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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4(화)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1.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단순시공사업에서 못 벗어나...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대기업에 지원 집중...

-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혜폭 늘려야.

1.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단순시공사업에서 못 벗어나...

- 실적위주의 목표설정, 단순지원의 진행방식으로 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기반 형성과 확대는 요원하고 사업실패의 가능성마저 내포.

- 부품·설비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 실태파악이 안 되는 사후관리실태조사는 무의미.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대기업에 지원 집중...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혜폭 늘려야.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ESCO사업과 VA투자사업이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

-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월경 소진되어 열세에 있는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에게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이 에너지 절약 부문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액 책정이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단순시공사업에서 못 벗어나...

- 보급사업을 거쳐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시설공사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서면응답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품·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함. 재투자가 어려운 환경적 요인 때문이며, 공급 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함.

1. 실적위주의 목표설정, 단순지원의 진행방식으로 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기반 형성과 확대는 요원하고 사업실패의 가능성마저 내포.

본 사업은 부품 등을 조달하여 조립하는 형태이기에 시장의 진입이 매우 쉬운 편임.

문제는 현재의 사업방식에서 우량업체를 선별하여 혜택을 주거나, 기술재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정책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그러나 보니 단기 수익만을 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음.

1년이라도 먼저 참여한 기업에게 더 큰 이윤을 보장해주어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장받은 이윤을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외국의 추진사례와 비교되는 부분임.

이러한 시장환경은 결국, 기술투자를 꺼려하게 만들고,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재의 단순지원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정책적 기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

2. 부품·설비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태양광 발전에 있어 주요 구성부분은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임. 현재 모듈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으나, 초기단계이고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모듈의 주요 구성품은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상황. 시장의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임.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부품의 제작 기반이 만들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참여업체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하나 현재의 여건이 앞서 살펴본 바대로 시설재투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대기업 역시 시장성을 이유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공급설비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또 하나의 방안은 공급설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를 양산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계발하여 추진하는 것.

3. 실태파악이 안 되는 사후관리실태조사는 무의미.

본 사업은 매년마다 전년도 사업분에 대해 ‘사후관리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서면을 통해 회답식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방식은 ‘사후관리 실태의 파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음.

04년에 실시하여 회신된 실태조사표(대상:03년 추진실적 15개)를 보면, 정상작동 여부, 보수 및 점검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제대로 적시한 것은 총 15개 중 4개 정도에 불과함.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처리되었고, 설치회사가 대신 작성한 것도 있음. 결국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A/S와 관련해서는, 올해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상발생 시 확실한 A/S 및 일정기간 A/S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간 실제적으로 누락되어 왔음. 에관공이 배포하는 실태조사표에는 ‘시설보수점검현황’기재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상세히 적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체측이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더욱이 본 사업의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03년=15개, 04년=310개)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서면질의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정상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발전량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시스템의 안정성은 어떠한지, 정기적인 A/S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중앙에서 태양광 뿐 아니라 풍력을 포함한 여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과 지역별 입지여건에 맞는 대안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책이 개발될 수 있음.

IT를 접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것.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대기업에 집중 지원!

-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혜폭 늘려야.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ESCO사업과 VA투자사업이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

-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월경 소진되어 열세에 있는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에게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이 에너지 절약 부문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액 책정이 필요.

1. VA(자발적협약)투자사업은 대기업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VA투자사업에 대해 ´04년과 ´05년의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04년의 경우에는 인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2%를 차지하였으나, 05년의 경우에는 추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8.0%를 차지하고 있음. 1년 사이 약 10.8%가 증가하였음.

※ ´05년은 사업추진 중이므로 인출액이 아닌 추천액을 자료로 함.
추천액과 인출액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없음.

2. ESCO투자사업은 대기업을 포함한 특정기업에 지원집중 현상이 발생.

한편 ESCO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선지원을 추진(30% 우선할당)하여 대기업 편중현상은 개선되었음(67.0% → 38.0%).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추천액(=1,731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0억원(64.1%)임.

이는 올해 월별 추천액 추이에서도 나타나, 올해 5월 시점에서 추천액 총계가 1,201억원으로 올해 예산액(1,230억)에 다달았음.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올해 5월 조기소진

그리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신규 접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가, 8월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다시 신청접수를 재개하였음.

3. 중소·영세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

에너지절약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제도 하에서는 일반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설자리가 서서히 좁아지고 있음.

더욱이 올해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린바 있음.

(VA기업투자: 250억→500억,
ESCO: 100억→200억,
절약시설: 100→200억)

예산 전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한도를 확대한 것은 일면 당연하고, 대형기업의 육성과 대기업의 참여 또한 고려해야 하나,

확대폭이 2배에 달해 그 혜택이 대기업과 몇 개의 특정 중견기업에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의 조기소진으로 가져와, 상대적으로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임.

