경 종로구 통의동 소재 “연정” 한정식에서 LG CNS ○○○ 부문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받고, ○○○차량(소나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상록마을 우성APT ○○○동 자택 앞까지 배웅(교통편의) 제공받음.

4. KAIST ○○○ 박사 (모 산업 개발원장)

2004. 3. 15 서초구 서초동 교대 4거리 인근 한정식 “두리반”에서 향응 접대 받음.

5. 감사원 ○○○ 국장

2004.3.20.토 백암 비스타C.C 07:43분 TeeOff LG CNS 영업 부문장 ○○○로부터 골프접대 받고 왕복 교통편도 ○○○차량(소나타○○○○)을 이용하였으며 귀경 시 기사 ○○○이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우성6차 아파트에 도착하여 기사에게 위로금 용돈 5만원 전달

6. 행정자치부 공무원 ○○○ 외 4~5명

2004.3.25.목.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 리조트에서 워크샵 진행 중 LG CNS 영업부문장 ○○○ 및 ○○○ 차장 등의 안내로 독립기념관을 참관하고 천안시 목천면 연춘리 소재 룸싸롱 “아셈블”에서 고급 향응을 접대받음.

7. 국세청 모국장 ○○○ 국세청 전산관리 모과장 ○○○

2004.3.27.(토) 경기도 용인시 모가면 소재 백암 비스타 C.C 08:23분 TeeOff

LG CNS 영업 부문장 ○○○로부터 골프접대 받음.

*국세청 현금영수증 프로젝트관련 당일 06:10분 서초구 방배동 임광APT 105동

앞에서 LG CNS ○○○부문장 차량(소나타○○○○)편으로 왕복 교통편 제공 받음.(조식 중식 제공받음)

8. 국세청 전산관리 센터 정보개발 모과장 ○○○

2004.4.2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부근 한정식집 “영포관”에서 LG CNS 영업부문장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음 (국세청현금영수증프로젝트 “250”억 관련)

* 기사 ○○○은 당시 운전 중 ○○○로부터 “저 놈아(○○○)는 과거에도 프로젝트 한 건 해주면 승용차 1대 골프채 1Set을 요구했다고” 말을 들은 바 있고

2004.8~9월 경 회사 직원인 ○○○과장이 ○○○차량에 동승 이동하는 자리에서

“○○○과장 저 자리에서 4년동안 4억 챙겼다는 소문이 있다 저새끼 모가지 날려버리겠다.” 고 언동하는 것을 득문하였음.

9. KAIST ○○○교수

2004.4.12 월 18:30분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차병원 4거리) 고급 한정식집 “임해”에서 석식을 겸한 향응을 접대받고 21:30분 강남구 청담동 엘루이호텔 부근 유흥주점 “스페샬”로 옮겨 2차 향응을 제공받은 뒤 ○○○ 차량으로 홍릉동 KAIST APT까지 교통편의 제공받음.

10. KAIST ○○○ 박사와 대학교수 다수

2004.5.14(금) 경기도 용인시 모가면 소재 백암 비스타 C.C에서 (13:10 Tee Off)골프 접대받고 20:00경 귀경하여 강남역 부근 유흥주점 토론토에서 향응 접대 받음.

*LG CNS 에서는 ○○○ 사장의 지시로 영업보안상 무기명으로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의 백암비스타 골프 회원권 (법인구좌)을 1구좌에 5억씩 2구좌에 10억에 매입하여 주로 실명을 기재할 수 없는 공직자 대학교수 등을 골프접대 시 사용하였음.

11. 국세청 모국장 ○○○ 국세청 전산관리센터 ○○○ 과장

2004.5.23 (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소재 리츠칼튼 C.C에서 ○○○ 부사장 공공영업 부문장 ○○○ 등과 경기 양평 소재 남한강변 강촌매운탕에서 중석식 대접받음.

○○○ 국장은 자택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임광APT에서 ○○○차량(소나타○○○○)을 이용,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받음.

