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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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30(금)

■ 수감기관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지급이자 8% 지나치게 높다

- 저금리시대 맞지 않고 무리한 사업확장 불러와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30일(목)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회원급여금에 지급하는 8%이자는 저금리시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자부담이 무리한 사업확장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낮출 것”을 권고했다.

임종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는 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고, 이를 반영하듯 지금 시중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3년말 연4.29%에서 올해는 3.37%(’05.4월 기준)로 떨어진 상황이다. 장기적금의 경우도 6%를 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90년대 1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던 공무원 공제회들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투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군인공제회는 여전히 연평균8%의 높은 금리를 고집하고 있어 이자부담이 심한 상황이다.

임종인의원이 조사한 공무원 공제회들의 지급이자를 보면 소방공제회는 연6.5%, 교직원공제회는 연5.25%에 불과했다. 경찰공제회는 지금은 군인공제회와 같은 연8%지만 ‘06.1.1부터는 연7%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 공무원 공제회 급여이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연8%	연8%	연6.5%	시중금리+ 0.5~1.0%	연5.25%