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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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 방폐장 유치관련 내부갈등 적극 조정 나서야

○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경찰제 정착 필요

○ 늘어나는 소청심사 구제율,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시스템 마련해야

○ 긴급체포권 남발, 경찰이미지 쇄신에 부정적

방폐장 유치관련 내부갈등 적극 조정 나서야

○ 현재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경상북도 내 3개 시․군을 비롯한 전북 군산 등 전국 4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정부에서는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일제히 실시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방폐장 부지로 확정할 계획임.

○ 하지만 방폐장 유치를 희망한 경상북도 내 3개 지역에서는 방폐장의 안전성 및 정부지원사항 등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지역주민 간, 인접 시․군간에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갈등국면을 보이고 있음.

○ 지난 9월 13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포항시에서 유치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15일에는 경주시에서 1,000여명의 농민들이 반대집회를 열었음.

○ 이와 함께 환경단체에서도 방폐장 유치에 대해 경북을 핵천지로 만드는 행위이며, 입지선정 조사에서조차 안정성보다 수용성에 더 비중을 두었다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포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 위도의 경우 부안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자마자 반대 투쟁이 벌어져, 주민들이 군수를 집단 폭행하고  부안군은 두 달간이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장으로 변하여 수십명의 지역주민과 경찰들이 부상을 입은 전례가 있었음.

☞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찬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지?

○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에서도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양상을 빚고 있으며, 지난 7월에서는 시위도중 수백명의 국민들과 경찰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음.

☞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반대집회 또한 투표일에 다가갈수록 폭력 양상을 띨 우려가 있는데 이를 평화적인 시위로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주민간, 인접 시군간 다차원적인 갈등양상을 띄고 있는 만큼 경찰청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갈등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경찰제 개선 필요

○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개편하여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지역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북지방경찰청 관내에서는 2002년 2만 230건에서 2004년 2만 2290건으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최근 5년간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전국 발생건수		532,243	475,369	497,066	455,840	311,883
경북	발생건수	24,590	20,230	21,210	22,290	14,637
	검거건수	17,675	17,286	17,053	17,302	10,762
	검거율	71.9%	85.4%	80.4%	77.6%	73.5%

출처: 경북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특히 최근 5년간 112 출동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찰제 실시이전에는 90%를 상회하던 5분내 현장도착비율이 2004년에는 74.9%, 2005년에는 68.2%로 급속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최근 5년간 112 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출동건수	100,213	90,526	99,347	119,174	85,074
5분내	94,356	88109	94303	89216	58,020
출동율	90.3%	97.3%	94.9%	74.9%	68.2%

출처: 경북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뿐만 아니라 순찰지구대의 경우 차량순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가 감소되고, 관내의 사정을 면밀히 알 수 없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괴리되고 있음.

☞ 청장,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관내에서만 지속적으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 112 출동의 경우, 5분내 출동이 지난 2002년 97.3%에서 2004년 74.9%로 22.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출동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업무보고(2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경북지방경찰청 관내는 전체 면적의 73%가 산악지역이며, 274Km의 긴 해안선을 낀 도․농․해안 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경찰제는 범죄감소는 물론 112 출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산하에는 24개 경찰서, 78개 지구대, 50개 파출소, 167개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순찰지구대에 익숙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에 파출소였던 치안센터를 먼저 찾게 되지만,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은 일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24시간 개방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 치안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민원담당관에 경사급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고령층 경찰관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소극적인 센터내 대기근무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치안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덕경찰서 지품 치안센터의 경우 최근 2년간 한건의 업무추진 실적이 없는 반면 포북경찰서 장성 치안센터의 경우 소재수사 1972건, 민원처리 1957건 등 업무추진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치안센터 업무추진에 있어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 만큼 업무진단을 통해 인원조정과 치안센터의 개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치안센터 근무자인 민원담당관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을 탈피하여 엄격한 선발요건으로 적정한 심사를 걸쳐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67개 치안센터 중 45.5%인 76개소가 어린이 공부방이나 주민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91개소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표> 치안센터 활용현황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 공부방 활용	독신자 숙소 이용	주민 쉼터활용	기타	미활용	총계
활용	4	1	67	4	91	167

출처: 경북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치안센터를 Police Stay(여행객 쉼터)와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함으로써 관내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회의실은 생활안전협의회 회의 및 주민 간담회 장소로 제공되어 지역치안활동의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치안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가장 많은 치안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늘어나는 소청심사 구제율,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시스템 마련해야

○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비리 및 범죄 연루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 부패방지 교육 강화, 사이버 자정운동 전개,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규칙 정착 추진, 청문감사실의 특별감찰 강화 등 내부 자정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2002년 54건에서 2004년 81건으로 50%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6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표> 유형별 경찰관 징계처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금품수수	5	4	6	1
부당처리		4		2
직무태만	10	12	10	10
품위손상	7	12	17	3
규율위반	31	25	48	10
총계	54	57	81	26

○ 하지만 경찰관 징계의 증가와 더불어 징계경찰관들의 소청심사 신청비율도 2002년 13%, 2003년 19.3%, 2004년 51.9%, 2005년 76.9%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점은 소청심사 신청 경찰관들의 구제율이 2002년 14.3%에서 2003년 63.6%, 2004년 47.6%, 2005년 4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55%에 이른다는 사실임.

<표> 최근 3년간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관 구제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징계건수	54	57	81	26
신청건수 (신청률)	7 (13%)	11 (19.3%)	42 (51.9%)	20 (76.9%)
구제건수 (구제률)	1 (14.3%)	7 (63.6%)	20 (47.6%)	11 (55%)
경찰청 평균구제율	43%	38%	45%	56%

☞ 청장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처럼 징계대상 경찰관들이 징계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난 2003년 이후 소청심사 신청자들의 절반이상이 구제되고 있는 상황은 현 징계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지휘관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하급자들에게 과중한 징계조치를 남발할 경우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긴급체포권 남발, 경찰이미지 쇄신에 부정적

○ 경찰의 긴급체포권은 인신을 구금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영장 없는 체포는 현행범인 경우나 중범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경북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피의자 영장기각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2,618건의 영장을 신청하여 이중 11.6%인 492건이 기각됐으며, 2004년에는 영장신청 2,433건 중 16.5%인 406건이 기각되어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올해 들어서만도 8월까지 긴급체포한 1,161건에 대해 1,030건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중 13.5%인 139건이 기각되었음.

<표> 최근 3년간 긴급체포피의자 영장 기각률 현황  (단위: 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긴급체포	4,267	2,807	1,161
영장신청	2,618	2,433	1,030
영장기각	303	406	139
기 각 율	11.6%	16.7%	13.5%

☞ 우리 경찰은 인권경찰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수사의 편의성 또는 실적에 집착해 온 기존 관행으로 인해 긴급체포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영장신청남발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긴급체포제도 운영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