12. 국세청 모국장 ○○○

20045.29(토) 서울 강남구 삼성동(봉은사옆) 소재 웨딩의 전당에서 장남 ○○○을 결혼시켰는바 LG CNS영업 부문장 ○○○가 하객으로 참석.

축의금을 전달하였는 바 액수는 약 200~300만원 정도라고 기사 ○○○이 ○○○로부터 득문하였음.

*LG CNS에서는 정부 각 기관 공직자(고객)들의 상례시 조의금을 평균 30만원선으로 책정문상하고 있음.

13. 국방부 조달본부 ○○○ 부이사관

2004.6.10일 17:30분경 용산 국방부 조달본부 민원실 앞에서 LG CNS 영업 부문장 ○○○와 접촉하여, ○○○차량(소타타○○○○)으로, 서울 삼성동 소재 고급 한정식집 다미향에서 약 3시간 가량 석식 포함, 향응 제공받고, 같은 날 22:00경 역삼역 부근 Live BAR O.I.O에서 2차로 음주 등 향응 제공받고 ○○○차량편으로 마포구 충정로 소재 국민은행 앞까지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익일 01시 20분경 귀가한 사실있음.

14. 국방부 조달본부 ○○○ 부이사관

2004.7.2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소재 곤지암 C.C에서 13:23분 Tee Off 골프접대받고 LG CNS ○○○부문장과 ○○○부장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있음.

15.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2004.7.24 11:3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롬마을 ○○○동 앞에서 LG CNS 영업부문장 ○○○가 보내준 회사차량(소나타○○○○)을 이용,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 C.C로 이동하여 위 ○○○로부터 13:17분 TeeOff 골프접대 받고 차량편으로 귀가

16. 국세청 모국장 ○○○ (현 모 그룹 고문)

2004. 7.25 (일) 서초구 방배동 임광APT ○○○동 앞에서 04:40경, LG CNS ○○○부문장의 차량(EF소나타 ○○○○)에 동승 경기도 용인 소재 백암비스타 C.C로 골프치러 가면서 ○○○영업부문장에게 “내가 사돈과 동서사위 등 가족들과 골프한번 치고 싶은데, 부킹한번 해주시오” 라고 부탁하자 ○○○는 “언제든지 적당한 날짜만 잡아서 전화해 주십시오. 부킹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06:10i Tee Off 골프접대 받고, 잡은 차량편으로 귀경하였으며, 이후 ○○○로부터 8~9일자 (○○○ 백암 C.C에 부킹을 해주고 대금결제를 위해 회사직원 ○○○과장으로 기억됨)을 시켜 회사 법인카드를 ○○○의 자택으로 보냈다는 내용과 보내도록 지시하는 통화내용을 득문하였음.

17. KAIST ○○○ 교수

2004.8.13 (금0 06:10분경 LG CNS에서 제공한 렌트카 승용차 편으로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소재 곤지암 C.C에서 LG CNS 영업부문장 ○○○ 로부터 07:38분 골프접대 받고 귀경 (중식제공)

18. 모 진흥원 원장

2004.9.22 수 19:00 서울 삼성동 소재 “다미향” 한정식 집에서 1차 석식 포함.

주연을 LG CNS ○○○ 로부터 접대받고 인근 GIANT 호텔 옆, NEW WORLD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음.

19. 국세청 ○○○ 국장

2004. 9. 25 (토)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소재 곤지암 C.C에서 LG CNS 공공사업 본부장 ○○○  부사장과 공공영업 부문장 ○○○ 로부터 골프접대(07:57 TEE OFF) 및 조식, 중식 제공받고 귀경

20. 근로복지공단 직원 ○○○, ○○○

2004. 11.3 송파구 올림픽공권 북문 건너편 송복횟집에서 LG CNS ○○○ 영업부문장, ○○○차장등과 함께 만나 석식포함 향응 접대 받고 근로복지공단 관련 프로젝트수주건 청탁 받음.

