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의 획기적 대전환 필요

-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상호간 「공무원 인사정책협의회」설치 운영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의 평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가 지방행정의 주역인 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 문제임. 지방공무원의 수준과 능력이 곧 그 자치단체의 수준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의 척도가 됨.

○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의 인사가 너무나 폐쇄적․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과 자치단체간(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상호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초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실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5급 이상>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본부→지방	22명	18명	33명	20명	33명
지방→본부	23명	16명	20명	10명	26명

<6급 이하 행자부 전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4명	49명	41명	13명	53명

○중앙↔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5급 이하가 대부분.

* 정기ㆍ수시 인사교류 : 총 404명(2000년∼2004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1,972명) : 7급 이하가 대부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3,225명	3,220명	1,90명	1,607명

○ 인사교류실적이 저조함. 행자부와 시․도간 인사교류는 연평균 82명이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연평균 81명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현황은 연평균 1,972명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음.

○ 실제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4개 광역단체로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년간 6,112명으로 1년 평균 1,528명이 인사교류됨.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실적은 최근 4년(2001-2004년) 동안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1-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

시․도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현황(2001-2004년)

구 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중앙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소 계
총 계	196	43	1,896	355	2,477	1,145	6,112
경기도	93	18	856	199	1,159	605	2,930
전남	37	14	531	49	714	163	1,508
경북	26	9	223	60	290	258	866
강원도	40	2	286	47	314	119	808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이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국가의 인사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본 위원은 이를 위해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정책을 함께 다루는 가칭 「국가인사정책협의회」와

둘째, 지방차원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단체차원의 인사정책을 협의하는 「지방인사정책협의회」를

셋째,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예, 경북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예, 경북도내의 시군 상호간)의 인사 교류와 협의를 위한 「도․시․군 인사협의회」「시․군 인사협의회」를

넷째,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함.

□ 질의 사항

○ 본 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필요한 경우 일본의 「인사원」처럼, 이런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여 실질적 뒷받침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 국가와 지방의 건전한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인적자원의 격차를 해소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 국무조정실, 감사원, 법무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소위 힘있는 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함...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사회적 보편화와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구분모집제 등 적극적인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수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0%를 달성하였음(2004년말 기준 2.04%). 그러나 아직도 중앙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년말 기준으로 1.96%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감사원(1.67%), 통일부(1.49%), 국무조정실(1.88%), 국정홍보처(1.61%), 법무부(1.67%), 교육인적자원부(1.69%), 부패방지위원회(1.28%), 산업자원부(1.50%) 등 24개 부처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들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질 의 사 항

○ 51개 중앙행정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와 소위 힘있는 부처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목     차

1.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2.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4.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 10.  6.(목)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