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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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관세청신고가, 실수입가 절반

- 일부 국영무역 농산물 관세청 신고가, 실수입가의 40% 수준

- 관세포탈 및 국내 농업 황폐화 우려... 대책 시급

중국산 저가 수입 농산물에 의한 관세포탈 및 국내 농업 황폐화 우려가 근거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의 관세청 신고가격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가격의 40% ~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또한, 두 가격의 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수입증가율도 높아, 관세포탈에 의한 부당이득이 불법수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높은 일반관세 대신 저율의 양허관세를 내고, 영리목적 수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거래가를 숨길 이유가 없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불법 수입 농산물에 의한 피해를 각 생산자 단체 등이 계속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관세청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가동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별첨 1> 국영무역 8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차이

(단위: $/ton)

연도	2003		2004		2005.8
	관세청 신고가	공사 수입가	관세청 신고가	공사 수입가	관세청 신고가	공사 수입가
고추	654	1,607	701	1,817	676	1,590
마늘	423	378	418	394	441	341
양파	232	417	353	443	-	-
생강	-	-	220	1,038	-	-
참깨	845	733	-	-	948	1,151
땅콩	321	810	381	686	-	-
팥	452	643	452	812	643	814
메밀	145	168	145	244	166	277

l 콩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어 제외했음

<별첨 2> 관세청 신고가/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가 비율

(단위: %)

연도	2003	2004	2005.8
고추	40.7	38.6	42.5
마늘	111.8	106.1	129.4
양파	55.5	79.6	-
생강	-	21.2	-
참깨	115.3	-	82.4
땅콩	39.7	55.5	-
팥	70.2	55.6	78.9
메밀	86.3	59.4	59.9

l	콩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어 제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