21. 행정자치부 ○○○과장

2004. 10.22 금 조선호텔 지하 스시조 일식에서 ○○○부문장으로부터 석식포함 주연접대 받고 22:00 경 강남 교보타워 부근 스시코 일식 집으로 이동 2차 향응을 접대받은 뒤 2004 11.4 12:40분경 곤지암 C,C에서 LG CNS ○○○, ○○○ 부장 등으로부터 향응접대 받음.

22. 대전 정부청사 철도청 ○○○ 부장

2004.11.17일 20:00 경 대전 정부청사 옆 만년동 소재 카페 노아의 방주에서 LG CNS ○○○부문장으로부터 주연을 접대받고 철도청ERP 프로젝트 관하여 LG CNS가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억울하니 재검토해 달라는 ○○○ 청탁을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 (차후 LG CNS가 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400억

23. 철도청 ○○○실장

2005.1.18 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양 씨푸드 일식집에서 LG CNS ○○○와 만나 약 3시간 가량 주연을 접대받음(철도청 ERP 400억 프로젝트 관련청탁)

24 철도청 ○○○실장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양 씨푸드 일식집에서 LG CNS ○○○부터 약 3시간 가량 주연접대받음. (철도청 프로젝트 재심 관련 청탁)

25. 국가정보원 ○○○처장, ○○○교수

2005.2.3 19:00경 강남 교보타워 4거리 “스시코” 일식집에서 ○○○ 등 소개자와 함께 LG CNS ○○○로부터 석식포함 주연접대받음.

26. 감사원 ○○○과장, ○○○감사관, ○○○감사관

2003년 4월경～2003년 11월경까지 LG CNS 공공사업부 영업부문장이었던 ○○○ 상무로부터 ○○○과장은 약 10여회 ○○○ 감사관 약 10여회 ○○○감사관 약 4~5회에 걸쳐

-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 C.C

- 경기도 용인 소재 백암비스 C.C

- 경기도 춘천시 남산면 소재 강촌 리조트 C.C (1박2일) 등지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바

○○○ 상무는 감사원 ○○○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동기생이며, 호형호제하는 친분관계로 ○○○로부터 ○○○을 소개받고 위 ○○○과장에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골프장에서는 클럽백에 가명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위장은폐술도 사용하였고, 서울시 역삼동 소재 긴죠스시, 강촌 리조트내 우양정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음.

○○○사무는 당시 LG CNS 최대 PROJECT 였던 서울시 신 교통카드 SYSTEM 구축 PROJECT(현 스마트 카드)를 포함한 각종 진행 PROJECT와 관련, 위 감사원 ○○○,○○○,○○○ 등 으로부터 타 경쟁업체의 영업동향 파악 및 발주기관(정부 각 부처)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청탁하였음.

27. 2003 7월 ~ 8월

LG CNS 수주 서울시 신 교통카드 SYSTEM 구축 PROJECT 관련

제보자 ○○○은 당시 LG CNS 공공사업본부 공공영업 부문장이던 ○○○ 상무의 전담기사로 1일 약 20시간 정도 ○○○ 상무를 밀착 동행한 바 있는데 당시 위 PROJECT는 제안서 내용과 PRESENTATION 준비, 응찰가격, 기술점수 등 평가요소에서 삼성 SDS가 훨씬 앞섰고 우수했다고 자타가 공인하였고,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서초동 소재)에서 있음.