* ´04년도에 ESCO 사업의 최대 지원금액은 SK 200억원이고, 다음으로 삼성에버랜드 129억원이었음. 나머지 업체는 한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었음.

VA 역시 대부분의 업체는 기존의 지원한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지원을 받았음.

그러나 ESCO 사업부문을 보면 지원폭이 확대됨으로 인해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04년 129억 → ´05년 386억원으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결과로 인해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의 확대는 확대폭이 과다하여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주로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대기업의 신청액이 대폭 확대되고 자금이 조기소진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서 밀리는 중소기업은 그 수혜에 있어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특정 대기업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원가절감을 위해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지원까지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음)

물론 ESCO 사업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또한 실제적 절감 폭의 확대에 기여하고, 큰 기업의 효과와 파급력 또한 중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30% 별도 할당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등 서민경제를 구성하는 이들에게는 참여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다.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임.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이들에 대해 소액지원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절약정책이 전반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별 첨 자 료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비고
ESCO	ㅇ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한 후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사용자는 투자위험 없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에너지분야 벤처형 사업임	ㅇ대출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ㅇ이자율 : 2.75% (변동금리) 3.00% (고정금리) ㅇ지원한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 이내	융자비율 100%이내
VA (자발적협약 기업투자사업)	ㅇ에너지다소비 기업과 정부간에 협약을 맺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는『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제도이며 정부는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자발적협약 이행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대출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ㅇ이자율 : 2.75% (변동금리) ㅇ지원한도: 동일사업자당 500억원 이내	융자비율 100%이내
산업체등 절약시설	ㅇ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설비인 보일러 및 요․로(전체 제조업 에너지사용량의 80% 상회) 등 산업체 노후시설 개체에 자금을 지원	ㅇ대출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ㅇ이자율 : 2.75% (변동금리) ㅇ지원한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 이내	융자비율 100%이내
주택단열 개수	ㅇ준공후 7년이 경과한 미단열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개수 및 보일러개체 자금을 지원하여 가정부문의 에너지절약촉진	ㅇ대출기간 : 2년거치 3년상환 ㅇ이자율 : 4.00% (변동금리) ㅇ지원한도: 1주택당 3,000만원 한도	융자비율 100%이내

<참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세부사업내용

<참고> 업체별 지원금액('04～'05.8)                   (단위 : 백만원)

NO	ESCO명	2004	2005	합계	NO	ESCO명	2004	2005	합계
1	삼성에버랜드	12,941	38,583	51,524	31	혜성엘앤엠	229	142	371
2	케너텍	4,884	43,473	48,357	32	에넨코		339	339
3	에너지솔루션즈	1,207	28,858	30,065	33	코리아코젠		338	338
4	SK	19,953	5,576	25,529	34	성림산업개발	301		301
5	포스콘	5,949	9,062	15,011	35	에소텍	131	163	294
6	삼성테크윈	6,561	7,803	14,364	36	대도물산공업	277		277
7	효성	6,649	6,839	13,488	37	포철산기	271		271
8	한국하니웰	466	8,021	8,487	38	아이비엔지니어링	269		269
9	금강그린개발	3,295	1,270	4,565	39	한국에스코	262		262
10	화인테크	3,614	871	4,485	40	에네코	155	96	251
11	한국가스기술공사	2,855	1,531	4,386	41	장한기술	229		229
12	엘에스산전	2,420	1,590	4,010	42	진양개발		223	223
13	지에스네오텍	773	2,569	3,342	43	대현엔지니어링	197		197
14	테크윈		3,248	3,248	44	디알에스테크	188		188
15	이앤이시스템		2,650	2,650	45	비룡	172		172
16	지에스건설		2,424	2,424	46	삼흥파워텔	61	75	136
17	티알씨코리아	98	2,171	2,269	47	엘레코전자		124	124
18	대구도시가스	2,122		2,122	48	세코	107		107
19	삼천리	488	1,011	1,499	49	케이티네트웍스	92		92
20	영평기계설비	500	996	1,496	50	경동도시가스	87		87
21	하이맥슨	972	329	1,301	51	이에스일렉트릭	51		51
22	재향군인회	470	732	1,202	52	첨단엔지니어링		49	49
23	현대중공업		971	971	53	금탑엔지니어링	45		45
24	미래에스코	730	217	947	54	엘레코이에스	40		40
25	아이앤이	813		813	55	일진전기		40	40
26	서울에너지환경	733		733	5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30	30
27	부성엔지니어링	205	377	582	57	신일이앤씨	27		27
28	세인	550		550	58	에스코엔지니어링		27	27
29	하나기연	500		500	59	창명엔지니어링		27	27
30	퍼스트인	115	272	387	60	에이제이이엔지	16		16
합 계							83,070	173,117	256,187

※ ’04년은 인출액 기준이며, ’05년은 추천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