동 프로젝트의 PRESENTATION의 결과, 삼성이 이긴 것으로 평가하였고 당일 LG CNS는 초상집 분위기였으며, 삼성 SDS는 승리를 자축하는 주연까지 하였는데 익일 새벽 2:30분경 제보자 ○○○이 ○○○ 상무를 태우고 강남구 도곡동에서 남산 3호터널을 지나오던 중 서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축하한다) LG CNS가 이겼다.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시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는 내용의 전화통보를 받고 감격하여 목이 메이면서 당시 공공사업본부장이던 ○○○ 부사장(현 모카드 부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는바

당시 ○○○ 상무는 서울시를 담당하던 영업대표 ○○○부장과 ○○○부장 등에게 지시하여 서울시 신 교통카트 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담당이던 서울시 ○○○ 팀장 휘하의 ○○○과장 ○○○주사를 포섭한 뒤 위 2명의 핵심공무원들로부터 타경쟁업체의 영업동향과 평가위원 피선정 교수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고

프리젠테이션 전일 18:00 경부터 윤곽이 드러난 평가위원 및 선정될 확률이 있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철야 향응접대, 호텔감금, 자택감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여 경쟁업체인 삼성 SDS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식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전개함.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이 첫가동 되면서, 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많은 에러가 발생하여 26개의 기관과 단체, 기업체로 구성된 스마트카드가 수십억의 손실 보상금을 배상하면서 이와 같은 인맥과 구성요소 및 탄생과정의 비위사실은 은폐 차원에서 당시 LG CNS 공공사업 본부장이었던 ○○○부사장이 LG CNS에서 물러나 오히려 스마트 카드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정도의 경미한 사후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사료 됨.

세수대란...쥐어짜기 식 세수연계 세무조사 남발

1. 대기업 세무조사... 정부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세수부족을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감으로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음. 국세청은 최근 대림산업, 포스코, 신한은행, LS전선 등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와 한화건설 등 200여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국세청은 2000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라고 설명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지 2년, 3년 경과한 회사들도 상당수 포함, 부족한 세수 메우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중.

(*세수부족은 2001년 1,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조 3,000억원, 올해는 더 늘어나 4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

<표 1> 세무조사 건수 및 징수액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 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건 수	부과세액	건 수	부과세액	건 수	부과세액	건 수	부과세액
2002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003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04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005.6	2,503	1,438	2,746	11,481	4,888	4,649	1,862	828

* 자료: 국세청

올 하반기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로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임. 2004년도 상반기의 경우 세수진도율이 46.6%였으며, 이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003년에 비해 건수기준 29.2%, 금액기준 57.8%가 증가했음.

이렇게 볼 때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작년보다 적은 46.4%이므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최근 쥐어짜기식 대규모 세무조사가 세수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표 2> 2004~2005년도 상반기 세수실적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세목	2004			2005
	예 산	실 적	징 수 율	예 산	실 적	징 수 율
총계	1,137,647	1,102,172	96.9%	1,218,988	573,243	47.0%
소득세	220,077	234,340	106.5%	254,829	108,150	42.4%
법인세	236,081	246,784	104.5%	263,334	163,741	62.2%
상속․증여세	11,954	17,082	142.9%	19,971	8,213	41.1%
부가가치세	371,966	345,718	92.9%	390,251	160,444	41.1%
특별소비세	58,929	45,741	77.6%	51,339	22,308	43.5%
주세	27,969	25,887	92.6%	29,377	12,528	42.6%
증권거래세	17,899	13,016	72.7%	16,271	8,965	55.1%
교통세	113,649	100,651	88.6%	114,929	44,607	38.8%
교육세	42,386	35,295	83.3%	39,772	16,372	41.2%

* 자료: 재정경제부

<표3> 최근 3년간 세수진도율 및 세무조사실적 현황 비교

구 분	상반기 세수진도율			세무조사실적
	예산액	상반기세수	상반기진도율	건 수	금 액	전년대비증감
						건 수	금액
2002	103.6	51.1	49.3%	24,604	33,106	-	-
2003	114.9	56.9	49.5%	20,797	36,377	-15.5%	9.9%
2004	122.1	56.9	46.6%	26,873	57,420	29.2%	57.8%
2005	130.6	60.9	46.4%	-	-	-	-

* 자료: 국세청, 재정경제부

〇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데, 국세청 세무조사마저 강화되면 기업심리가 더욱 위축돼 경기 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은가?

〇작은 정부를 만들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조직을 키워 국민의 혈세를 방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정부는 세무조사 방식보다는 우선 방만한 지출자제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고 성장잠력을 확충하는데 온 힘을 써야 하는 시점임. 현재 정부는 예산을 아껴 쓰지 않고 지출을 방만하게 확대하여 세수부족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국세행정의 기본은 경제정책의 일환임. 경제의 기본인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를 권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부행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무리한 세무조사에 기업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 소송현황을 보면 2655건에 소송금액이 무려 9조867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4> 연도별 법인세 소송 현황                        (단위: 건,%,금액)

구분 연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계	전년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일부국패	국가패소
2000	건수	331	202	129	76	27	1	32	7	9	255
	금액	15,709	12,717	2,992	2,208	168	-	1,940	(28) 49	51	13,501
2001	건수	409	255	154	133	47	1	69	6	10	276
	금액	17,377	13,501	3,876	1,707	260	-	1,091	(32) 137	219	15,670
2002	건수	451	276	175	127	23	-	88	8	8	324
	금액	18,202	15,669	2,533	8,404	99	-	1,964	(2879)6302	39	9,798
2003	건수	513	324	189	145	31	-	99	6	9	368
	금액	13,427	9,802	3,625	2,783	260	-	2,217	(21) 103	203	10,644
2004	건수	522	368	154	154	39	1	87	8	19	368
	금액	13,634	10,642	2,992	3,111	177	-	2,274	(281) 481	179	10,523
2005 6월	건수	429	368	61	75	15	-	45	5	10	355
	금액	12,518	10,523	1,995	877	145	-	648	(24) 37	47	11,641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게 아니라 내수위축으로 인한 부가세 감소에 따른 대책, 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세 감소대책, 소득세 둔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봄. 올 하반기에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외에 세수부족 보완을 위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혀라.

2.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지양할 방안 무엇인가

□ 화물연대 부산 해운대 지부 김동윤씨가 체납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이를 이행했음에도 수영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350여만원에 달하는 유류 보조비를 압류하자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음.

○ 부산 수영 세무서는 유류 보조금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김동윤씨로 부터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체납세액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달 초 350여만원에 달하는 유류 보조비 전액을 일방적으로 압류해 김동윤씨 분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유류보조금은 운송사업자의 생계보조금 성격이 짙은 것인데 생계형 체납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세무행정을 조치를 취해서 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음.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을 보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압류건수를 보면 200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모두 1백 96만 8553건에 이르고 있음. 공매처분 금액도 1조2633억원에 달함. 이는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구잡이식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

<표 5>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압 류 (건수)	공매의뢰 (건수)	공 매 처 분 현 황
			합 계		낙 찰 체 납 충 당		낙 찰 전 현 금 납 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5.6	331,281	155,171	8,093	1,701	3,595	649	4,498	1,052
2004	872,840	31,468	15,069	2,891	6,189	1,080	8,880	1,811
2003	277,517	23,769	9,631	2,207	4,617	1,265	5,014	942
2002	253,644	19,709	11,992	2,994	6,044	1,503	5,948	1,491
2001	233,271	14,917	11,536	2,840	5,452	1,079	6,084	1,761

자료: 국세청

3. 세무조사 능력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 현재 국세청이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 약 450만)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순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무려 50여년이 걸려야 전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할 것임.

〇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 바, 현재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〇 즉,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각종 데이터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사업자의 개개인별 특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임.

1)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가생산방식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가가치율에 의존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자가생산방식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개선대책을 밝혀라.

2)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투자를 한 사업자 내지는 수출을 하는 사업자만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오히려 매출이 투명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수출업자 및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환급자들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3) 특정한 연도에 소득율이 떨어졌다는 이유 내지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면 불황업종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중 및 삼중의 고통을 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